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개선 및 기반장비 강화 제안요청서(안)

2016. 6.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대상 및 범위 1 4. 기대효과 2 Ⅱ.의료중재원 현황 1. 추진경과 3 2. 관련업무현황 3 3. To-Be 이미지 7 Ⅲ.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8 2. 추진전략 8 3. 추진체계 및 절차 9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청개요 11 Ⅴ. 제안안내 1. 사업자 선정방법 28 2. 유의사항 33 3. 제안서 작성방법 36 [붙임 1] 제안서 첨부자료(관련서식) [붙임 2] 계약관련 서류 [붙임 3] 과업지시서 [붙임 4] 보안관리 관련 기준 및 정보

Ⅰ		사업개요

홈페이지 개선 및 기반장비 강화 제안요청서(안)

1. 사업명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개선 및 기반장비 강화 사업』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소요예산 : 198,359,680원(VAT포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5년 추진된 기관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라 의료중재원 대표홈페이지를 사용자 친화적, 브라우저 버전 및 종류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홈페이지 구축 필요

(콘텐츠 개편)을 통해 사용자 친화적, 의료분쟁관련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기관 이미지 제고에 기여

(디자인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편) 보건복지부, 관련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최신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 및 사용자 중심의 메뉴 및 기능으로 재설계

(홈페이지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웹 호환성, 웹 접근성, 웹 취약성,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 기관에서 사용중인 이메일에 대한 이중화 구성 및 용량 증설 필요

현재 기관에서 운용중인 메일용량의 증설 및 이중화 구성, 보안강화 등 필요

❍ 장애 및 재해 시 복구에 장시간 소요되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며 최적의 복구시점에 대한 복구가 어려워 데이터 손실 가능성 증가

기관 백업체계 강화를 위해 기관에서 운영중인 PTL 및 VTL기반 용량 확대

3. 사업대상 및 범위

❍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및 관련시스템 연계(기관 내부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

❍ 홈페이지 이중화를 위한 이중화 장비 및 이중화 구성

❍ 신규구축 홈페이지에 대한 웹접근성 인증 지원 및 수행

❍ 기운영중인 달일 형태의 메일시스템 용량 확대구축 및 이중화 구축,

❍ 운영중인 PTL 테이프 라이브러리(PTL)용량 확대 및 VTL(Virtual Tape Library)디스크 라이브러리(VTL) 신규구축

4. 기대효과

❍ '12년 구축하여 운영중인 홈페이지에 대해 전면적인 리뉴얼을 실시하여 사용자․정보전달 중심의 홈페이지 구축

❍ 최신 웹트랜드를 반영하고, 익스플로러 특정버전 및 브라우저 종류에 국한되지 않은 호환성 높고 안정적인 홈페이지 구축

❍ Tape 기반의 백업시스템 뿐만 아니라, 디스크 기반 백업시스템 도입을 통해 긴급 재난 등의 발생 시에도 신속복구가 가능한 대응체계 구축

Ⅱ		의료중재원 현황

1. 추진경과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공포 ('11.4.7.)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11.05.)

❍ 조정중재원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11.09. ~ '11.12.)

❍ 홈페이지 오픈 ('12.02.)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12.04.)

❍ 상담시스템 구축 및 네트워크 인프라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12.06.)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2단계 사업추진 ('12.09.)

❍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보안SW도입 사업 추진 ('12.12.)

❍ '13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수행 (ʼ13.12.)

❍ DB이중화 구축사업 수행 (ʼ14.1.)

❍ ʼ14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수행 ('15.2.)

❍ 조정감정사례검색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14.12.)

❍ ʼ15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수행 ('16.2.)

❍ 개인정보보호 강화체계 마련 ('15.12.)

❍ ʼ1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수행 (수행중)

2. 관련 업무현황

□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 신청인이 조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감정단의 사실조사, 인과관계, 과실유무, 후유장애 확인 등 감정업무와 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산정, 조정업무 등을 통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중재)를 수행하는 업무

□ 수탁감정 제도

❍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 및 신체감정

□ 불가항력 의료사고 제도

❍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

□ 의료사고 대불제도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의료중재원의 조정결정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의료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의료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대불금을 상환받는 제도

