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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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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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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발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 ○ 이번, 통계연보는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조정신청 및 개시, 감정,조정·중재 등 12개 대항목과 357개의 소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누리집 [(www.k-medi.or.kr) ☞ 알림마당☞ 자료실 ☞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정신청) 최근 5년간(’20~’24) 조정신청 접수건수는 10,672건이며,’24년은 2,089건으로, 전년(’23년) 2,147건 대비 2.7% 감소하였다. ○ (조정개시율) 최근 5년간 조정개시율*은 66.6%였으며, ’24년 조정개시율은 66.8%로 5년간 조정개시율 대비 0.2%p 높은 수준이다. * 피신청인이 의료중재원에 조정 참여 의사 통지 시 조정절차가 개시되며,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의 경우 조정절차 자동개시됨. ○ (감정처리기간) 최근 5년간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사건은 7,207건이며 ’24년도 평균 감정 처리기간은 58.0일로 ’23년 대비 0.1일 감소하는 등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정성립금액) 최근 5년간 누적 성립금액은 약 501억 원이며, 평균성립금액은 1,005만 원이었다 ○ (조정성공률)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공률*은 67.2%이며, ’24년 조정성공률은 67.9%로 5년간 누적 성공률 대비 0.7%p 증가하였다 * 의료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 중 양 당사자 간 합의‧조정이 성립된 사건 비율 □ 박은수 원장은 "의료분쟁 발생 원인 및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의료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다”라며, 이번 통계에 수록된 자료가 향후 의료사고예방, 의료진 교육 강화, 그리고 환자와의 소통 개선 등 실질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설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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