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 따라 아래 1), 2), 3) 의 경우에는 법률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 절차,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의 재판절차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법률상담 답변 제공이 부적절한 경우
(예) 합의 및 소송 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 유권해석 요청 등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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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 신청자 요청으로 삭제 되었습니다. | 2025-01-13 | 처리완료 | |
2064 | 안녕하세요 의료사고 발생해서 문의드립니다 | 김** | 2025-01-12 | 접수완료 |
2063 | 고관절인공관절 수술후 하지부동 | 전** | 2025-01-12 | 접수완료 |
2062 | 피부레이저 부작용 | 박** | 2025-01-08 | 처리중 |
2061 | 치과과실로 인한 임플란트제작 비용 분쟁 | 김** | 2025-01-08 | 처리중 |
2060 | 대리인 자격 문의 | 임** | 2025-01-04 | 처리완료 |
2059 | 신청자 요청으로 삭제 되었습니다. | 2025-01-02 | 처리완료 | |
2058 | 신청자 요청으로 삭제 되었습니다. | 2025-01-02 | 처리완료 | |
2057 | 망인의 치매 척도가 원고와 피고 공통으로 한 기점을 인정하지만 진단서에 의한 의사소견서에 의해서만 판단될 때 입증이 되는지에 대한 책임 | 이** | 2024-12-31 | 처리완료 |
2056 | 치과 발치후 이뿌리가 일부 남아 있어 통증유발, 타 치과에서 CT 촬영후 원인확인 재수술 이뿌리 제거 | 이** | 2024-12-30 | 처리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