운영 시스템	업무내용	비고
홈페이지	○ 의료분쟁무료상담 ○ 의료분쟁조정신청 ○ 손해배상금대불 ○ 열린중재원 ○ 중재원소개	※ 웹 접근성고려 홈페이지 개발 ('12.04 오픈)
그룹웨어	○ 그룹웨어 업무 포탈 ○ 전자결재 시스템 - 기안, 공람, 발송, 접수 ○ 이메일 시스템 ○ 내부 업무 메신저	※ ACUBE GOV 5.0 ('12.04 오픈)
접수상담시스템 (CTI)	○ IP 기반 콜센터 시스템 구축 ○ 콜센터 네트워크 구축 ○ 상담 어플리케이션 구축 ○ CTI 연동 통계 및 현황판 구축 ○ FAX, SMS 서비스 연계 운영	※ 상담시스템 구축 ('12.04 오픈)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보안강화	○ 네트워크 인프라(백본, L3/L2) 구축 ○ 네트워크 보안(UTM, DDos, 웹방화벽) 구축 ○ 사용자 보안(NAC, 백신, APC) 구축 ○ 시스템 보안(DB 및 서버보안) 구축 ○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인프라 및 보안시스템 구축
전사자원관리 시스템 (ERP)	○ 자산관리 ○ 재무관리 ○ 회계관리 ○ 인사급여관리	※'13.02 오픈
조정업무시스템	○ 신청서관리 ○ 수수료관리 ○ 사건관리 ○ 사건배정 ○ 사건심사분류 ○ 사건조사 ○ 사건감정 ○ 사건조정 ○ 조정결정 ○ 사건종결 ○ 통계관리	※ 내부 업무시스템('12.04 오픈)
대불 시스템	○ 대불청구 ○ 접수관리 ○ 대불심사 ○ 심사결정 ○ 대불금지급	※'13.03 오픈
중재 시스템	○ 중재신청서 ○ 수수료관리 ○ 사건관리 ○ 사건배정 ○ 형식적요건심사 ○ 기초사실관계쟁점파악 ○ 보고서/절차분류 ○ 사건조사 및 감정의뢰 ○ 사건중재 ○ 심리기일준비 ○ 중재판정 ○ 결정서 송달
수탁감정시스템	○ 신청서관리 ○ 감정료관리 ○ 사건관리 ○ 수탁감정요건검토 ○ 사건감정 ○ 통보
불가항력시스템	○ 신청 ○ 접수 ○ 사건관리 ○ 위원회구성 ○ 회의실지정 ○ 자료게시 ○ 심의회의 ○ 보상금지급 ○ 종결
조정감정사례검색시스템	○ 통합검색 ○ 조정업무 ○ 감정업무	※'15.1 오픈

※ 조정업무시스템 :  조정이 필요한 의료분쟁사건 발생시 접수상담부터 사건관리, 감정, 조정 업무처리를 위해 업무처리절차를 자동화한 시스템

※ 중재시스템 : 중재가 필요한 의료분쟁사건 발생시 사건관리, 감정, 중재 업무처리를 위해 업무처리절차를 자동화한 시스템

※ 대불시스템 : 의료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대불을 위해 대불청구, 접수관리, 심사, 결정, 대불금지급 등의 업무처리를 자동화한 시스템

※ 수탁감정시스템 : 의료사고 유관기관(법원, 경찰 등)에서 의뢰받은 감정요청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신청, 사건관리, 사건감정, 통보 등의 업무처리를 자동화한 시스템

※ 불가항력시스템 : 불가항력적으로 발생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한 신청, 심의, 보상금 지급 업무처리를 자동화한 시스템

※ 조정감정사례검색시스템 : 조정, 중재, 수탁감정, 대불 등 기관 주요시스템에 대한 검색엔진 연동을 통해 원문검색 및 데이터

3. To-Be 이미지

※ 빨간색 점선이 본 사업 추진시 연관성이 있는 홈페이지 및 전자메일 시스템

※ 과업범위내에 있는 PTL확장 및 VTL등 하드웨어는 본 구성도에서 표현되지 않음

※ 하드웨어 구성도는 필요시 방문하여 열람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12년 구축완료하여 운영중인 홈페이지의 전면적인 리뉴얼을 통해 사용자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용자 중심의 컨텐츠 제공 기반 마련

❍ 디자인, 정보제공 측면의 관련 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기관에 최적화된 홈페이지 구현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및 HTML5 기술적용 등 브라우저 버전 및 종류에 상관없는 홈페이지 구현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구현

❍ 운영중인 이메일 시스템 이중화 및 용량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이메일 송수신 체계 마련

❍ 주요 시스템의 중요정보(개인정보 등)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 운영중인 백업체계(PTL)를 2차 백업체계로 전환하고 디스크기반의 백업체계 1차 백업체계로 신규구축

