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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상담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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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결된 사건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닫힘
2. 의료중재원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닫힘
3.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닫힘
4. 조정과 중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닫힘
5. 조정과 중재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닫힘
6.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닫힘
7. 조정을 신청한 후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닫힘
8. 분쟁조정 신청 시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닫힘
9. 자동개시 사건이란 무엇이며,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닫힘
10. 사망,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사고는 모두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나요? 닫힘
11. 자동개시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의료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수단(방법)은 없습니까? 닫힘
12. 조정신청 후 처리결과로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요? 닫힘
13.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절차 과정에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닫힘
14. 저는 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1차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조정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까? 닫힘
15. 조정신청을 낸 후 피신청인 측에서 ‘조정신청을 취하하면 피해를 배상해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피신청인을 믿고 취하해야 합니까? 닫힘
16.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어떠한 구제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닫힘
17. 의료중재원에 의료분쟁 관련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닫힘
18. 의료중재원에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닫힘
19. 의료중재원은 2012년 4월 8일 이전에 시행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된 의료사고도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합니까? 닫힘
20.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닫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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