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조정중재사례

의료분쟁
무료상담 안내

1670·2545 09:00 ~ 18:00 (토,일 공휴일 휴무) 온라인 상담신청 상담사례 검색
  • 홈>
  • 의료분쟁 조정/중재>
  • 조정중재사례
  • 화면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URL 복사

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진료과목,처리결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집조현병으로 입원 중 음식물로 인해 기도가 폐쇄되어 사망한 사례
진료과목 정신건강의학과 조회수 1380
처리결과 조정성립
키워드 #조현병 # 음식물 # 기도 폐쇄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50대)은 고혈압, 당뇨(약 복용 중), 조현병(1990) 진단 하 피신청인병원에 수차례 입퇴원 반복하였던 환자로 2017년 6월 신청외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7년 10월 피신청인병원에 재입원한 이력이 있음. 이후 항불안제, 항정신용제 등의 약물치료와 더불어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가정의학과 진료를 받음.

2018년 8월 사건 당일 11:50경 중식 식사 후 식판을 반납하고 바닥으로 쓰러져 의식 없이 누워있는 모습이 발견되어, 음식물을 꺼내고 하임리히법을 실시하였으며, 응급방송 및 흡인(suction)을 실시하였음. 12:00경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는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산소를 적용 하였으며, 이후 에피네프린 등 약물을 투여하며 심전도 모니터링 및 제세동기를 부착하였음. 12:13경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12:40경 ◯◯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13:08 사망하였음.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병원에 입원 중 경과관찰 소홀로 음식물이 목에 걸렸으며 이후 응급조치 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음.

 

피신청인: 환자는 입원기간동안 충동조절능력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으며 식사관리 대상 환자도 아니었음. 또한 환자가 쓰러진 것을 신속히 발견하고 최선의 대응을 하였음.

시안의 쟁점

시안의 쟁점

○ 입원치료 중 경과관찰의 적절성

○ 기도 폐쇄 시 응급조치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음식에 의해 질식과 심정지가 급성으로 발생하였고 하임리히법, 흉부압박, 약물투여, 기관삽관 등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당시 피신청인병원의 응급조치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순조로운 전원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환자의 예후가 크게 달라졌을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전원 시 전원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지 않아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으로 전원을 가는 등 전원과정이 순조롭지 못하였고, ◯◯대학교병원 진료기록상 전원 도중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심폐소생술 지속 여부가 불분명하여 전원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으로 사료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의 주장: 금 50,000,000원(=장례비 금 5,000,000원 + 위자료 금 4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여 조정신청액란에 이를 기재

처리결과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클릭하시면 해당  QR코드가 활성화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