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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대불

대불청구 방법

대불청구 방법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성립, 확정판결 이후에도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을 경우 아래의 대불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수신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피해구제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불청구 구비서류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서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위임장(대리인 청구 시 제출)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 청구 시 제출)

    조정조서, 조정결정서, 중재판정서 또는 판결정본 등의 집행권원

    조정성립 및 법원판결 등을 확정하는 증명서(송달·확정증명원 등)

    법원의 집행권원에 명시된 손해배상채권자 명의의 통장 사본

    손해배상의무자의 손해배상금 미지급 확인서 또는손해배상금 미지급 확인서 미제출 사유서

    내용증명, 압류·가압류 등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지급 청구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민사집행법」제67조의 재산목록, 같은 법 제 75조의 재산조회결과회보서 등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대불청구 구비서류
    대불청구금액과 재산조회 범위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대불청구금액 재산조회 범위
    1천만 원 이하
    • 토지, 건물, 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권
    • 금융자산현황(은행, 증권회사, 협동조합, 우체국, 보험 등 26개 기관 이상)
    1천만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토지, 건물, 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권
    • 금융자산현황(은행, 증권회사, 협동조합, 우체국, 보험 등 100개 기관 이상)
    5억 원 초과
    • 토지, 건물, 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권,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 금융자산현황(은행, 증권회사, 협동조합, 우체국, 보험 등 141개 기관 이상)
  • 대불청구 구비서류
    환자용
    환자용(본인 청구) 환자용(대리인 청구)
    본인신청서식 전체 다운로드
    •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서
    •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손해배상의무자의 손해배상금 미지급 확인서
    • 손해배상금 미지급확인서 미제출 사유서
    대리인신청서식 전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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