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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상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2)와 같은 법률상담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절차,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답변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예) 합의 및 소송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요청, 진료비 적정성, 유연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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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상태
2702	성형수술 예약금 환불 거부건	작성자 : 이**	작성일 : 2026-03-17	상태 :
2701	자연분만 중 제왕수술 종용	작성자 : 송**	작성일 : 2026-03-17	상태 :
2700	동네 정형외과에 손가락 검사 받으러 갔다가 X-ray기계(카세트라고 들었음)가 떨어져서 다쳤지만....	작성자 : 송**	작성일 : 2026-03-16	상태 :
2699	피부과 써마지 시술 임의 중단 및 환자 방치로 인한 진료계약 불완전이행에 따른 부분 환불 청구	작성자 : 이**	작성일 : 2026-03-16	상태 :
2698	신청자 요청으로 삭제 되었습니다.	작성자 :	작성일 : 2026-03-15	상태 :
2697	정상적인 치료와 수술을 받고 싶음.	작성자 : 백**	작성일 : 2026-03-15	상태 :
2696	심장수술 개심술 이후 재수술 3번	작성자 : 이**	작성일 : 2026-03-14	상태 :
2695	건강검진 채혈	작성자 : 박**	작성일 : 2026-03-14	상태 :
2694	의료사고 관련 법률 상담 요청	작성자 : 이**	작성일 : 2026-03-14	상태 :
2693	치과 진단미흡 과실여부 문의	작성자 : 김**	작성일 : 2026-03-14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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