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개인정보 처리방침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5. 8. 1.]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5. 9. 25., 개정(안)]

□ 개인정보 처리방침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이라 한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하위)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체에 “의료중재원”으로 통일

□ 개인정보처리방침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 의료중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 의료중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려한 고충을 신속하게 원활하게 처리할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사이클 인포그래픽 추가)

□ 목차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외 13개 항목

□ 목차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항목 개설

- 각 항목마다 목차로 이동 하는 네비게이션 추가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의료중재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의료중재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의료중재원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조 및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가하여 처리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 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 위생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 처리위탁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1

- 담당부서: 경영관리팀

- 위탁업무: 우편발송

- 수탁자: 제일DM

- 계약기간: 2025. 1. 1. ~ 2025. 12. 31.

○ 위탁업무 2

- 담당부서: 정보운영팀

- 위탁업무: 2025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수탁자: ㈜시큐코리아

- 계약기간: 2025. 1. 1. ~ 2025. 12. 31.

○ 위탁업무 3

- 담당부서: 정보운영팀

- 위탁업무: 신규 그룹웨어(전자결재) 구축

- 수탁자: ㈜부팅

- 계약기간: 2024. 11. 23. ~ 2025. 5. 12.

○ 위탁업무 4

- 담당부서: 서비스혁신팀

- 위탁업무: 2025년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응답자 모바일 경품발송

- 수탁자: ㈜알고리즘컴퍼니

- 계약기간: 2025. 3. 13. ~ 2025. 12. 31.

○ 위탁업무 5

- 담당부서: 서비스혁신팀

- 위탁업무: 2025년 상임위원 협업만족도평가 시행용역

- 수탁자: ㈜라온에스엔엘

- 계약기간: 2025. 3. 11. ~ 2025. 4. 4.

○ 위탁업무 6

- 담당부서: 서비스혁신팀

- 위탁업무: 고객만족(CS) 컨설팅 용역

- 수탁자: ㈜인다움컨설팅

- 계약기간: 2025. 4. 23. ~ 2025. 7. 31.

○ 위탁업무 7

- 담당부서: 피해구제팀

- 위탁업무: 손해배상 대불금 채권추심 용역

- 수탁자: 법무법인 창

- 계약기간: 2025. 3. 31. ~ 2025. 12. 10.

□ 개인정보 처리위탁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1

- 담당부서: 경영관리부

- 위탁업무: 우편발송

- 수탁자: 제일DM

- 계약기간: 2025. 1. 1. ~ 2025. 12. 31.

○ 위탁업무 2

- 담당부서: 정보운영부

- 위탁업무: 2025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수탁자: ㈜시큐코리아

- 계약기간: 2025. 1. 1. ~ 2025. 12. 31.

○ 위탁업무 3

- 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

- 위탁업무: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응답자 모바일 경품발송

- 수탁자: ㈜알고리즘컴퍼니

- 계약기간: 2025. 3. 13. ~ 2025. 12. 31.

○ 위탁업무 4

- 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

- 위탁업무: 2025년 고객만족제고 용역

- 수탁자: 코리아 리서치센터

- 계약기간: 2025. 5. 21. ~ 2026. 2. 28.

○ 위탁업무 5

- 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

- 위탁업무: 2025년 비상임위원 인증제 개발연구 용역

- 수탁자: ㈜입소

- 계약기간: 2025. 6. 4. ~ 2025. 12. 3.

○ 위탁업무 6

- 담당부서: 대불보상사업부

- 위탁업무: 손해배상금 대불금 채권추심 업무 위임

- 수탁자: 법무법인 창

- 계약기간: 2025. 3. 31. ~ 2025. 12. 10.

□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정보주체는 의료중재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

□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서면, 모사 전송 등을 이용하여 직접 신청시 처리 절차 도식화 추가

□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

-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정보주체는 의료중재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 할 수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35조 제 4항 [더보기]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더보기]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

- 이의제기 절차 쉽게 보는 도식화 추가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정보운영팀

□ 담당자 : 유기홍 팀장

□ 연락처 : TEL.02-6210-0111 | Fax.02-6210-0199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정보운영부

□ 담당자 : 유기홍 부장

□ 연락처 : TEL.02-6210-0111 | Fax.02-6210-0199

□ 부서명 : 정보운영부

□ 담당자 : 황호준 주임

□ 연락처 : TEL.02-6210-0117 | Fax.02-6210-0199

□ 권익침해 구제방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

□ 권익침해 구제방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

(하단 인포그래픽 추가)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 7. 30.(수)부터 적용됩니다.

법령, 정책 및 보안기술 변경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이 추가, 삭제 및 수정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정사항을 공지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 9. 26.(금)부터 적용됩니다.

법령, 정책 및 보안기술 변경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이 추가, 삭제 및 수정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정사항을 공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