2. 추진전략

□ 웹접근성 고려하고 사용자 친화적 홈페이지 고도화

□ 이메일 이중화, 백업체계 강화를 통해 기관 개인정보보 및 정보보안 환경 강화

❍ 홈페이지 콘텐츠 관련부서 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홈페이지 방문자 친화적 직관성, 응답성 등을 제공

❍ 컨텐츠 관리(CMS, Contents Management System) 소프트웨어를 통해 배너, 팝업관리 등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제작 기반 마련

❍ 관리자 페이지의 운영기반을 통해 공지사항, 뉴스레터 등 기관 담당자가 필요로 할 경우 적절하게 가공

❍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구축

❍ 기운영중인 보안인증서, 사용자 인증, 신문고 등 내외부 서비스에 대한 중단없는 유연한 연계

❍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접근 권한별 관리기능 구축(관리자 접속페이지)

❍ 홈페이지 운영현황 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후관리

3.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조직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경영지원팀
				사업운영 총괄
요구사항 TF
- 구축관련 의견개진
홈페이지 구축업체							기반강화 수행
- 홈페이지 디자인 전면개편 - 웹접근성․웹호환성 인증 - 홈페이지 컨텐츠관리시스템(CMS) 구축 - 홈페이지 로그관리 기능 구축							- 이메일 용량확대 및 이중화 구축 - 관련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도입 - 홈페이지 이중화 구성 - 홈페이지 L4스위치 도입

※ 추진체계는 추진방법, 내부사정 등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역할 및 책임

추진기관		주 요 역 할	비고
한국의료분쟁중재원 경영지원팀		- 사업추진 총괄 - 주요 업무 협의 - 검수 등
전담사업자	프로젝트 관리자(PM)	- 사업추진 관리
	홈페이지 구축	- 기관 홈페이지 디자인 등 전면 개편 및 유사기관 벤치마킹
	기반강화 수행	- 이메일 용량 확대 및 이중화 - 관련 서버 및 하드웨어 도입
지원조직	유지보수 사업단	- 시스템 연동시 필요정보 제공 및 확인지원	필요시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품의		의료중재원
⇩
조달청 제안공고 의뢰		조달청
⇩
가격입찰 및 기술평가 시행		조달청 / 의료중재원
⇩
계약		조달청
⇩
사업수행		용역수행업체
⇩
사업완료		용역수행업체

추진일정

❍ 계약일로부터 4개월(협의에 따라 변경가능)

구분		M				M+1				M+2				M+3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착수	사업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석 홈페이지 구축계획 수립
분석 및 설계	- 기존 홈페이지 분석 - 관련기관 벤치마킹UI설계 등
개발 및 기반장비 강화	디자인, 컨텐츠 개발 메인, 서브디자인 개발
시험 운영	- 기반장비 파일럿 테스트 - 단위 및 통합테스트
안정화	- 안정화 및 사업종료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청개요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개수
기능요구사항 (SFR)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13
보안요구사항 (SER)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기능, 운영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6
품질요구사항 (QUR)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항목, 품질평가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1
제약(조건)요구사항 (COR)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5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하자․유지관리, 교육지원, 기술지원 요구사항 등을 기술한 것	1
합 계		31개

