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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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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안 당뇨망막증으로 레이저 시술, 수술 후 실명한 사례
진료과목 안과 조회수 3560
처리결과 조정성립
키워드 #당뇨 # 당뇨망막증 # 레이저 # 실명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0.생, 남)은 2010년경부터 당뇨병,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차 당뇨망막병증으로 OO안과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2. 4. 18.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2013. 6. 19.까지 외래로 내원하면서 약물치료, 약 5차례의 당뇨망막병증 레이저광응고술(ADD laser) 등 처치를 받았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견인망막박리가 발생하여 같은 해 6. 27.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안 수정체 유화술, 유리체절제술, 백내장수술 및 인공체 삽입, 안내레이져 응고술, 실리콘 기름 주입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후 같은 해 7. 1. 퇴원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2013. 7. 15. 피신청인 병원 외래 내원하여 시력 검사 결과 우안은 손동작 감지, 좌안은 0.1로 확인되었고, 같은 해 11. 15.까지 외래를 정기적으로 내원하다가 더 이상 내원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2015. 7. 22.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여 시력검사상 우안은 광각반응 (+), 좌안은 0.2로 측정되었으며, 같은 해 8. 18. 시각장애 5급(주장애 신장장애 2급, 부장애 시각장애 5급으로 종합장애 2급)으로 장애등급 결정을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이 사건 수술 이후 우안이 실명하기에 이르렀고, 수술전에 그 실명 가능성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원래 앓고 있는 당뇨 등의 기저질환으로 수술 후 실명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수술 후 합병증의 발생으로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만으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전에 그 위험성에 대하여도 충분히 설명하였기에, 특별히 피신청인측이 잘못한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시안의 쟁점

가. 과실 유무
나. 인과관계 유무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의료상 처치의 부적절성에 관하여, 신청인은 지속적인 레이져 치료에도 증상이 회복되지 않고 견인망막박리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수술은 적절한 치료법이었으며, 수술 및 경과관찰에서도 부적절한 점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우안 시력의 장애 원인은 당뇨망막병증이 악화되어 증식유리체망막병증까지 발전하여 시력장애가 생겼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2013. 6. 19. 외래 내원시 수술 후 재출혈위험, 막제거시 망막손상, 기름 주입, 시력향상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기록을 남긴 것으로 미루어 수술의사도 예후가 좋지 않을 것을 인지하였고 환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추측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신청인은 양안의 고위험 증식성 당뇨 망막증, 유리체출혈, 심한 섬유혈관 증식증이 확인되어 지속적인 레이저 치료를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인망막박리가 발생하여 결국 수술적 치료 계획 하에 2013. 6. 27. 위 유리체절제술 등을 받았는바, 이는 견인성 망막박리를 동반한 증식성당뇨망막병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담당의료진의 위와 같은 진단 및 수술방법 선택은 적절하고, 우안이 실명에 이른 것은 술 후 지속적인 유리체 출혈로 인한 증식 유리체망막병증 및 망막박리가 조절되지 않아 그런 것으로 그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경과관찰에 있어서도 부적절한 점은 발견하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은 양안 모두 고위험군 당뇨망막병증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우안은 좌안에 비해 망막 중 황반에 두꺼운 섬유성막과 견인망막박리가 심해 담당 의료진은 수술 후 그 예후가 좋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였을 것이나, 그 수술동의서에 의하면 그 안에는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망막박리가 올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수술을 요함’ 또는 ‘유리체 출혈이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호전됨’이라는 평이한 내용의 기재만 있을 뿐, 이에서 나아가 위 의료진이 인지하였을 신청인의 개별적·구체적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의 설명, 예컨대 신청인의 우안은 좌안과 달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황반에 두꺼운 섬유성막이 있고 견인망막박리가 심해 수술 후 유리체출혈의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 출혈이 지속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하여 증식 유리체 망막병증 및 망막박리가 조절되지 않을 경우 실명에 이를 위험도 상당한 점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달리 위 기재 외에 위와 같은 점들에 대한 설명이 별도로 이뤄졌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는 설명의 부족 내지는 미흡으로 신청인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그 침해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의료 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신청인의 나이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는 금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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