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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이 성립되면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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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조회수 : 49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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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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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요청내용
조정이 성립되면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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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부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되고“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절차 중에 합의하여 작성된 조정조서 역시“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결정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분쟁이 종료됩니다. 중재신청의 경우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관련판례
판례1
참고사항
(재판상 화해와 확정판결) 재판상 화해라 함은 소송 계속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하는 제소전 화해(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와 소송 계속 후 법원 판사 앞에서 하는 소송 상 화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민사소송법 제220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조정결정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