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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소식지 "죽비소리" 2023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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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라는 의미의 죽비소리(청렴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하여 "죽비소리" 2023년 봄호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죽비소리 - 의료중재원의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 2023년 봄호
의료중재원 청렴소식지 2023. 4. 28 발행
의료중재원 청렴 NEWS
청렴(갑질) 옴부즈만 회의 개최(2023. 4. 13)
- 외부전문가인 청렴(갑질) 옴부즈만 제15차 회의를 개최함. 2022년도 클린신고센터 운영 현황. 2923년 의료중재원 갑질 근절대책 및 청렴포인트 운영 계획을 보고하고, 청렴(갑질) 업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패취약분야의 투명성 확보 및 청렴성 제고에 기여함.
* 클린신고센터란? -> 직무관리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았으나 돌려 줄 수 없는 경우에 자진 신고하는 창구
상반기 청렴지기 운영회의 개최 (2023. 4. 18)
- 2023년 부서별 청렴지기(5명)를 새로 구성하고 상반기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청렴, 부패방지교욱을 실시하고 (1.9.(월) , 3.2(목), 4.4(화)), 청탁금지법 준수, 청렴서약을 진행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다짐하는 기회를 가짐
임직원 행동강령 돋보기 '경조사의 통지 제한'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직자가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직자에게 경조사통지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난 직무관련공직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됨
공직자가 계약, 지도/점검, 단속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직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행위를 제한 / 경조금품이 뇌물의 전달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
경조사를 이용한 부당, 편법 금품 수수행위 방지 및 건전한 경조 문화 조성
위반 사례1. (ㄱ 단체장)직무관련자 200명에게 모바일 부고장을 통지
위반 사례2. (ㄴ 단체장)직무관련자 100여명에게 자녀 결혼 청첩장을 우편과 모바일로 통지 -> 감독기관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 통보 /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예정
공공분야 갑질 실사례 및 처분 살펴보기 - 사례, 과장A 다른 직원들 앞에서 직원 B 에게 '다른 직원들은 시키는 대로하는데...너에 대해 이기적이다는 말이 많다.'. '과를 위해서 네가 손해를 볼 줄 알아야지.'라고 하고, 직원 C에게 '사내새끼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너는 그냥 시키는대로 해.' 등의 발언을 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 [비인격적 대우] 판단기준 외모와 신체, 출신지, 학력 등을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처분> - 훈계,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대외 청렴 NEWS
22년도 대학민국 국가청렴도(CPI) 세계 31위, 역대 최고 성적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2022년도 국가청렴도에서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63점, 180개국 중 31위를 기록함(6년 연속 상승세)
'17년51위(54점) - 18년 45위(57점) 19년30위(59점)-20년33위(61점) - 21년32위(62점) - 22년 31위(63점)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시행으로 반부패 법률의 제도화를 완료해 공직사회의 청렴의식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함. 설문조사 결과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91.2%로 나타남.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22.11.7 ~ 18.) 진행. 4,482명 응답
의료중재원 갑질 피해 상담,신고,접수는 감사팅 내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갑질 피해 체크리스트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을 것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가 있을 것 √피해자에게 부당한 처우, 신체 및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의 결과가 발생했음이 인정되어야 함
갑질성립이 어려운 경우 갑질 피해 체크리스트
√ 성과 창출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적정 범위내 업무 지시 √ 갑작스런 상황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한 소관업무외의 업무지시 √ 통상적 범위에서의 사생활 관련 질문 √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가가 해야 할 5개의 신고, 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
신고, 제출의무 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3.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4. 고위 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5.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제한, 금지행위 1.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2. 가족 채용 제한 3. 수의 계약 체결 제한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5. 직무상 비밀등 이용 금지
의료중재원 청렴소식지 2023. 4. 28. 발행](https://www.k-medi.or.kr/upload/editor/f8fc21b2-d740-4025-94c9-e35a26e2cd9f "%ED%99%88%ED%8E%98%EC%9D%B4%EC%A7%80%20%EA%B2%8C%EC%8B%9C%EC%9A%A9(2023%20%EB%B4%84%ED%98%B8)%20%EC%A0%84%EC%B2%B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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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소식지 "죽비소리" 2023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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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라는 의미의 죽비소리(청렴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하여 "죽비소리" 2023년 봄호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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