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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

제목, 사고유형, 청구인, 피청구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변성복막염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고유형	신생아사망
청구인	부모
피청구인	○○○○○병원(종별 상급종합병원)

사건개요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만력	무	부검여부	유
재태주부	36+3주	산모과거병력	태아복수
분만방법	제왕절개	조회수	2921

단건보기 복수건보기

사건개요 사건분석 보상심의 쟁점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신생아의 사인,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산모(여, 20대 후반)는 초산모로 2016.6.20. △△△△병원(종별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옴
2016.6.21. 산모는 재태주수 34주4일 산전진찰 의료기관의 태아복수 의증 소견으로 피청구인병원으로 진료 의뢰됨
2016.6.21. 피청구인병원에서 산모 초음파 검사결과 많은 양의 태아복수 및 반사성 소장, 불가시 대장 소견과 큰 창자막힘 및 천공, 태변성복막염, 횡경막 상승 및 작은가슴 의증소견 확인됨
2016.6.22.~2016.6.27. 피청구인병원에서 산모는 복수천자시술을 2회 받음
2016.7.3. 산모의 재태주수 36주 3일 초음파 검사 중 태아심박수 50회/분으로 확인되어 의료진은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함
2016.7.3. 15시 산모는 2180g 남아를 분만하였으나, 출생 후 1분 아프가점수 0점, 5분 아프가점수 0점이었으며, 신생아의 복부 팽창이 심하였고, 심박동수 측정되지 않고 울음과 움직임이 없고 청색증 소견이 있어 의료진은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행함
2016.7.3. 15시 3분 의료진은 신생아의 기관 내 튜브로 에피네프린 0.9mg 5회 투입하였으며, curosurf 240mg 1회 투여함
2016.7.3. 15시 45분 심박수 측정되지 않음
2016.7.3. 16시 신생아 사망 선언함

신생아의 사인

신생아의 사인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
사망진단서	분만의료기관	(직접사인)태변성 복막염
부검소견서	한국법의의원	태변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

사건분석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감정서 소견, 법률적 검토,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태아의 복수천자 시술시 장천공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의료상 과실에 해당함
피청구인	① 신생아의 사망은 태변성 복막염에 의한 태아 곤란증의 갑작스러운 악화에 의한 것으로 추측됨 ② 태아 복수천자시에 사용되었던 주사바늘에 의한 장천공은 확률적으로 매우 드문일로 의료인의 과실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분쟁쟁점	① 태아 복수천자 시술의 적절성 ② 태아 복수천자 시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③ 태아 복수천자 시술 전 설명의 적절성

감정서 소견

① 태아 복수천자 시술의 적절성
- 임신 34주 5일에 태아초음파 검사결과 많은 양의 복수가 있고 큰창자 막힘 또는 태변성 복막염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태아의 복수 천자를 실시하였음.
- 태변성 복막염에 대한 태아의 복수천자는 임신 기간의 연장 및 향후 태변성 복막염의 치료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초음파 검사 유도 하에 바늘의 위치를 확인하고 시행한 점 또한 시술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② 태아 복수천자 시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태아 복수천자 시술 후 태아 상태 및 자궁 수축 상태를 관찰하여야 하는 바, 피청구인병원에서는 1,2차 복수천자시술 후 태아 및 자궁 수축 상태를 적극 관찰하였으므로 경과 관찰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움
③ 태아 복수천자 시술 전 설명의 적절성
- 태아 복수천자 시술 전 태아 상태 및 복수 천자 시술에 의한 부작용, 향후 경과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사료되며,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움

인과관계

- 태아에게 복수가 형성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위장관 이상, 비뇨생식기계 이상, 염색체 이상 바이러스 감염 등이 있으나 이 건의 복수는 아마도 태변성 복막염에 의한 복수일 가능성이 높음
- 신생아 사망이 의료진의 처치, 설명, 경과 관찰이 소홀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생아의 태변성 복막염의 발생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부검소견 상 특발성 태변성 복막염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으므로 특발성 태변성 복막염의 가능성 도 있고,
- 태아의 복수 천자시 사용된 미세 바늘에 의한 장천공으로 태아 복수가 더 조장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됨
- 그러나 임신 중 태아 복강천자는 미세 바늘로 시행된 것으로 보이고 부검소견, 기록 등 을 참고할 때 태아의 복강천자를 시행하기 전에 이미 형성되었던 것으로 생각됨

법률적 검토

태아의 장천공은 복수천자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태아 복수천자 시술 후 의료진은 태아상태 및 자궁수축 상태를 적극 확인하는 등 경과관찰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한 발견하기 어려움
다만, 1차 복수천자 시행 후에도 태아의 복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의료진이 입원치료를 권유하고 빠른 시기에 제왕절개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의료상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감정결과에 따르면 신생아의 예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임

보상심의 쟁점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대상 여부, 심의결과,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대상 여부
부검소견 및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신생아의 사인은 태변성 복막염으로 결국 산전에 진단된 병명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신생아의 선천적인 요인에 의한 사망사고에 해당되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됨
심의결과
이번 안건은 심의에 앞서 「의료분쟁조정법」시행령 제22조 및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운영규정」 제37조의 신생아 보상대상 기준(신생아의 선천적인 요인에 의한 사망)에 부합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 의료용어 : 태변성 복막염 개념 태변성 복막염은 3,500명당 1명의 발생률을 보이며 태아 복강내 이상 띠형성, 장꼬임 장중첩증 등과 같은 해부학적 병변으로 인한 장폐쇄, 장의 혈류 장애로 발생되는 저산소성 손상에 의한 장패쇄, 폐의 낭성 섬유화에 의한 장천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약 반수의 경우 특기할 해부학적 병변이 없이 특발성, 자발성으로도 장천공이 유발될 수 있음 진단 등 진단은 초음파 검사에 의하여 거의 임신 24주 이후에 이루어지며, 초음파 검사 소견은 양수 과소증, 태아 복강내 복수, 에코반사성을 보이는 장 음영, 복벽의 석회화, 장내강의 확장 소견 등이고 치사율은 2.4% 정도임 태변이 복강내로 빠져 나오면 화학적 자극을 유발하여 복수를 형성하는 바, 태아에게 복수가 형성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위장관 이상, 비뇨생식기계 이상, 염색체 이상 바이러스 감염 등이 있음 출처 대한산부인과학회 산과학 넷째판 2013, 군자출판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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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석

인과관계

보상심의 쟁점

의료용어 : 태변성 복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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