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상담>상담안내

의료분쟁상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단, 아래 (2)와 같은 법률상담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라,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절차,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답변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예) 합의 및 소송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요청, 진료비 적정성, 유연해석 요청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상태
2662	치과의료과실	작성자 : 최**	작성일 : 2026-03-02	상태 :
266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과 행정처분/심판과의 관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작성자 : 전**	작성일 : 2026-03-02	상태 :
2660	허리 디스크 수술 후 한쪽 다리 신경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 보행이 불편함	작성자 : 방**	작성일 : 2026-03-01	상태 :
2659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발급 거부 및 의무기록 기재로 인한 행정처분 피해 – 의료법 제17조 위반 여부	작성자 : 양**	작성일 : 2026-02-27	상태 :
2658	치과	작성자 : 백**	작성일 : 2026-02-26	상태 :
2657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작성자 : 전**	작성일 : 2026-02-26	상태 :
2656	진료기록 허위기재 및 비급여 진료 설명의무 위반 등 검토 요청	작성자 : 김**	작성일 : 2026-02-26	상태 :
2655	간이식후 중환자실입원기간급성뇌내출혈판독지연	작성자 : 신**	작성일 : 2026-02-26	상태 :
2654	치과에서 유치 오발치	작성자 : 오**	작성일 : 2026-02-25	상태 :
2653	급성신부전	작성자 : 정**	작성일 : 2026-02-25	상태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