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상담
상담안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2)와 같은 법률상담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절차,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답변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예) 합의 및 소송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요청, 진료비 적정성, 유연해석 요청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
| 2028 |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상담 요청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12-11 | 상태 : 처리완료 |
| 2027 | 과잉진료 및 과잉청구한 병원을 고발하고 과잉청구 된것에 대해 환불 받고 싶습니다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12-10 | 상태 : 처리완료 |
| 2026 | 대장내시경 하고나서 청공을 수술함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4-12-07 | 상태 : 처리완료 |
| 2025 | 과잉진료와 오진 삭제에 대해 | 작성자 : 송** | 작성일 : 2024-12-05 | 상태 : 처리완료 |
| 2024 | 귀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상담드립니다.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12-05 | 상태 : 처리완료 |
| 2023 | 의료분쟁의 사전 중재합의 효력 유무에 대한 질문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4-12-02 | 상태 : 처리완료 |
| 2022 | 항생제 알러지 있는 사람에게 쓰면 안되는 항생제 사용건(아낙플락시스 발생) | 작성자 : 계** | 작성일 : 2024-11-29 | 상태 : 처리완료 |
| 2021 | 어떤 법률을 적용시켜 민사소송청구를 제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법률에 해당이 되는지에 여부를 판단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11-28 | 상태 : 처리완료 |
| 2020 | 의료사고 분쟁 문의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11-27 | 상태 : 처리완료 |
| 2019 | 레이저 시술 후 피부 뒤집힘 | 작성자 : 조** | 작성일 : 2024-11-27 | 상태 : 처리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