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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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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

제목, 사고유형, 청구인, 피청구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견갑난산으로 인해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고유형 신생아사망
청구인 신생아의 부
피청구인 ○○병원(종별 병원)

사건개요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만력 유 부검여부 무
재태주부 40+1주 산모과거병력 무
분만방법 질식분만 조회수 890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신생아 사인,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 산모는 2015. 6. 29. 피신청인병원에서 임신 진단 받고 2016. 2. 23. 까지 산전 진찰 받았음.
  • 2016. 3. 1. 임신 40주 1일로 분만위해 피신청인병원 내원, 태아심박동 142회/분, 자궁경관 개대 3cm, 자궁경관 소실 없는 상태로 유도분만위해 프로페스(자궁수축제) 삽입 후 8:30경 입원함.
  • 10:19경 태아심박동수(90회/분) 떨어지는 양상보이나 바로 회복 → 프로페스(자궁수축제) 제거함. 13:15경 옥시토신 주입시작, 14:00경 태아심박동수(100회/분) 떨어지다 바로 회복 → 옥시토신 중단함.
  • 15:20경 태아심박동수 146회/분, 자궁경부 완전 개대되어 15:30경 복부 압박(pushing) 후 16:00경 자궁 수축시 심박동 110회/분으로 떨어짐.
  • 16:10경 태아머리 나온 후 16:13경 태아 흡입 시작, 16:15경 머리나온 후 목 걸려있는 상태로 앰부배깅 시작함.
  • 16:21경 태아 만출, 환아 호흡과 울음 없고 전신 청색증, 아프가 점수 0점으로 산소 최대 용량 적용, 기관삽관 및 심장마사지 시행. 산소포화도 41%, 동공 반응 없고, 심전도 평평한 상태로 심폐소생술 지속 후 회복되지 않아 19:30경 사망 선언함.
신생아 사인
신생아 사인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
사산증명서 분만의료기관 상세불명의 호흡이상

사건분석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감정서 소견,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① 분만 중 태아 심박동 떨어지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제왕절개술 하지 않고, 강제로 계속 분만 진행하여 태아 사망함.
피청구인
  • ① 완전 개대 후 분만시까지 태아 머리 압박이 지속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지속되면 태아곤란증이 생길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산모 복부를 압박하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상황임.
  • ② 견갑난산의 합병증으로 저산소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생각되며 이는 예측되거나 예방할 수 없으며, 제왕절개를 고려할 만한 상황이 아님.
분쟁쟁점
  • ① 산전진찰의 적절성
  • ② 분만과정의 적절성
  • ③ 응급조치의 적절성
감정서 소견
  • ① 산전진찰의 적절성
  • - 산모는 피신청인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 부적절한 점은 찾을 수 없었음.
  • ② 분만과정의 적절성
  • - 산전 진찰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에게 건강상 특이 상황이 없었으며, 태아 예상체중 3,800g이면 입원 당시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제왕절제술의 적응증은 되지 않음. 따라서 당시 피신청인병원이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고려해서 자연분만을 선택하였다면 그 방법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 견갑난산이 발생하였을 때 우선 McRoberts 수기를 시행하며, 실패하면 뒤쪽어깨분만법, Wood 나사방법, 앞쪽 쇄골을 골절시키는 방법, Hibbard 수기 등이 있음.
  • - McRoberts 수기 시행에 대한 기록 확인되어 분만과정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견갑난산은 분만 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분만 전 제왕절개를 꼭 고려해야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분만 방법에서 태아머리가 만출된 이후에도 푸시를 시행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푸시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정확한 McRoberts 수기와 함께 치골상부 압박이 시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 할 수 없어서 견갑난산에 대한 처치가 적절했다고만 보기 어려움.
  • ③ 응급조치의 적절성
  • - 분만 직후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는 0점이고, 동공 반응이나 움직임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미 사망한 상태로 보임. 출생 시 심박동수가 전혀 없는 사산의 상태였으므로 즉각적인 소생술을 시행하였더라도 소생의 가능성은 희박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신생아소생술의 전반적인 조치는 가이드라인대로 시행된 것으로 응급조치는 적절하였음.

인과관계

  • 신생아 사망의 원인은 견갑난산에 의한 태아합병증으로 10분정도의 제대압박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또는 이에 상당한 이유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인은 부검감정서가 없어서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보상심의 쟁점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심의결과,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 산모가 임신 39주 1일 피신청인병원에서 질식분만으로 분만을 한 건으로, 견갑난산에 의한 제대압박으로 신생아가 사망한 건으로 분만과정에서 발생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판단됨.
  • 신생아는 체중 2,000g 이상 재태주수 34주 이상으로 보상대상 요건에 부합됨.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 신생아는 분만 과정에서 견갑난산이 발생하여 10분정도의 제대 압박으로 인해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사망하였음.
  • 견갑난산은 예측하거나 예방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의료진의 처치의 부적절함을 찾을 수 없어 과실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의결과
  • 이 건은 견갑난산에 따른 제대압박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졍증으로 추정되는 신생아사망 건으로, 이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신생아가 사망한 건이므로 보상대상에 적합하여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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