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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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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2020·2021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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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발간 -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가 큰 100건 수록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3,170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 100건을 선정하여 ‘2020․2021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 사례집은 크게 5개의 진료분야별(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로 분류하였고, ○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41건과 조정결정** 사건 59건(성립 52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였다.
□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로 구분하여 사건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하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 「2020·2021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은 관련 학회 및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일반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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