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상담
상담안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2)와 같은 법률상담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절차,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답변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예) 합의 및 소송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요청, 진료비 적정성, 유연해석 요청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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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2 | 정신과 형사고소 가능 여부. '조울증'이라는 병명으로 오진된 건에 대햐여. 진실은 가정폭력 화병.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6-02-10 | 상태 : |
| 2611 | 마취기록 불일치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6-02-09 | 상태 : |
| 2610 | 진료기록부에 부적절한 내용 기재 및 환자 권리 침해 관련 | 작성자 : 송** | 작성일 : 2026-02-09 | 상태 : |
| 2609 | 신청자 요청으로 삭제 되었습니다. | 작성자 : | 작성일 : 2026-02-09 | 상태 : |
| 2608 | 신청자 요청으로 삭제 되었습니다. | 작성자 : | 작성일 : 2026-02-09 | 상태 : |
| 2607 | 급성심부전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6-02-09 | 상태 : |
| 2606 | 피부과 보상관련 | 작성자 : 진** | 작성일 : 2026-02-07 | 상태 : |
| 2605 | 의료기관에서 CT상에 있는 암을 3년간 놓치고 하급 의료기관으로 회송함. | 작성자 : 조** | 작성일 : 2026-02-06 | 상태 : |
| 2604 | 비뇨기과 내원 검진 후 결과 미통보로 인한 치료시기 경과 | 작성자 : 지** | 작성일 : 2026-02-06 | 상태 : |
| 2603 | 진료기록 부적절한 기재 및 환자 권리 침해 관련 | 작성자 : 송** | 작성일 : 2026-02-06 | 상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