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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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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발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 ○ 통계연보는 ‘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제도운영 관련 통계데이터를 담고 있으며, 조정신청‧개시‧조정 등 대항목 12개와 주체별 신청‧조정개시‧조정처리 현황 등 소항목 342개로 구성하였다. ○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정신청) 최근 5년간(’17~’21) 12,555건을 조정신청 하였으며, ’21년은 2,169건을 신청하여 ’20년 2,216건 대비 2.1% 감소하였다. ○ (조정개시율) 최근 5년간 조정 신청사건의 62.2%가 조정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1년 조정개시율*은 66%로 ’20년 65.3% 대비 0.7%p 상승하였다. ○ (사고내용별 감정결과) 최근 5년간 의료사고 감정 결과 증상악화(32.9%), 진단지연(8.6%), 감염(7.3%), 장기손상(7.2%), 신경손상(6.6%)의 순으로 나타났다. ○ (조정성립금액) 최근 5년간 총 조정성립금액은 494억원으로, 평균 성립금액은 1,062만원, 최고 성립금액은 5억 1,587만원으로 나타났다. □ 박은수 원장은 “의료중재원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에도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해 영상회의시스템 등 비대면ㆍ언택트 업무기반을 마련하였고, 야간상담, 당사자 소통강화 등 고객 중심의 의료분쟁 조정 업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21년 통계연보가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은 물론 의료분쟁 조정제도 관련 통계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치 있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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