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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

제목, 사고유형, 청구인, 피청구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산기 가사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고유형 신생아사망
청구인 신생아의 부
피청구인 A병원(종별 병원)

사건개요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40+6주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제왕절개술 조회수 1339

사건개요

사실관계 정리, 신생아 사인,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 청구인의 아내(이하 산모)는 초산모로 2019.9.15. 피청구인 병원(A병원)에서 임신을 진단받고 2020.5.17.까지 산전진료를 받음.
  • 2020.5.19.(임신 40주 5일) 피청구인 병원에 입원해 비수축검사 및 유도분만을 위해 옥시토신을 투여받음.
  • 5.20. 05:12 옥시토신을 다시 투여받기 시작했고 07:22경 태아심박동 저하로 옥시토신 투여 중단, 산소 및 수액 투여, 산모 좌측위 등의 조치가 시행됨. 07:47경 태아심박동이 저하되어 산소 및 수액 투여 등의 조치 후 수술이 결정됨.
  • 같은 날 08:25 제왕절개술로 남아를 출산하였고 당시 신생아 아프가 점수 1분 2점, 5분 1점임. 출생 시 울음, 활동 좋지 않은 상태로 피청구인 병원은 신생아에 대하여 앰부배깅, 기관내삽관, 심장마사지 등의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9:37 신생아 사망함.
신생아 사인
신생아 사인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
부검소견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주산기가사 추정
사망진단서 A병원 심정지

