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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상담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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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결된 사건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닫힘
2. 조정신청을 낸 후 피신청인 측에서 ‘조정신청을 취하하면 피해를 배상해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피신청인을 믿고 취하해야 합니까? 닫힘
3.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어떠한 구제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닫힘
4. 의료중재원에 의료분쟁 관련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닫힘
5.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료기관과 합의한 후에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닫힘
6. 조정성립 후 결정내용 불이행과 관련된 절차 안내 닫힘
7. 의료사고 피해의 억울함과 의료인과 면담을 위한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려고합니다. 1인 시위를 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닫힘
8. 의료중재원에서 일하는 인력의 구성은 어떠하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닫힘
9. 의료중재원은 의료 피해자인 환자 측에게만 유리한 기관 아닙니까? 닫힘
10. 의료중재원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대행도 해줄 수 있습니까? 닫힘
11.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닫힘
12. 의료분쟁의 사법적 해결방식 중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은 다른 건가요? 닫힘
13.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진단이 어렵다며 진료를 할 수 없고 다른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닫힘
14.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닫힘
15.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진료기록부 사본을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닫힘
16.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받아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치료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닫힘
17. 보건의료인이 손해보험사의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의료중재원의 조정결정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사와 보상시스템은 연계되어 있습니까? 닫힘
18.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이란 무엇입니까? 닫힘
19.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란 무엇이며, 제도를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있습니까? 닫힘
20. 유사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닫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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