※ 요구사항 구분은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가이드 2012.12」를 준용

※ ECR : Ecquipmert Composition Requirement

SFR : System Function Requirment

SER : Security Requirment

QUR : Quality Requirment

COR : Constraint Requirment

PMR : Project Mgmt. Requirment

PSR : Project Support Requir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기본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본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본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관 특성 및 업무 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홈페이지 메인디자인 개선 및 콘텐츠 정비(국문 대표홈페이지(58개 화면), 영문(16개 화면), 중문(19개 화면) ❍ 사업초기 페이지별 컨텐츠 담당(생산)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 중심, 사용자 친화적 홈페이지 구축 추진 ❍ 국민신문고, 사용자 인증서비스 등 관련 시스템과의 원활한 연동을 통해 서비스 제공 연속성 확보 ❍ HTML5 방식의 표준기술을 적용하여 브라우저 버전 및 종류(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오페라 등)에 제약을 받지 않는 최적의 홈페이지 구축
산출정보		사업추진계획서, 요건정의서(회의록 등), 작업 및 설치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주요내용
요구사항 분류		기본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시 기본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을 기술
	세부 내용	❍ 관련부서, 벤치마킹 결과를 활용하여 대표홈페이지, 영문․중문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각 홈페이지는 상호 일관성이 있는 인터페이스 제공) ❍ 홈페이지에 연동되어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접수화면 연동, 국민신문고 연동, 본인확인 서비스, 검색엔진 등 내외부 시스템 연동 ❍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를 정보공개포털(open.go.kr)과 링크 ❍ 컨텐츠 관리 시스템(CMS)를 활용하여 기관 담당자가 배너, 팝업창 등에 대한 공지 필요시 즉각적인 작성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반 구현 ❍ 향후 홈페이지의 운영관리를 위한 적정수준의 폰트, 활용 가능한 이미지 등 제공받아 저작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 ※ 홈페이지 구축에 활용된 모든 폰트, 이미지 등은 업체에서 직접제작 하거나 저작권 관련 증빙 문서를 제출받아 관리 예정 ❍ 현재 운영중인 이메일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이중화 구현, 용량 확대기반 마련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저작권 관련 증명서, 이중화 구축 작업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구현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개발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구축시 필요한 기본 사항을 기술

세부

내용

❍ 현행 홈페이지 구성도

구분	1레벨	2레벨	3레벨
홈페이지 메뉴	의료분쟁무료상담	상담업무소개
		온라인상담신청
		자주찾는질문
		상담사례
	의료분쟁·중재	업무소개	-업무소개
			-업무특징
			-조정·중재
			-조정·중재신청절차
			-필수서류
			-수수료납부
		조정신청조회
		나의사건조회
		신청서식
		조정중재사례
	손해배상금대불	대불청구	-제도개요
			-대불청구
			-심사및지급
		대불비용부담	-부과및징수
			-부담금조회
			-관계법령
		대불금구상
	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	제도개요
		보상청구
		분담금부담	-개별분담금조회
			-관계법령
		심의및지급
	수탁감정	업무소개
		수탁감정개요
		수탁감정절차
		신청서식
	열린중재원	공지사항
		보도자료
		입찰공고
		자료실
		사례검색	-상담사례
			-조정중재사례
			-감정사례와예방Tip
		민원	-민원신청
			-나의민원확인
		고객의 소리
		부조리신고센터
		교육·견학 신청
		정보공개
		보건복지 모바일앱
	중재원 소개	기관소개	-미션및비전
			-CI
			-캐릭터
			-중재원 원훈
			-중재원 소식
		원장소개	-인사말
			-약력
		제도소개
		경영공시
		고객헌장
		홍보자료	-영상홍보물
		연혁
		조직도
		찾아오시는 길

- 현업부서에 대한 요구사항 수집(인터뷰 등)를 통해 추가 구축항목 등 조정이 필요한 항목을 결정(제안요청서 요구사항 SFR-007∼10 참고)

- 현재 운영중인 메뉴 구성도를 기본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을 추가하여 메뉴개발

- 메인디자인은 타기관 디자인․응답속도 등 기술적 측면의 벤치마킹을 통해 개편안을 3종 이상 설계하여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개선방향 확정

※ 1레벨 메뉴기준 4개 이상(정부 3.0 관련 공개), 경영공시, 고객의소리 등) 추가

※ 관리자 권한에 따른 접근 메뉴 차별화 설정

※ 구축완료후 미래부 웹접근성 인증획득(제반 소요비용 업체부담)

