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적법하고, 정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처리목적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안정성을 유지하고, 보유기간을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 개인정보파일 목록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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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2.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개인정보 처리 위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

4.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개인정보 열람 요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
  • 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
  • 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
  • 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정보운영팀
  • 담당자 : 도상윤 팀장
  • 연락처 : Tel.02-6210-0111 | Fax.02-6210-0199

5.개인정보의 파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며,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나. 파기기한 및 파기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6.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다.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2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라.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마.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바.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 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8.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이춘기
  • 직책 : 사무국장
  • 연락처 : Tel.02-6210-0120 | Fax.02-6210-0199
•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정보운영팀
  • 담당자 : 도상윤 팀장
  • 연락처 : Tel.02-6210-0111 | Fax.02-6210-0199
• ② 정보주체께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9.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참고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10.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방침은 2021년 7월 1일에 수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 7일전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