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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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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심질환 교정술을 위하여 입원한 소아 환자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고 결국 심인성 쇼크로 사망
진료과목 흉부외과 조회수 4029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선천성심질환 # 저산소성허혈성뇌손상 # 심인성쇼크 # 사망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선천성 심질환 교정술을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 수술 후 심초음파 검사를 위해 포크랄(진정제)를 투여 받았고, 진정된 상태로 심초음파실로 이동, 이후 의식이 없고 얼굴과 입술에 청색증이 있는 상태로 병동으로 돌아왔으며, 맥박 촉지가 안 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ECMO를 적용하였다.

  이후 뇌 초음파 검사상 저산소성 허혈 병변이 보여 소아신경과 협진의뢰를 하였으며,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후 ECMO 이탈 및 수술부위 폐쇄술을 받았으나 결국 심인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심장수술을 받은 환아에게 위험한 진정제를 투여하여 호흡부전을 발생시켰고, 진정제 투여 전 약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투약 후 환자상태 감시를 하지 않아 호흡부전과 심정지 발생을 뒤늦게 확인하여 심폐소생술이 지연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피신청인은 환아의 체중에 근거하여 적정량의 진정제를 투여하였고, 환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산소투여 및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처치를 하였으나 환아의 기왕증으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시안의 쟁점

시안의 쟁점

. 수술 후 검사 과정의 적절성(진정제 투약 및 투약 후 감시)

. 설명의 적절성

. 인과관계(사망 원인)

. 책임제한 사유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의 포크랄 진정제 투여용량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진정제 투약 시에는 의료진의 감시가 필요하며, 특히 중증 심질환을 가진 망아의 상태를 고려하였다면 투약 후 환자 감시를 철저히 시행했어야 하나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


  소아에게 진정제 투약할 때는 약물의 위험성으로 인해 투약의 필요성과 투약 시 문제점 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망아의 경우, 투여된 포크랄이 흔히 진정제로 사용하는 약물이기에 구두 설명을 하였다고 하나,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이러한 설명이 된 것을 볼 수 없다. 아울러, 약물에 관한 설명을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한 것도 잘못이다.


  망아의 갑작스런 청색증 및 심정지는 피신청인 병원의 처치 중 진정제 투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심장의 방실 차단 등 심장박동이상으로 심장마비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결국 감시 부주의로 인해 위급사항에 대한 처치가 지연되어 치료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사료되는바,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과실 유무

     포크랄 진정제 투여 자체는 적절하나, 투여 받은 망아의 경과를 관찰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포크랄 투여 전 설명의무 이행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

  

) 인과관계

     망아의 과거력을 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의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아와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망아의 중대한 기왕력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 17,500,000

- 장례비 : 3,000,000


)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 253,255,457


) 위자료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기로 한다.


)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책임제한 요소 등을 감안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합의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청인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의료진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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