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필수의료지원TF, 26. 6. 23.(화) >

1		전문의‘고액배상특화’보험료 지원

□ (사업개요) 기존 배상보험의 고위험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여 ‘고액배상특화보험’ 도입, 보험료 일부 국가지원 (연 1회, 1인당 175만 원)

ㅇ (고액배상특화) 자기부담금 1.5억 원 초과한 16.5억 원을 보장(매년 갱신)

- 자기부담금(1.5억 원) 이하는 의료기관 자력배상 또는 개별 보험 가입, 기존 가입 보험 보장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상

* (예시) 의료기관 개별보험의 배상한도가 5억 원일 경우 최고 21.5억 원까지 배상 가능

< 2026년 전문의 고액배상특화보험 >
(2026.6.23.기준 피보험자 1인당)
사업 연도	피보험자	배상한도 (자기부담금)	총 보험료* (계)		구분
					국가지원	의료기관부담
2026	전문의	18억 원 (1.5억 원)	금액	175만 원	175만 원	없음

ㅇ (가입방식) 의료기관이 계약자, 전문의를 기명 피보험자로 가입

□ (지원대상) 산과, 소아외과계열 전문의 및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소속 의료기관

< 2026년 국가지원 조건ㆍ대상 – 전문의 >
구 분	지원 조건	비고
전문의	□ 분만 의료기관 내 산부인과 전문의 - 2025년 분만 실적이 있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2,317명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소아청소년 외과계열 세부전문의 - 소아외과, 소아심장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신경외과* * 소아흉부외과, 소아신경외과는 세부 전문의 제도가 없으므로 ① 각 흉부외과,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② 의료기관 내 관련 진료과목 개설 ③ 소아에 대한 수술 등 외과적 진료사실 확인 (①ㆍ②ㆍ③ 모두 충족 필요)	317명
	□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의료센터 내 사업대상 전담 전문의 ’26.추가 <사업대상> - 산모-태아 집중치료실(MFICU) 전담 산부인과전문의 및 신생아집중 치료실(NICU) 전담 소아청소년과전문의	295명
	□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내 사업대상 전담 전문의 ’26.추가 <사업대상> - 권역응급센터 전담 전문의 (응급의학과 등 법정 10개과),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응급의학과 등 법정 7개과), 소아전문센터 전담 전문의(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담 전문의	1,026명

2		필수의료‘전공의특화’보험료 지원

□ (사업개요) 전공의 보호 강화 및 안전한 수련 환경 조성을 위해 전공의  의료배상 보험료의 일부 국가지원 (연 1회, 1인당 보험료의 30만 원)

➊ 전공의특화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또는 ➋ 기존 가입 배상보험료 환급 * 중 ( 택 1 )

* ’26년 “필수의료 전공의 보험”과 동일한 금액 보조(30만 원) ’26.11.30.까지 신청 가능

ㅇ (전공의특화) 자기부담금 2천만 원 초과한 3.1억 원을 보장 (매년 갱신)

- 자기부담금(2천만 원) 이하는 의료기관 자력배상 또는 개별 보험 가입, 기존 가입 보험 보장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상

* (예시) 의료기관 개별보험의 배상한도가 3억 원일 경우 최고 6억 1천만 원까지 배상 가능

< 2026년 필수의료 전공의 특화보험 >
(2026.6.23.기준 피보험자 1인당)
사업 연도	피보험자	배상한도 (자기부담금)	총 보험료* (계)		구분
					국가지원	의료기관부담
2026	전공의 (단체)	3억 3천만 원 (2천만 원)	금액	30만 원	30만 원	없음

ㅇ (가입방식) 전공의는 소속 의료기관을 계약자로 하고 신규 유입ㆍ수련종료 등에 따른 보험혜택 제한이 없도록 의료기관 단위 단체가입

- 상반기(’26.3월) 전공의 선발인원 기준 일괄 가입ㆍ지원

* 선별ㆍ축소가입 불가, 가입 인원의 +10% 추가 보장

□ (지원대상) 필수의료 8개 과목 레지던트 대상 국가지원의 전공의특화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배상보험에 가입한 수련병원에 환급 지원

< 2026년 국가지원 조건ㆍ대상 – 전공의(레지던트) >
구 분		지원 조건	비고
공통 적용		(필수의료 8개 과) 내과ㆍ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ㆍ심장혈관흉부외과 ㆍ응급의학과ㆍ신경외과ㆍ신경과 소속 레지던트 대상 보험료 지원	3,646명
	기존 가입보험 환급 시	의료기관에서 기존에 가입한 의료배상보험(공제)이 □ 배상한도가 3억 원 이상이면서 보험개시일이 □ ’25년 12월 부터 ’26년 11월 중에 있는 보험 - (피보험자) 필수의료 전공의 포함 수련병원 내 모든 의료인	-
* ’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결과 필수과별 선발인원 일괄 가입(의료기관은 선별가입불가)

3		보험의 주요 내용

□ (의료기관 신청ㆍ접수) ’26.11.30. 까지 상시 신청ㆍ접수* 가능

- 정상 접수 인정 해당 월의 1일자 효력 발생(1년간), 정상 접수 이후에 라도 일정 사유 발생시** 가입거절 통지 및 국고보조금 환수 가능

* 갱신 계약의 경우 ’26. 10. 1.(목) 부터 신청 가능 (신청서류 미비 건은 정상 접수로 보지 않음)

