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라는 의미의 죽비소리(청렴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하여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죽비소리" 2023년 여름호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료중재원 청렴소식지 2023.7.31발행
죽비소리 의료중재원의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 2023년 여름호
[의료중재원 청렴 NEWS]
· 청렴옴부즈만 회의 개최(2023.7.27)
외부전문가인 청렴옴부즈만 제16차 회의를 개최함.
2023년 반부패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청렴(갑질)
옴부즈만 임기를 연임을 통하여 연장(~25.9.30)함으로써 청렴 업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패취약분야의 투명성 확보 및 청렴성 제고에 기여함
· 신규직원 청렴교육 및 서약 실시(5회 17명)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감사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하여 청렴·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5.2(화),5.8(월),5.30(화),7.3(월),7.26(수)), 청탁금지법 준수·청렴서약을 진행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다짐하는 기회를 가짐
· 상반기 임직원 청렴교육 실시(2023.5.16~5.31)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시청각 자료(권익위 제공)를 활용한 부서단위 임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함. 이를 통해 청탁금지법 도입배경 및 제정 의의,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법령 내용을 이해하고, 공직자로서의 공정한 직무수행
기본 의식 함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제도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와 함께 해요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변호사 명의로 신고 접수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봉인되어 신분 유출 원천 차단
비실명 대리신고 이용방법
[신고자 변호사 선임 - 변호사 대리신고(신고자 인적사항 봉인 제출) - 위원회 신고접수(위원회는 신고자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 불가)]
·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확인하세요.
·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보조금 부정수급 행위포함), 공익침해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해 비실명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징계·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징계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돋보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제5조제1항) 공직자는 업무처리중 소관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가 (대리인 포함)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
공직자: 16개 유형의 직무 수행, 직무관련자 : 동시에 사적이해관계자일 경우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의무 발생
신고·신청 방법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
※ 제16조에따른 공무수행사인도 신고하고, 회피 신청하여야 함
(제5조제2항) 직무관련자 등은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 신청 가능
공직자: 16개 유형의 직무 수행 -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 직무수행 관련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있는 자-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 신청 가능
※ 제16조에따른 공무 수행사인도 적용 대상에 해당
[공공분야 갑질 사례 및 처분 살펴보기]
사례.팀장A (유형) 비인격적 대우 및 기타
· 특정 팀원을 상대로 '한 것도 없으면서 무슨 연가를 가겠다는거냐'며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결재 안 하면 못 가는 거지' 라고 말하며 팀원들의 연가 사용에 무담을 줌 - 처분:주의
언론 보도사례. '내 말이 법이야' 갑질한 공공기관 간부B
· 법원이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행사하다 해임된 공공기관 간부 B씨가 직원 진술에만 기초한 감사를 거친 해임이라며 낸 불복 소송을 기각함('해임 정당')
- B씨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내 말이 법'이라고 강요
- 직원들에게 '또라이', '찌질이' 등의 모욕적 언사를 하고, 이유 없이 돌아가며 직원들을 괴롭혀 조직 내 공포 분위기 조성
참여대상 : 대한민국 국내 거주자 누구나 참여 가능(학력, 성별, 나이 제한없음) ※백일장 분야는 초등학생 고학년4~6학년만 참가 가능
공모분야: 문학, 영상, 디자인, 캐릭터, 백일장
일정: 문학, 영상, 디자인, 캐릭터 : 2023.06.01(목)~08.31(목) . 백일장 사전 접수 : 2023 6월 중 오픈 예정 ※선착순 접수로 초기마감 될 수 있음
참가방법: 공모전 홈페이지(www.integritycontents.kr)에서 접수
시상내역 : 총 상금 4,110만원(50편 시상)
공모주제: 청렴하고 반듯한 나라, 공정한 사회, 행복한 국민
① 내가 바라는 공정·청렴한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
② 국민이 직장,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한 양심, 정직, 공정 등 청렴 가치와 관련된 경험
③ 부정부패·부조리,권한의 과도한 행사, 불편부당 등과 같은 청렴하지 않은 상황을 개선한 사례
④ 일상 속에서 청렴이 내 삶에 던져준 변화
⑤ 관행화된 불공정한 문화(갑질 등)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경험 또는 생각
⑥ 투명하고 청렴한 적극행정으로 나에게 도움을 준 공직자 소개·칭찬
⑦ 우리 지역 주민생활 또는 국민의 생활에 도움을 준 청렴한 공직자 소개·칭찬
문의사항: 운영 사무국 070-4648-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