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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목차

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의료중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아이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아이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의료중재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 파일명 운영근거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의료사고정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업무)'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을 위하여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함 영구
접수상담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전화를 통한 접수상담시 상담내용의 통계작성과 재 방문 시 원활한 응대를 위하여 수집 5년
홈페이지
상담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홈페이지에서 의료분쟁과 관련한 일반적인 상담내용을 접수하고 응답에 대한 회신을 위하여 수집함 5년
신고센터 정보주체의 동의 홈페이지에서 절차 및 불편, 칭찬 관련 일반적인 상담내용을 접수하고 응답에 대한 회신을 위하여 수집함 5년
비상임위원 정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제26조(감정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과 수당지급을 위하여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함 5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아이콘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의료중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의료사고정보 당사자정보
필수항목 생존여부, 이름, 성별, 생년월일, 나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건강정보, 계좌번호
선택항목 연락처, 직장번호, 팩스번호, 우편 송달처(주소)

대리인정보
필수항목 이름, 성별, 생년월일, 나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환자와의 관계,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선택항목 연락처, 직장번호, 팩스번호, 우편 송달처(주소)

피신청인 정보
필수항목 기관명, 주소, 진료과목, 담당의료인
선택항목 담당자, 연락처,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우편 송달처(주소)
접수상담 정보 필수항목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선택항목 없음
홈페이지
상담정보
필수항목 신청자 서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선택항목 없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아이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23년 8월 16일 기준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이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아이콘
개인정보 처리 위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팀 위탁업무 수탁기관 계약기간
    정보운영팀 2023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주)시큐코리아 2023.01.01.~2023.12.31.
    서비스혁신팀 2023년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응답자 경품 지급 (주) 커넷티드 에잇 2023.03.13.~2023.12.31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파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며,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나. 파기기한 및 파기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아이콘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
    • 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열람청구 이미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 열람청구 이미지1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부서명 : 정보운영팀

      담당자 : 유기홍 팀장

      연락처 : Tel.02-6210-0111 | Fax.02-6210-0199


      개인정보 열람청구 이미지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아이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다.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2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라.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마.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바.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의료중재원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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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송병일 직책 : 사무국장 연락처 : Tel.02-6210-0120 | Fax.02-6210-0199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정보운영팀 담당자 : 유기홍 팀장 연락처 : Tel.02-6210-0111 | Fax.02-6210-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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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침해 구제방법 아이콘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 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대검찰청: (국번 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국번 없이) 182, ecrm.cyber.go.kr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의료중재원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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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위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제원은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보완(개인정보 자동 필터링 등)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양호
  • 양호
  • A
2020년 2021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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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방침은 2023년 8월 25일에 수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 7일전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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