** 국가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 (배상하는 손해) 피보험자의 의료행위로 인해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확정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약관 등에 명시)

- 보험사등은 법원의 판결 또는 의료중재원의 조정 및 중재 절차에 따라 확정된 배상책임액은 반드시 수용하여야 함

* 보험사등은 의료특화배상보험을 설계하고 1인당 보험료 제시(전문의, 전공의 2종)

□ (보고기간 연장담보) 고액배상특화보험 및 전공의특화 보험의 보고기간 연장담보*는 150일로 설계

* '보고기간 연장담보'는 보험ㆍ공제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환자가 손해 배상 청구를 하면 기존 보험ㆍ공제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것 (시중 보험사는 60일임)

□ (소급담보일자) 매년 갱신 시 고액배상 특화보험 및 전공의 특화보험 증권에 기재된 최초 가입일과 기존 의료기관 개별보험의 최초 가입일 소급 적용

*  매년 갱신 계약 시 최초 가입시점부터 소급 보장 (타 보험사등 가입이력 인정)

**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광주, 전남, 전북) 중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전담 전문의는 사업시작일과 무관하게 ’26년 7월 이내 가입 시 ’26년 3월  부터 가입한 것으로 보고 약관에 따라 보장

□ (지급절차) 사고발생 통지ㆍ접수(별도채널)→ 사실 확인ㆍ조사(사고조사, 의료ㆍ법률 자문 가능)→ 보험금 지급(보험사등)

* 보험사등은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4		보험 지원 절차

□ (지원 절차) “의료기관” 보험가입 등 지원금 신청 → 국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보험사 또는 의료기관에 국가지원분 지급

➊ 국가지원 보험 가입 시 (전문의ㆍ전공의)
주체		의료기관				보험사등(공제조합)				한국의료분쟁조정재원
역할		국가지원 보험 가입				보험 가입 진행				지원금 지급
내용		고액특화보험, 전공의 특화보험 가입 신청 - 보험사등 플랫폼 사용			➡	의료기관 가입절차 진행 - 지원 대상 확인ㆍ검증			➡	보험사 등에 월별 사업 지원금 사후 정산
➋ 수련병원 기존 보험 환급 시 (전공의)
주체		수련병원				수련병원				보험사등(공제조합)
역할		개별 배상보험 가입				환급 신청				지원금 지급
내용		지원조건* 충족 필요 * 배상한도 3억 원 이상 & 보험개시 ‘25.12~’26.11 內			➡	지원금 지급 신청 - 보험(공제) 가입 증명 등 신청 서류 첨부			➡	지원 대상 검토 후 접수일 기준 1개월 내 지급

<참고>  고액배상공제 보상 절차(안)

사건접수	□ 사건접수 신청서 양식 작성/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
사고조사	□ 분쟁조정부 담당자 지정, 의료기관 및 수진자 면담, 진료기록 등 검토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
심사회부 (심사위원회)	□ 사고유형 및 성격에 따라 정식/소액/신속 심사 진행 □ 의료행위 적정성 등 의료자문 및 법률자문 □ 의료과실 유무 및 보상비율, 공제금 검토
↓
합의중재 공제금지급	□ 공제금 산정에 대한 의료기관 및 수진자간 합의진행 □ 합의 시 공제금 지급
↓
소송 의료중재원	□ 소송 시 조합 변호사 위원 소송 진행, 법원 판결 수용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결정시 수용

5		2026년 기타 특별조건 등

□ (공제개시) ’26년 해당 계약 월의 매 1일 일괄 개시

□ (특별조건)  ※ 상세내용 전용 홈페이지, 약관 등 참조

➊ 업무 중 상해사망보험금: 최대 3억 원

➋ 형사 법률지원: 최대 250만 원

단계	지원 범위 (누적)	지원 금액
1단계	초기 법률자문 + 서면작성지원 + 경찰조사 1회	150만원
2단계	1단계 지원 포함 + 추가 경찰조사 1회	+50만원
3단계	2단계 지원 포함 + 추가 경찰조사 1회	+50만원

➌ 의료사고 트라우마 치료비 지원: 총 1억 원 이내

➍ 자기부담금 일부 지원 특약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 원, 별도 비용 없음)

➎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참여 의료기관 (광주, 전남, 전북) 중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전담 전문의는 ’26년 7월 이내 가입 시 ’26년 3월부터 가입한 것으로 보고 약관에 따라 보장

➏ 전공의는 ’26년 정부지원 보험(공제)가입 시 신규 유입ㆍ수련종료 등에 따른 보험혜택의 제한이 없도록 가입인원의 10% 추가 부여(환급제외)

* 상반기(’26.3월) 전공의 선발인원 기준

□ (가입문의 등)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전담 콜센터 및 홈페이지 문의

* 상담 전화 1600-1130 / 전용 홈페이지 www.kmama.org/main/EMMI.asp

(필수의료 고액배상보험 전용 홈페이지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