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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골프접대 관련 청탁금지법 유의사항"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식사, 골프접대 관련 청탁금지법 유의사항

  • 작성자이경진
  • 작성일2019-04-22
  • 조회수4043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식사, 골프접대와 관련하여 판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카드뉴스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 및 접대를 제공한 자와 그것을 받은 공직자 뿐만 아니라,


양벌규정(제24조)에 의해 법인까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납품업체에게 식사·골프접대를 받은 공직자?!
국민권익위원회


금품수수사례
보도블럭업체 대표이사로부터
80만원 상당의 식사와 골프접대를 받은
도로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 과태료 3백만원(제8조2항) 대표이사 과태료 2백만원(제8조5항)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보도블럭업체(법인) 과태료 3백만원!!!
#양벌규정?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


권익위 카드뉴스
직무와 관련하며 식사·접대를 제공한 자뫄
그것을 받은 공직자뿐 아니라 양벌규정(제24조)에 의해 법민까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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