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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필수제출 서류(의료기관)

조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속한 감정·조정절차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관련 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서류

환자기준 필수서류
신청인 법인인 의료기관
(법인의 대표자)
개인 병원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
(당사자 본인)
필수
(공통)
  • 조정신청서
  • 조정(중재)
    신청서별지
  • 개인(민감)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필수
(관계구분)
  • 법인등기/의료기관개설허가증
  • 대표자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없는 경우)
  • 법인 통장 사본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개설자 신분증 사본
  • 의료기관/개설자 통장 사본
  • 의사면허증
  • 의료인신분증
  • 의료인 통장사본
추가

사건의 개시 후 전문적인 감정·조정업무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아래의 서류가 요구 될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한 의료사고 관련 의무기록
  • 영상물(MRI, X-ray 등), 시술 전·후 사진, 진료비영수증, 기타 증빙자료
(필수)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9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자동개시)
  •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망과 관련된 의무기록 일체
  •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의식불명과 관련된 의무기록 일체
  • 장애의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장애인증명서, 해당 장애와 관련된 의무기록 일체

신청인별 제출 서류

신청인별 제출 서류
형태 신청인 구비서류
의료기관 임직원의 대리 대리인 재직증명서, 임직원의 신분증, 위임장
변호사 대리 변호사 위임장, 본인 신분증사본

필수서류 흠결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발급처

신청인별 제출 서류
구분 발급기관 인터넷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소(각 지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보건소(각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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