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담당부서	연구분석부		배 포 일	4월 9일 / (총 4매)
부 장	우재희	02-6210-0236	배포부서 예방교육부	최윤애	02-6210-0229
주 임	강현구	02-6210-0118		박은혜	02-6210-0162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발간

-의료분쟁 상담부터 분쟁해결 위한 감정·조정 관련 주요통계 내용 수록-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상담, 접수, 감정 및 조정·중재 등 제도 운영 전반의 현황을 종합한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

□ 이번 통계연보는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전 과정과 관련된 통계지표를 상세하게 수록하여, 의료분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올해 발간된 통계연보는 2025년 의료분쟁 현황과 최근 5개년 분쟁의 변화 추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상담) 의료분쟁 발생 시 국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상담 서비스의 이용 현황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62,594건으로 집계되었다.

○ (의료분쟁 접수) 2025년 조정·중재 접수 건수는 최근 5개년 중 최대치인 총 2,605건으로, 전년 대비 24.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정·중재) 2025년 조정·중재 사건 처리 건수는 총 1,391건이며, 최근 5년간 의료분쟁의 7,226건이 조정·중재로 처리되었다.

- 2025년 의료분쟁 처리된 사건 중 조정결정을 당사자가 수용한 사건은 33건이며, 조정을 통해 합의된 사건은 945건에 달했다.

- 조정·중재 합의 또는 결정 성립으로 의료분쟁이 해결된 비율 즉, 조정성공률은 2025년 70.6%를 기록하며, 의료중재원이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써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그 외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한 현황도 상세히 수록되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은 “의료분쟁 발생원인 및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의료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며, 이번 통계에 수록된 자료가 향후 의료사고 예방 및 환자와 의료진 간의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누리집 [(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25년 통계연보 주요내용

1. 상담

❍ 의료분쟁 상담은 2022년 이후 5만 건 이상의 높은 수치를 유지하다, 2025년 총 62,594건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상담량을 기록함

《의료분쟁 상담 현황》 (상담일 기준, 단위: 건)
구 분	계	방문	온라인	우편	전화	일평균
2021년	46,921	1,379	2,097	1,199	42,246	189.2
2022년	52,435	1,355	1,786	1,023	48,271	213.2
2023년	54,222	1,441	1,738	2,493	48,550	220.4
2024년	52,589	1,536	2,076	1,356	47,621	215.5
2025년	62,594	1,673	3,850	1,471	55,600	258.7

* 상담 건수 기준이며, 1인 중복 상담 포함

2. 의료분쟁 접수

❍ 2021년부터 약 2,000건 이상으로 유지되던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2025년에 전년보다 516건(24.7%) 증가하여, 최근 5개년 중 최대치인 2,605건을 기록함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A)	2025년(B)	전년대비*
계	11,061	(100.0)	2,169	2,051	2,147	2,089	2,605	24.7

* 전년대비: (B – A) ÷ A × 100

3. 조정·중재

❍ 최근 5년간 조정·중재 절차를 밟은 의료분쟁 사건 7,226건 중 4,977건*이 원만히 해결됨

* 조정성립 현황: 조정합의 4,515건, 조정결정 성립 458건, 중재 4건

《의료분쟁 조정 · 중재 처리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계	조정							중재				조정 성공률
		합의	조정 결정			부조정 결정	취하	각하	소계	화해 중재	중재 판정	종료 결정
			소계	성립	불성립
	7,226	4,515	1,100	458	642	632	942	33	4	3	1	-	69.2
		(62.5)	(15.2)	(6.3)	(8.9)	(8.7)	(13.0)	(0.5)	(0.1)	(0.0)	(0.0)	(0.0)
2021년	1,546	861	331	154	177	154	192	8	-	-	-	-	66.0
2022년	1,364	871	238	116	122	104	142	7	2	1	1	-	72.9
2023년	1,461	905	256	97	159	120	170	9	1	1	-	-	69.1
2024년	1,464	933	155	58	97	135	237	4	-	-	-	-	67.9
2025년	1,391	945	120	33	87	119	201	5	1	1	-	-	70.6

❍ ’25년 평균 성립금액은 약 932만원으로 ’24년(약 866만원)대비 약 66만 원 증가함

《연도별 성립 건수 및 평균 성립금액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건수	평균성립금액	건수	평균성립금액	건수	평균성립금액	건수	평균성립금액	건수	평균성립금액
계	1,015	10,372,208	989	8,620,534	1,003	10,701,495	991	8,661,264	979	9,320,267

❍ ’21년 101.3일이었던 평균 처리기간은 매년 감소하여 ’25년 약 79.4일로 단축됨

《조정 처리 기간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일)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A)	2025년(B)	전년대비
처리 기간(평균)	101.3	92.8	86.7	84.4	79.4	△5.0

※ 법정 처리 기한은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 30일 연장으로 최대 120일 이내에 처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