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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진료과목,처리결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좌 경골비골 골절로 수술 후 사망
진료과목 정형외과 조회수 3458
처리결과 조정성립
키워드 #경골 # 비골 # 골절 # 수술 # 사망 # 전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37., )2017. 2. 4. 8일 전 넘어진 후 발생한 좌측 발목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좌측 발목의 양 복사뼈 골절을 진단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고, 2. 8. 척추 마취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그런데 망인은 수술 이후인 2. 11. 06:50경 갑자기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협압 100/70 mmHg, 맥박 108/, 호흡수 32/, 체온 38.0, 산소포화도 86-88% 상태를 보이자, 피신청인 병원은 비강캐뉼러를 통해 망인에게 산소를 분당 4L로 공급하는 조치를 취하고 06:53경 담당 주치의에 보고하여 △△병원으로 망인을 전원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신청인 병원은 응급 엠뷸런스 기사의 부재로 망인을 바로 전원하지 못하고 대체 수단으로 119, 129 엠뷸런스 차량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전원이 지연되어 07:30경이 되어서야 △△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망인은 07:31△△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지만 그곳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소생하지 못하였고, 그곳 의료진에 의하여 08:17경 병원 도착 시에 이미 사망(DOA)한 것으로 선언 되었다.


분쟁의 요지

 

시안의 쟁점

시안의 쟁점

응급조치 및 전원조치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유무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이 망인에 대해 좌측 발목의 양 복사뼈 골절을 진단하고 내과 및 마취과 등의 협진을 통해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으나, 망인이 수술 이후 새벽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호흡곤란을 호소하는데 있어 응급조치로서 기관삽관 없이 단순히 산소마스크를 통한 산소공급만을 지속한 점은 부적절해 보이고, △△병원으로의 전원까지 엠뷸런스 기사의 부재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 역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이 제출한 진료기록상 망인의 사망 당일인 2017. 2. 11. 07:00경에는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83-85%를 나타내었지만, 망인의 보호자가 도착한 07:20경에는 산소마스크를 통한 산소공급에도 불구하고 산소포화도 76-79%로 저하되었고 전원 시작 직후인 07:30경에는 산소포화도가 60%대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신청인 측의 주장이 아닌 피신청인 병원 측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전원 직전까지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60%대로 급격히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에서 당직의사가 부재중인 관계로 기관삽관의 조치 없이 만연히 산소마스크만을 통한 산소공급 조치만을 유지한 것은 환자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1조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대법원 역시 적절한 시기에 전원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의료상의 주의의무위반으로 평가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불과 약 200m 떨어진 △△병원으로 망인을 전원조치 시키는데 있어서 06:53경 전원결정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이송에 필수적인 엠뷸런스 기사가 부재하여 119 및 사설 응급구조차량(129)의 물색을 위해 전원이 지연되다가 결국 07:30경이 돼서야 전원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긴급을 요하는 심근경색질환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으로서는 환자에 대한 전원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인과관계

     결국 급성심근경색 발생 이후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60-70%를 벗어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병원 당직의사의 부재로 기관삽관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전원결정 이후에도 엠뷸런스 운행이 불가능하여 △△병원까지 약 200m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30분 이상 동안 전원이 지체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병원의 일련의 행위가 망인에 사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망인의 기저질환을 고려하여 책임제한 적용).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 신청인들이 지출한 기왕치료비 중 심근경색발생 이후부터 △△병원에서 지출한 부분이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산적 손해라 할 것이므로 금 1,148,931원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장례비 : 소송실무에 따라 금 5,000,000원만을 인정한다.


나) 소극적 손해
망인은 의료사고 당시 나이가 만 80세로서 소극적 손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0세의 고령으로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 원 감정서의 판단에 의할 때도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은 자연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급성심근경색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행위에 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바, 결국 망인의 사망에 있어 위 기저질환이 악결과를 초래하는데 상당히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요소들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부합할 것이므로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라) 위자료
망인의 나이, 직업, 기저질환, 사망의 원인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금 23,000,000원(망인의 위자료 금 13,000,000원 + 각 상속인들 고유 위자료 금 2,0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할 것이다.


마) 계산
  ➀ 재산적 손해 : 금 1,844,679원
    {(기왕치료비 금 1,148,931원 + 장례비 금 5,000,000원) X 30%} 
  ➁ 위자료 : 금 23,000,000원
  ➂ 합계 : 총 금 24,844,670원(계산상 편의를 위해 1원이하 단위 버림)으로 신청인들 각 금 4,968,934원


바)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제 1순위 상속인 5명)에게 각 금 4,968,934원을 지급하기로 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금 4,968,934(총 금 24,844,670)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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