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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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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

제목, 사고유형, 청구인, 피청구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례
사고유형 신생아뇌성마비
청구인 환아 및 환아의 모
피청구인 ○○○병원(종별 병원)

사건개요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만력 무 부검여부 무
재태주부 40+2주 산모과거병력 무
분만방법 질식분만 조회수 3060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전원 의료기관 진료경위, 신생아 진단서,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 산모(여, 30대 중반)는 초산모로 2015.2.7.부터 산전 진찰을 받았으며, 임신 39주 2일 유도분만을 시행하였으나 분만이 진행되지 못했음
  • 2015.4.27. 15시 30분 임신 40주 2일 산모는 질식분만으로 2890g 여아를 분만 하였으며, 신생아 1분 아프가점수 2점, 5분 아프가점수 3점 측정되고, 태변착색(++), 출혈량 200ml이하 확인되었으며, 울음이 없고 사지가 축 쳐짐 확인
  • 2015.4.27. 15시 34분 의료진은 신생아에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고 산소 5리터/분 주입함 당시 산소포화도 40%, 맥박 85회/분 측정되었으며, 의료진은 인근 상급종합병원 결정(전원시점 신생아 산소포화도 96%, 맥박 94회/분 측정)
전원 의료기관 진료경위
  • 2015.4.27. 16시 15분 △△△△병원(종별 상급종합병원) 전원 시점, 신생아 혈압 122/71mmHg, 맥박 79회/분, 호흡 46회/분, 체온 36℃ 측정되었으며, 호흡곤란과 호흡불규칙, 움직임 불량, 피부 및 제대 태변착색, 흉부 확장(불량), 흉부 견축(+) 소견 있었으며, 초음파 검사 결과 저산소성 손상으로 추정됨
  • 2015.4.28. 신생아 심장초음파 결과 뚜렷한 양 심실 비대 및 중격 벽비후, 선천성 비후성 심근증, 매우 작은 심박출, 작은 동맥관개존증 소견이 있었으며, 두부 및 경부 초음파 결과 미만성 저산소성 뇌손상 보임
  • 2015.8.7. MRI 결과, 양측 대뇌 및 소뇌반구에 광범위한 조직 소실, 뇌실주위 낭종 및 뇌실 조임, 양측 뇌실내 출혈 및 양측 뇌실 측면에 뇌실주위 출혈, 두개골 함몰과 두개골 라인에 심각한 후유증 소견 보임
신생아 진단서
진단서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
진단서 진료의료기관 신생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만성호흡부전
출생시 손상에 따른 뇌실내 출혈 심각한 신생아 가사, 심근병증

사건분석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감정서 소견,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① 태아 저산소증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였고 산모와 태아의 상태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
  • ② 양수과소증이 염려되는 산모에게 진료의 필요성 및 위급성을 설명하여 즉시 내원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 ③ 만기태아심박동수 감속과 빈맥이 발생하여 태아 저산소증이 염려되는 안심할 수 없는 등 조속히 분만을 시도했어야 했음
피청구인
  • ① NST를 시행하였으며 태아 심박동수 변이도가 중등도에서 심한 정도로 양호하였으며, 태아 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② 양수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양수과소증은 없었으며, 양수과소증으로 인한 제대탈출이나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음
  • ③ NST기록지상 변이도가 감소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고, 태아서맥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토신, 경막외 마취제의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것이고, 의료진의 피토신 투여중단, 체위변경 등을 취하자 태아심박동수가 자동 회복되었기 때문에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필요는 없었음
분쟁쟁점
  • ① 경과 관찰의 적절성
  • ② 분만 처치의 적절성
  • ③ 신생아 응급처치의 적절성
감정서 소견
  • ① 경과 관찰의 적절성
  • - 산모는 임신진단 이후 지속적으로 피청구인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으며, 임신 39주 2일 유도분만을 위해 내원하였으나, 당시 자궁경부에 변화가 없어 퇴원한 것으로 생각되며 경과관찰의 부적절함은 보이지 않음
  • - 임신 39주 5일 산모의 초음파검사, NST검사, 내진 결과 양수과소증으로 볼만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NST검사 결과 태아곤란증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등 산전 경과 관찰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② 분만 처치의 적절성
  • - 산모는 한차례 유도 분만 한 적이 있었고, 당시 내원 시점 자궁경부의 숙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것과 양수지수가 정상범위였던 점 등을 토대로 의료진은 산모에게 자연 진통을 기다렸다가 유도분만을 권유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 - 당시 전자태아감시장치 기록에서 응급 제왕절개를 시도해야 할 만한 전형적인 심박동감소 등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분만감시가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태아감시장치기록으로는 분만 지연이나 응급제왕절개술을 시도해야 할 소견은 보이지 않음
  • ③ 신생아 응급처치의 적절성
  • - 신생아는 출생 직후 울음이 없고 처지는 양상이 보여, 의료진은 기관 내 삽관 후 인근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며, 이후 신생아는 전원 의료기관에서 주산기 가사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음
  • - 신생아 출생 후 무호흡과 태변 흡입과 관련하여 의료진의 응급처치 및 신생아 치료에 있어 부적절함을 발견할 수 없었음

인과관계

  • - 제출된 의무기록을 근거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의 원인은 태변흡입증후군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판단되며, 출생 후 의료진의 처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 즉, 출산 후 의료진의 응급처치의 부적절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보상심의 쟁점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심의결과,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 산모가 임신 40주 2일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된 신생아 뇌성마비 건으로 보상대상 요건에 부함됨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 분만방법에 있어 의료진은 태아와 산모의 안전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택을 하였다고 생각되며, 응급상황 발생 이후 처치 및 전원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였다 생각됨
  • 신생아 출생시점 아프가점수는 1분 아프가점수 2점, 5분 아프가점수 3점으로 이는 신생아의 신경학적 점수가 낮은 것을 의미하며,
  • 신생아의 MRI 결과 또한 출생 후 비교적 짧은 시점에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뇌의 위축정도가 심하게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신생아의 뇌성마비 정도가 중증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이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신생아의 뇌성마비 원인은 분만에 의해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며, 현재 신생아의 뇌성마비 정도는 1급에 준하는 장애로 보이며 향후 중증으로 발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심의결과
  • 이 건의 신생아는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저산소성허혈성뇌병증으로 인해 뇌성마비가 발생된 건으로, 이는 보상대상에 적합하며 신생아의 뇌성마비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 3천만원을 지급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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