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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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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감정을 담당하는 감정부 구성과 감정은 어떻게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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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조회수 : 28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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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감정부 구성
# 의료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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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요청내용
의료감정을 담당하는 감정부 구성과 감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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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문감정위원 5명으로 구성된 감정부에서 의료감정을 실시합니다.
감정부는 “의료인 2명, 현직 검사 1명을 포함한 법조인 2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 등 총 5명”의 전문 감정위원으로 구성된 감정부에서 통상 60일 이내 『사실조사,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후유장애의 정도 등』에 대한 의료감정을 실시하고 감정서를 작성합니다.
관련판례
판례1
참고사항
(감정서 열람 및 복사) 감정 완료시 감정서는 1회에 한하여 무료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감정서 교부방법은 조정신청서 작성시 선택(이메일, 팩스 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