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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상담

상담안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2)와 같은 법률상담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절차,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답변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예) 합의 및 소송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요청, 진료비 적정성, 유연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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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상태
2278 치위생사 불법 위임 진료 피해 작성자 : 오** 작성일 : 2025-09-23 상태 : 처리완료
2277 요로결석 수술중 요관손상으로 인한 소장을 이용한 요관 재건술 작성자 : 곽** 작성일 : 2025-09-23 상태 : 처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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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 성형외과=안검하수 수술로 인한 토안증,및 눈풀림과 각막염및 각막벗겨짐 발생함(의료과실추정) 신청자이름 강지희 작성자 : 강** 작성일 : 2025-09-17 상태 : 처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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