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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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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경막외신경차단술 후 사망
진료과목 신경외과 조회수 3578
처리결과 조정불성립
키워드 #요추 # 추간판탈출증 # 경막외신경차단술 # 사망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OOO(1944., )2016. 12. 12. 허리와 둔부의 통증 및 양측 하지가 당기는 증상이 있어 같은 해 12. 12.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하여 요추 MRI 검사 결과 요추 3-천추 1번의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어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으나, 같은 해 12. 15. 요통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2. 15. 및 같은 해 12. 16. ◊◊병원에 방문하여 한의학적 치료를 받았다.

    그 후 같은 해 12. 19. 신경차단술 후 증상호전이 없고, 전혀 걸을 수 없다는 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였으며, 혈액검사결과 이상으로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아 2016. 12. 19. 16:58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고, 같은 해 12. 20. 요추 MRI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경막의 농양성 변화와 조기의 감염성 척추염 소견이 관찰되어 같은 해 12. 19.부터 전신감염 증상(패혈증)에 대한 항생제 투여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2017. 1. 8. 혈변 증상, 같은 달 13. 십이지장궤양으로 인한 활동성 출혈소견으로 내시경적 지혈술 시행, 십이지장궤양출혈 및 패혈증, 산증에 대하여 수혈 및 혈액투석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4.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신경차단술시 과실로 인하여 감염이 발생하였고, 패혈증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으며, 망인에게 신경차단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도 않았기에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피신청인 병원은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시안의 쟁점

지도설명의무 위반의 과실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으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은 것에 관하여, MRI 상 디스크 돌출 정도는 경미하여 수술적 가료를 시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약물 또는 경막외 차단술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차단술 시행이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감염예방 조치 상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신경차단술 후 증상호전이 없고, 전혀 걸을 수 없다는 호소로 피신청인병원에 방문하였으며, 혈액검사결과 감염 증상 및 패혈증 소견으로 상급병원으로 전원 된 후 시행한 척추 MRI 검사에서 척추 농양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고, 피신청인의 시술부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피신청인의 경막외 차단술 시술 시 감염이 발생되었을 개연성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위 경막외 차단술 시행 부위에의 감염은 최선의 예방조치를 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하므로 환자에게 발생한 감염이 피신청인 병원의 예방적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시술(2016. 12. 12.) 후 환자의 상태가 시술 후 일주일 만에 급속도로 악화된 2016. 12. 19. 까지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어 피신청인은 위 환자(망인)의 시술 이후의 감염 진행 상태를 알 수 없었으며, 치료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위 환자의 급격한 악화(패혈증)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①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 방문 당시인 2016. 12. 12. 고령의 환자였기 때문에 면역력 저하 등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신청인 병원의 망인에 대한 같은 날 요추 MRI 검사 결과 디스크 돌출 정도는 경미하였던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같은 날 망인에 대하여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행 시 사용한리도카인염산부피바케인은 모두 (경막외 마취)주사부위 또는 그 주위에 염증 환자는 투여 금기 약물이고, ‘리포더마는 면역기능 억제작용으로 인해 감염증 환자에게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투여해야 하는 약물인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6. 12. 12.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행 시 리도카인, 염산부피바케인, 리포더마 등의 약물을 사용하였으나 망인에 대하여 염증/감염 등을 감별하기 위한 혈액검사는 시행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은 2016. 12. 12. 망인에게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후 7일간 복용할 약물(소염진통제, 소화성궤양용제, 골격근이완제)을 처방한 후 퇴원조치 하였으나, 퇴원 당일 망인이 이 사건 시술 전보다 더 심하게 통증을 호소하여 망인의 딸이 바로 그날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피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피신청인은 망인의 자녀에게 원래 시술 후에는 2일 내지 3일 정도 아플 수 있고 약 먹고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만 하였을 뿐, 시술 감염 발생의 가능성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증상 지속 시 즉시 피신청인 병원으로 내원해야 한다는 등의 주의사항을 말하여 주지 않은 점, 피신청인 병원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시술 상의 동의서를 살펴보면, 특히 환자 본인인 망인의 서명 날인이 없을 뿐 아니라, 시술 동의서의 합병증에 ‘1. 염증/감염: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발생 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2. 시술 후 일시적인 통증이 올 수 있으나 대개 1~2일에 걸쳐 호전됩니다. 3. 조영제 부작용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감염 등의 위험성이 있어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 즉시 피신청인 병원으로 내원해야 한다는 등에 관한 내용이 없고, 망인에게 구두로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는 근거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시술 후 퇴원하여 집으로 갔으나 극심한 통증을 느껴 망인의 자녀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을 퇴원 당일 찾아 망인의 통증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 후 통증이 올 수 있다고 했다면서 약 먹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망인이나 망인의 가족들인 신청인들은 망인의 상태에 관하여 심각하게 생각할 수 없었고 피신청인 병원을 신뢰하였기에 피신청인 병원의 약물을 계속 복용하기만 하고 피신청인 병원을 바로 찾아가지 않은 점, 망인은 2016. 12. 19. 신청외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 MRI 검사를 받은 결과 피신청인이 망인에게 시술한 이 사건 시술부위와 일치하는 부위에 척추 농양 소견을 확인하여 피신청인의 이 사건 시술시 감염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신청외 병원에서 전신감염의 악화에 의한 패혈증으로 결국 사망에 이른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은 망인이 고령의 환자였기 때문에 면역력 저하 등 감염에 취약한 상태일 가능성과 이 사건 시술시 염증/감염 등을 감별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시술 후 퇴원하는 망인에게 이 사건 시술로 인한 감염 등의 부작용 및 그 위험성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통증 등이 지속될 경우에 감염 등의 위험성 및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즉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이를 지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위와 같은 지도 설명의무를 망인에게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이 사건 시술 부위 통증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도 피신청인 병원이 지시한대로 7일 간 처방한 약물 복용 등을 하면서 이를 지체한 관계로 적절한 응급처치 등을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바, 결국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의 지도 설명의무 위반과 이 사건에서의 악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망인과 망인의 가족들인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 12,291,590원

 ▪ 향후치료비 : 5,000,000원

 

나) 소극적 손해

 ▪ 휴업손해 : 망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총 34일간의 휴업손해를 계산하면 3,395,988원이다.

 ▪ 일실수입 : 이 사건 시술을 받지 않았더라면 향후 약 2년간은 경제활동이 가능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술 후인 2016년 하반기부터 도시일용 노임을 적용하여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하면 45,604,123원이다.

 

다) 책임제한의 정도 : 제출된 모든 관련 자료를 토대로 조정의 전 취지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살펴보면 신청인의 손해에 대해 피신청인의 책임은 50%로 제한함이 적정하다.


라) 위자료

망인의 나이 및 조정절차 상의 전 취지 등에 비추어 금 20,000,000원을 인정한다.

 

마)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금 53,145,850원 정도로 추산된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진술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지만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53,145,85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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