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2024. 7월부터 "온라인 법률상담"은 담당자 부재로 응답이 지연되었으나, 8월부터 다시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② 질의 내용에 따라 아래 1), 2), 3) 의 경우에는 법률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 절차,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의 재판절차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법률상담 답변 제공이 부적절한 경우
(예) 합의 및 소송 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 유권해석 요청 등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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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신청자 요청으로 삭제 되었습니다. | 2020-04-27 | 처리완료 | |
28 | 대학병원에서 난소 수술을 했습니다 | 정** | 2020-04-27 | 처리완료 |
27 | 엄마가 허리 레이져 시술을 받았습니다 | 안** | 2020-04-27 | 처리완료 |
26 | 의료과실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H** | 2020-04-27 | 처리완료 |
25 | 의료과실여부문의 | 설** | 2020-04-26 | 처리완료 |
24 | 8년간 부적절한 치아교정으로 인한 부정교합 발생 및 턱관절 | 김** | 2020-04-25 | 처리완료 |
23 | 의료과실유무와 합의 방법 대한 질문 | 성** | 2020-04-24 | 처리완료 |
22 | 신경손상에 의한 운동신경과 감각신경마비로 문의 드립니다 | 유** | 2020-04-22 | 처리완료 |
21 | 대퇴부 신경 손상 및 채혈 부위 신경 손상으로 인한 통증 | 임** | 2020-04-22 | 처리완료 |
20 | 시술로 인한 후유증 합의금 책정방법 궁금합니다. | 최** | 2020-04-22 | 처리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