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2)와 같은 법률상담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절차,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답변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예) 합의 및 소송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요청, 진료비 적정성, 유연해석 요청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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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 | 경추부 주사 후 의식불명 발생 및 병원 기록 불일치 관련 의료사고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5-06-17 | 상태 : 처리완료 |
2092 | 의료법 위반 사항 검토 바랍니다. | 작성자 : 신** | 작성일 : 2025-06-16 | 상태 : 처리완료 |
2091 | 병원 서약서 효력 질문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5-06-16 | 상태 : 처리완료 |
2090 |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 | 작성자 : 노** | 작성일 : 2025-06-14 | 상태 : 처리완료 |
2089 | 성형외과 지방흡입 후 등 화상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06-14 | 상태 : 처리완료 |
2088 | 신청자 요청으로 삭제 되었습니다. | 작성자 : | 작성일 : 2025-06-13 | 상태 : 처리완료 |
2087 | 신청자 요청으로 삭제 되었습니다. | 작성자 : | 작성일 : 2025-02-25 | 상태 : 처리완료 |
2086 | 사망원인에 대해서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5-02-07 | 상태 : 처리완료 |
2085 | 피부과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등의 청구 및 소송 문의 | 작성자 : 양** | 작성일 : 2025-02-06 | 상태 : 처리완료 |
2084 | 오진으로 인한 수술후 합의 절차에 관해.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5-02-05 | 상태 : 처리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