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서류
조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속한 감정·조정절차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관련 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장애등급제 폐지 전 기존 장애 제1~3급 증빙서류 제출
구분 | 형태 | 신청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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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측 | 성인의 경우 | 당사자 본인 |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 대리인(친권자) | 가족관계증명서 | |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 후견인(2013년 7월 이후 성년 후견인 · 한정후견인) | 후견인선임증명서 | |
사망한 경우 | 상속인(당사자) | 가족관계증명서(환자의 사망내용 포함) | |
태아사망인 경우 | 산모(당사자) | 사산 · 사태증명서 | |
대리신청(가족관계 있는 자) |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자 인감증명서 · 위임장 | |
대리신청(가족관계 없는 자) | 대리인 | 위임자 인감증명서 · 위임장 | |
의료기관측 | 법인인 의료기관 | 법인의 대표자 | 법인등기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대표자 신분증 |
개인 병원 |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 | 신분증 사본 | |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 | 당사자 본인 | 신분증 사본 | |
대리신청 | 대리인 | 위임자 인감증명서 · 위임장 | |
공통 | 변호사 대리 | 변호사 | 위임장 |
필수서류 흠결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발급기관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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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각 지역) |
민원24(http://www.minwon.go.kr) |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각 지역) |
민원24(http://www.minwon.go.kr) |
후견인선임증명서 | 지방법원(각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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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사태증명서 | 관할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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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 등기소(각 지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보건소(각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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