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감정 실시 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4호
수탁감정
제도 소개
수탁감정제도란?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해 감정을 실시하는 제도하기 위해 서면으로 감정사항(의학적 질의사항)을 의뢰하고,
작성하여 회신(서면)하는 감정제도임
제도소개
감정 의뢰가능 기관 및 비용
| 수탁감정 의뢰가능 기관 | 회신기한 | 감정료 | ||||||||||||||
|---|---|---|---|---|---|---|---|---|---|---|---|---|---|---|---|---|
| 법원, 검찰, 경찰, 공공기관 | 사건 개시 후 90일 이내에 감정결과 회신 (30일 이내 연장 가능) |
진료과목 당 30만원
* 난도에 따라 복수감정 실시(진료과목이 추가되는 경우 문항별 감정비용 추가) |
수탁감정 대상
감정분야
| 구분 | 상세분야 |
|---|---|
| 의과 분야 | 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
| 약학 분야 | 약제과, 약국서비스 |
| 치과 분야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 |
| 한의과 분야 |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