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2)와 같은 법률상담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절차,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답변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예) 합의 및 소송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요청, 진료비 적정성, 유연해석 요청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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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4 | 국가건강검진 중 자궁경부암 오진 건 | 작성자 : 안** | 작성일 : 2025-12-11 | 상태 : 처리완료 |
| 2453 | 요양병원욕창발생보고 | 작성자 : 은** | 작성일 : 2025-12-11 | 상태 : 처리완료 |
| 2452 | 폐암 진단 지연 및 사망 |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5-12-11 | 상태 : 처리완료 |
| 2451 | 수술 도중 동의없는 처치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12-11 | 상태 : 처리완료 |
| 2450 | 병원 이전 및 의료사고에 대한 처분 가능여부 |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5-12-11 | 상태 : 처리완료 |
| 2449 | 신청자 요청으로 삭제 되었습니다. | 작성자 : | 작성일 : 2025-12-11 | 상태 : 처리완료 |
| 2448 | 서울 도O한방병원에서 줄기세포치료 총2회 치료에서 1회만 하고 정형외과가 사라졌어요. | 작성자 : 황** | 작성일 : 2025-12-10 | 상태 : 처리완료 |
| 2447 | 사랑님 발치 후 하치조 신경 손상으로 통증 및 감각이상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5-12-10 | 상태 : 처리완료 |
| 2446 | 의원(피부)에서 눈 밑에 레이져 깊게 쏜 후 흉터(패임,착색) | 작성자 : 윤** | 작성일 : 2025-12-10 | 상태 : 처리완료 |
| 2445 | 의료과실 조정신청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12-09 | 상태 : 처리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