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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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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 5주년 2016 통계연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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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 5주년 맞아 - 창립 5주년 기념식 개최(4.10, 10시) 및 유공자 표창 실시 -
<주요내용>
□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현황 추이를 분석한 결과, 상담건수는 연 평균 11.7%, 조정 신청건수는 연 평균 30.5%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의료분쟁 상담*은 5년 간 누적 19만 건을 실시하여 ’15년(39,793건)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는 연 평균 11.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정 신청도 ’15년(1,691건)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 연 평균 30.5%(누적 7,394건)로 증가하였으며, 진료과목별 현황을 비교하면 외과계와 내과계가 전체 조정 신청 건수의 6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43.8%가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 절차를 개시되었으며, ○ ’16년 조정개시율이 45.9%로 창립 이후 가장 높았고, 가장 낮았던 ’12년 38.6% 대비 7.3%p 올랐다. 조정신청 상위 5개 의료기관 종별*의 조정개시율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의 개시율이 48.3%으로 병원급 41.1%보다 높았다. * 상위 5개 의료기관 종별 조정신청 현황: 종합병원(1,810건), 병원(1,581건), 의원(1,569건), 상급종합병원(1,455건), 치과의원(516건)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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