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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안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신청인의 조정ㆍ중재 신청 시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정부출연 기관이지만 의료분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실조사와 전문적인 감정 및 조정을 통한 높은 퀄리티의 분쟁해결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초적 비용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수수료는 기본 22,000원부터 시작하여 손해배상청구액에 비례한 소액의 가산금액이 부과됩니다.
조정·중재 수수료
| 조정·중재신청금액 | 수수료 | 수수료 감면 |
|---|---|---|
| 5백만원 이하 | 22,000원 <기본수수료> | ※ 장애인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첨부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원본 |
| 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22,000원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
|
| 5천만원 초과 | 22,000원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5천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10원 가산 금액) |
수수료 예시
| 조정·중재신청액 | 1백만원 | 5백만원 | 1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3억원 |
|---|---|---|---|---|---|---|
| 수수료 | 22,000 | 22,000 | 32,000 | 112,000 | 162,000 | 362,000 |
수수료 환급
| 환급사유 | 환급액(범위) |
|---|---|
| 신청 각하에 해당하는 건 | 납부수수료 전액 |
| 피신청인이 소를 제기하여 각하된 경우 | 납부수수료 전액 |
| 신청 각하에 해당하는 건 중 법 제27조 제7항에 의한 경우 | 환급하지 않음 |
| 신청 취하 건 | 납부수수료의 1/2 |
- 법 제27조 제7항에 의해 신청된 사건이 각하되는 경우
- 신청인이 조사 불응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
- 신청인이 의료법 제12조 제2항 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 점거, 기물 파괴 또는 손상, 업무방해 등이 해당)
- 조정신청 후 소가 제기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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