사건분석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과실유무 판정, 인과관계 판정,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① 유도분만 중 태아심박수가 저하되어 피청구인 병원은 제왕절개수술을 하였으나, 수술이 지연되어 신생아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됨.
피청구인
  • ① 분만 진통 중 신생아에게 발생한 태아심박동 감소에 대해 신속하게 응급 제왕절개술을 결정 및 시행하였음. 출생 시 가사 상태를 보이는 망아에게 적합한 소생술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함.
분쟁쟁점
  • ① 산전진료의 적절성
  • ② 분만과정의 적절성(제왕절개술 시점의 적절성)
  • ③ 신생아 응급처치의 적절성
과실유무 판정
  • ① 산전진료의 적절성
  • 이 건 산모는 초산모로 2019.9.15. 피청구인 병원에서 임신 5주 3일 임신 진단을 받고, 임신 40주 3일인 2020.5.17.까지 정기적인 산전진료를 받았으며, 그 과정은 적절하였음.
  • ② 분만과정의 적절성(제왕절개술 시점의 적절성)
  • 2020.5.19.(임신 40주 5일) 피청구인 병원에 입원하여 옥시토신으로 유도분만을 시도하였으며 자궁경부 개대 2횡지, 소실도 50% 상태에서 16:12에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였으나 중단 이후에도 진통은 계속됨. 5.20. 02:23경부터 NST상 태아심박동의 변이도가 약 15분간 5회로 감소되었다가 회복된 소견이 보였는데 이에 대한 관찰기록은 없음. 5.20. 05:12에 옥시토신을 다시 투여하기 시작했고 07:22경 태아심박동이 60~80회/분까지 저하가 일어나 옥시토신 투여 중단, 산소 및 수액투여, 산모 좌측위 자세변경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고 태아심박동이 140~160회/분으로 회복되었으나 만기 태아심박동수 감소는 계속되었음(07:33, 07:35, 07:39, 07:42, NST).
  • 08:35에 태아심박동이 60회/분으로 감소되어 산소투여, 수액투여, 좌측위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태아심박동수 감소가 계속되어 07:57에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고 08:25 신속하게 제왕절개술이 수행되었음. 신생아는 아프가 점수 1분 2점, 5분 1점으로 측정되어 출생 시 울음, 활동 등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로 출산됨.
  • 07:22경 태아심박동이 감소하였으나 제반 처치 후 기초 태아심박동수는 회복됨. 다만, 07:33 이후 만기 태아심박동수 감소가 계속 보였을 때 수술 결정을 조기(약 1시간 전)에 하지 못한 점이 있음. 또한, 태아심박동수 감소 발생 시에는 NST 기록 속도를 분당 1cm에서 3cm로 증가시켜서 보다 세밀하게 태아심박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고 사료됨.
  • ③ 신생아 응급처치의 적절성
  • 신생아는 출생 시 무호흡과 심박수 저하가 있었음. 아프가 점수는 1분 2점, 5분 1점으로 기록되어 있고 의료진들은 신생아 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라 양압환기요법, 기관내삽관, 심장마사지 및 에피네프린 투여 등을 적절히 시행한 것으로 보임.
인과관계 판정
  •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은 폐의 발달이 미숙하여, 폐의 지속적인 팽창을 유지시켜 주는 물질인 폐 표면활성제가 부족하여 무기폐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진행성 호흡부전의 하나임. 폐의 성숙도가 미숙할수록 잘 발생하므로 재태기간이 짧을수록, 출생체중이 작을수록 발생 빈도가 높음. 전체 출생 중 약 2%의 빈도를 보이고, 재태기간별로는 28주 미만에서 60~80%, 32~36주에서 15~30%, 37주 이후에서 5%, 만삭아에서도 드물게 발생할 수 있음.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하면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출생 수분 이내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빈 호흡, 함몰 호흡, 호기 시 신음, 청색증, 코 벌렁거림 등이 초기 증상으로 나타남. 불충분한 치료 시 혈압 강하, 체온 감소, 청색증, 안면 창백이 더욱 심해지고 더욱 진행되면 불규칙한 호흡과 무호흡증이 나타남. 동맥혈 가스 분석상 대사성 산증이 나타나고, 동맥관 개존증에 의한 혈류의 증가나 울혈성 심부전으로 폐부종이 가중되며, 전신 부종, 위장관 마비, 핍뇨 등의 타 장기 부전 소견을 보이기도 함.
  • 본건 신생아 사망의 원인은 원인불명으로 보임. 다만, 부검소견에서는 주산기 가사로 추정함. 5.19.과 5.20. 분만 약 1시간 전까지는 태아심박동의 변화가 크게 없었으나, 분만 약 1시간 전부터 지속되는 원인불명의 태아심박동수 감소가 심하게 발생하여 주산기 가사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됨.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 투여, 진통제 투여 방법, 투여량 등은 적절하였으며 태아심박동수 감소가 진료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이 건 옥시토신 투여 및 진통제 투여 간격 등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2020.5.20. 07:22경 태아심박동 감소가 갑자기 발생한 원인은 알 수 없으며 07:33 이후 만기 태아심박동 감소가 보일 때 제왕절개술 결정을 좀 더 빨리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 다만, 07:57 제왕절개술 결정시기가 특별히 늦어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제왕절개술 결정 시기를 조금 앞당겼다고 하더라도 신생아 예후가 달라졌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보상심의 쟁점

(쟁점1) 분만과의 관련성 판정,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심의결과,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쟁점1) 분만과의 관련성 판정
  • 임신 40주 6일인 산모가 피청구인 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분만하였으나 원인 불명의 주산기 가사로 의해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으로, 출생체중이 2,000g 이상(3,380g)이고 재태주수가 34주 이상이며 분만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징후로 인하여 신생아가 사망하였으므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 요건에 부합함.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 피청구인 병원이 산모에게 실시한 산전진료, 옥신토신 투여 및 진통제 투여 간격 등은 적절하였으며, 신생아에 대한 양압환기요법, 기관내삽관, 에프네프린 투여 등은 신생아 소생술 가이드라인에 적합함.
  • 통상 태아심박동수가 떨어진다고 곧바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수술을 결정해야 함. 산부인과학회에서도 제왕절개술 시행까지 최대 2시간까지는 수술 지연으로 보지 않으며, 본건 제왕절개술이 지연됐다고 보이지 않음. 또한, 수술시기를 조금 앞당겼다고 하더라도 예후가 크게 달라졌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음.
심의결과
  • 이 건은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의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원인 불명의 주산기 가사로 인해 신생아가 사망한 사례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해당되어 보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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