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담당부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배 포 일	2018. 12. 28. / (총 3매)
선임조정위원	강명득	02-6210-0316	배포부서 기획예산팀	이용섭팀장	02-6210-0051
선임심사관	이락원	02-6210-0337		이윤경과장	02-6210-0183

의료중재원 부산지원, 영남권 의료분쟁 해결에 긍정적 효과

- 사업 시작 이후 조정신청 개시율 68.4%, 지방 조정기일 운영건, 조정성립율 91.7%-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부산지원의 6개월 운영결과 지역 의료분쟁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영남권 주민의 신속한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 중인 부산지원은 사업이 시작된 5월 24일부터 12월 19일 현재까지 총 상담건수 413건, 사건접수건수 80건, 사건 개시건수 52건으로,

○ 조정개시율은 68.4%로 전체조정개시율(60.2%)보다 8.2%p 높았으며, 일반조정개시율의 경우 13.9%(전체일반조정개시율 50.3%)가 높은 64.2%를 보였다.

○ 이는 부산지원 운영으로 인해 지역의 제도 이용자가 보다 쉽게 조정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 분석된다.

□ 또한, 단발성으로 운영되던 지방 기일을 부산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 지원을 통해 신청된 사건 중 14건에 대해 지방 조정기일을 운영한 결과 91.7%의 높은 조정성립율을 보였다.

* 총 14건 중 조정합의* 10건, 조정결정 후 성립** 1건, 조정결정 후 불성립 1건, 취하 2건

* (조정절차 중 합의) 조정부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 간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동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의료분쟁조정법제37조」)

** (조정결정 후 성립) 조정부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고, 양 당사자들은 해당 사건 결정 수령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의료분쟁조정법제36조」)

□ 의료중재원은 앞으로 부산지원 운영 확대를 위해 고객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국민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박국수 원장은 “부산지원 운영이 영남권 주민들의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 되고, 지방 조정기일을 통해 지역의 제도 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은 부산시청 맞은편 국민연금 부산사옥 1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월~금 오전 9시~12시, 오후 1시~6시까지 방문   상담과 조정중재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가급적 방문전 전화(051-910-7300∼1)를 통해 방문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의료중재원 부산지원>>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부산회관빌딩 13층

◈ 전화번호: 051-910-7300 / 051-910-7301

◈ 팩스: 051-910-7399

붙임  부산지원 의료분쟁 조정 주요사례

[붙임] 부산지원 의료분쟁 조정 주요사례

	【 조정 주요 사례 】
◈ 대동맥류수술 후 뇌경색, 신부전, 폐부종으로 사망한 사례 환자는 건강검진시 흉부 방사선검사에서 대동맥류가 의심되어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였고, 뇌 CT검사와 혈관조영 CT검사를 받은 결과 뇌동맥류, 대동맥류 및 대동맥벽에 심한 동맥경화성 소견이 괄찰되어 전신 마취하에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술 및 스텐트그라프트삽입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중환자실에 도착한지 3시간 후 경련이 발생하여 항경련제 투여 후 뇌 MRI 검사에서 다발성뇌경색이 진단되어 결국 반혼수 상태에서 호전되지 않다가 약 2달 뒤 사망한 사건임. 의료중재원은 파열 위험이 있는 대동맥류가 있어 수술이 필요하였고, 관련 과 협진을 시행하고, 뇌경색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수술 후 다발성 뇌경색이 발생하여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치료를 적절하게 하였다는 감정을 하였고, 다만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일부 인정하여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유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함. ※ 당사자간 배상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으나 감정·조정절차를 거치면서 합리적인 범위로 쌍방이 양보하여 합의로 신속하게 종결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