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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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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 출범 3주년(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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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 출범 3주년(5.2.)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지원장 이경환, 이하 ‘부산지원’)은 출범 3주년을 맞아, 3년간 총 1,930건의 의료상담 및 1,445건의 조정신청 접수를 처리하는 등 지역사회 안정적인 조정중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영남권역 지역민에 힘이 되는 의료분쟁 조정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3년간, 부산지원에서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총 1,445건으로, 이 중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개시된 건수는 954건이며, 피신청인이 참여하지 않아 각하된 건수는 476건, 신청취하 건수는 15건으로 조정개시율은 66.7%로 나타났다. ○ 이는, 부산지원 출범 전인 2018년 한 해 영남지역의 조정개시율이 59.7% 2018년 영남지역 조정신청 접수 745건, 개시 444건, 각하 300건, 취하 1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7%p 증가되어, 부산지원 출범이후 보건의료기관이 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료기관의 불참으로 의료분쟁 조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민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3년동안 의료기관 지역별 조정신청 현황은 부산이 359건(41.0%)으로 가장 많고, 경남 356건(24.6%), 대구 251건(17.4%) 순이며, -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 381건(26.4%)으로 가장 많고, 병원 338건(23.4%), 상급종합병원 275건(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371건(25.7%)으로 가장 많고 내과 220건(15.2%), 신경외과 148건(10.2%) 순으로 나타났다. □ 지난 3년간, 조정이 성립된 건수(성립 및 합의)는 560건, 불성립 건수, 부조정결정, 조정진행 중 취하 건수는 각각 168건, 55건, 112건으로 조정성공률은 62.5%로 나타났다. * 개시 : 피신청인 참여로 조정절차 개시, ** 합의 : 당사자 합의로 조정조서 작성 □ 의료중재원 박은수 원장은 “부산지원 개원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지속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매년 안정적인 사업량을 유지하는 등 지역사회 의료분쟁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 앞으로도 의료분쟁으로 인한 지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받는 의료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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