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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수수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신청인의 조정ㆍ중재 신청 시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의료분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실조사와 전문적인 감정 및 조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초적 비용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기본 22,000원부터 시작하여 손해배상청구액에 비례한 소액의 가산금액이 부과됩니다.

수수료안내

조정·중재 수수료

조정·중재 수수료
조정·중재신청금액 수수료 수수료 감면
5백만원 이하 22,000원 <기본수수료 > ※ 장애인
①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② 장애의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 면제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면제
  · 참전유공자는 본인에 한하여 수수료가 면제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첨부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원본
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2,000원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5천만원 초과 22,000원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5천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10원 가산 금액)

수수료 예시

수수료 예시
조정·중재신청액 1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억원
수수료 22,000 22,000 32,000 112,000 162,000 362,000

수수료 환급

수수료 환급
환급사유 환급액(범위)
신청 각하에 해당하는 건 납부수수료 전액
피신청인이 소를 제기하여 각하된 경우 납부수수료 전액
신청 각하에 해당하는 건 중 법 제27조 제7항에 의한 경우

법 제27조 제7항에 의해 신청된 사건이 각하되는 경우

환급하지 않음
신청 취하 건 납부수수료의 1/2

법 제27조 제7항에 의해 신청된 사건이 각하되는 경우

  • 신청인이 조사 불응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
  • 신청인이 의료법 제12조 제2항 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 점거, 기물 파괴 또는 손상, 업무방해 등이 해당)
  • 조정신청 후 소가 제기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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