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2)와 같은 법률상담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절차,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답변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예) 합의 및 소송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요청, 진료비 적정성, 유연해석 요청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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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한방 병원 침 치료 후 장애발생의 건 | 작성자 : 엄** | 작성일 : 2021-01-11 | 상태 : 처리완료 |
| 146 | 뇌경색 방치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1-01-10 | 상태 : 처리완료 |
| 145 | 산부인과 진료 및 수술에 관한 상담요청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1-01-10 | 상태 : 처리완료 |
| 144 | 성형 부작용으로 인한 재수술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1-01-08 | 상태 : 처리완료 |
| 143 | 의료인 고지의무 위반으로 의료소송 상담 요청 드립니다. | 작성자 : 조** | 작성일 : 2021-01-07 | 상태 : 처리완료 |
| 142 | 치아교정 | 작성자 : 성** | 작성일 : 2021-01-06 | 상태 : 처리완료 |
| 141 |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의도치 않은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1-01-06 | 상태 : 처리완료 |
| 140 | 의료사고 업무상 과실치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여부 | 작성자 : 노** | 작성일 : 2021-01-05 | 상태 : 처리완료 |
| 139 | 흡인사고 병원책임 유무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1-01-04 | 상태 : 처리완료 |
| 138 | 치과교정에 불필요한 발취 | 작성자 : 배** | 작성일 : 2021-01-04 | 상태 : 처리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