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2)와 같은 법률상담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절차,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답변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예) 합의 및 소송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요청, 진료비 적정성, 유연해석 요청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
| 2358 | 신경외과 | 작성자 : 신** | 작성일 : 2025-11-10 | 상태 : 접수완료 |
| 2357 | 의료분쟁조정신청 및 도움요청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5-11-10 | 상태 : 접수완료 |
| 2356 | 손목주사치료 과용량투여 등 관련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11-10 | 상태 : 접수완료 |
| 2355 | 의료사고로 인한 수술관련 | 작성자 : 서** | 작성일 : 2025-11-09 | 상태 : 접수완료 |
| 2354 | 안녕하세요 | 작성자 : 전** | 작성일 : 2025-11-09 | 상태 : 접수완료 |
| 2353 | 의료분쟁 합의서의 '환수 조항'에도 불구하고, 직원 과실로 인한 불필요 월비 35만원 추가 청구 가능 여부 문의 | 작성자 : 서** | 작성일 : 2025-11-08 | 상태 : 접수완료 |
| 2352 | 아버지 치료에 대한 W병원의 대한 소송 가능 여부 및 소송시 실익 여부 확인 요청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5-11-08 | 상태 : 접수완료 |
| 2351 | 의사가 잘못을 인정했어도 병원에서 보상을 안해줍니다. | 작성자 : 문** | 작성일 : 2025-11-07 | 상태 : 접수완료 |
| 2350 | 부천 소재 종합병원의 의료과실(환자 방치), 의무기록 누락, 후속 피해 책임 회피에 대한 법률 자문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5-11-07 | 상태 : 접수완료 |
| 2349 | 상안검, 하안검 대리수술 | 작성자 : 조** | 작성일 : 2025-11-07 | 상태 : 접수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