산출정보

요건(정책)정의서, 테스트 결과서, 홈페이지 부하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웹접근성 및 보안인증서(SSL) 유지
요구사항 분류		개발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구축시 필요한 기본 사항을 기술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 추진 및 홈페이지 컨텐츠 변경에 따른 SSL인증서 영향 최소화 ❍ 홈페이지 관리 용이성 기반 마련 - 설문조사, 이벤트, 온라인 공모 등 비정기적인 이슈 발생에 대한 즉시 온라인 소통이 가능한 템플릿 형태의 플랫폼 구축 - 홈페이지 관리자가 자료의 형태 및 유형에 따라 홈페이지 게재방식을 선택/적용이 가능하도록 S/W적용
산출정보		요건(정책)정의서, 테스트 결과서, 홈페이지 부하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분류		개발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마이그레이션 및 저작권 관리방안
	세부 내용	❍ 홈페이지 개편 이후 구축전 데이터를 구축후 데이터로 이관 수행 ❍ 홈페이지 개편에 활용된 이미지 및 폰트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의료중재원에서 고유하게 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자료 제공 - 구축이후 기관운영시에도 텍스트 및 이미지 활용에 제약이 없도록 저작권 제공 ※ 홈페이지 구축에 활용된 모든 폰트, 이미지 등은 업체에서 직접제작 하거나 저작권 관련 증빙 문서를 제출받아 관리 예정 ※ 홈페이지와 관련된 모든 이미지는 기관에서 일부 텍스트 변경 및 레이어 변경이 가능하고 저작권에 영향이 없도록 원본 수준으로 제공
산출정보		저작권 관련 증명서, 데이터 이관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및 보안관련
요구사항 분류		개발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에 활용된 이미지 및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
	세부 내용	❍ 기존 관리자 메뉴를 참고하여 신규 홈페이지는 정보관리 부서별 접근가능하게 구현 ❍ 홈페이지 방문자수, 접근메뉴 등에 대해 시계열적 통계 log제공화면 구축 ※ 세부사항은 경영지원팀과 협의
산출정보		관리자 메뉴 구성도, 관리자용 홈페이지 접근 log접근 조회화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메뉴 및 컨텐츠 개선(감사팀)
요구사항 분류		개발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팀 소요 홈페이지 개선요청 사항
	세부 내용	❍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레벨조정(최상단) ❍ 윤리헌장 컨텐츠 홈페이지 반영(탭방식 예정) ❍ 부조리신고센터 하위레벨 세분화 및 일부항목 공개/비공개 자동화 ※ 세부 내용은 감사팀에서 사업착수시 제공예정
산출정보		홈페이지 컨텐츠 디자인 시안 및 화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메뉴 및 컨텐츠 개선(기획예산팀)

요구사항 분류

개발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획예산팀 소요 홈페이지 개선요청 사항

세부

내용

❍ 카테고리 1개 신설(총 8개 하위카테고리)

- 하위 카테고리 재분배 예시

구분	하위 카테고리(안)
정부3.0 정보공개	경영공시
	발간물(자료집,사례집 등 해당사항만 “알림마당-자료실”에서 이관)
	사례 검색
	고객참여(민원,고객의소리,부조리신고센터,교육견학신청)
	정보공개
	사업실명제

※ 세부 내용은 교육연구팀에서 사업착수시 제공예정

산출정보

홈페이지 컨텐츠 디자인 시안 및 화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메뉴 및 컨텐츠 개선(대불심사팀)
요구사항 분류		개발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불심사팀 소요 홈페이지 개선요청 사항
	세부 내용	❍ 메뉴조정 및 조회기능 강화 - 대불청구와 제도개요 메뉴 분리, 청구․심사기준 등 세부절차 및 각종양식 반영 - 해당 메뉴에 대해 운영규정 중심으로 화면 개선 - 대불 및 불가항력 이용사례 조회화면 제공 - 지역별 납부의료기관 조회 및 검색 화면 제공 ❍ 제도(대불 및 불가항력)적용범위 등 제도 이용 가능여부 조회 화면(최대 4∼5수준 정도 예상) 제공 - 각각의 선택단계 이미지 화면 제공 및 구현 ※ 상기된 절차, 양식, 검색에 필요한 원천데이터는 사업착수시 대불심사팀에서 제공 ※ 상기된 사항에서 협의에 따라 일부 추가 및 변경가능
산출정보		홈페이지 컨텐츠 디자인 시안 및 화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메뉴 및 컨텐츠 개선(교육연구팀)

요구사항 분류

개발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연구팀 소요 홈페이지 개선요청 사항

세부

내용

❍ 자료실 카테고리 신설

- 별도의 카테고리 신설. 향후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분류를 통해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대처

❍ 세미나 관리화면 구현

- 페이지 예시-

행사제목

행사내용 및 프로그램

기관명	이름	이메일

*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입 이용에 동의 ( )

- 관리자 작성 프로그램-

1. 행사 초청장(jpg 파일등) 삽입.

2. 기관명, 이름, 이메일, 연락처 등 상황에 따른 구성

3. 정보수집 동의 내용(고정)

4. 행사주관부서 표시

※ 행사에 따른 중재원 주관 행사 및 워크숍 등록자 페이지를 담당팀에서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팝업 디자인 제공 및 교육연구팀에서 생성가능하도록 별도 화면 구현

❍ 팝업존을 별도로 신설(행사나 정책등 기간이 겹침에 따라 팝업존의 갯수 증가에 대응 필요)

❍ 동영상 컨텐츠(교육연구팀 제공)를 홈페이지에서 직접 시연될수 있도록 지원(웹접근성 대응에 따라 일부

❍ 카툰창을 신설하여 교육연구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만화공모전 우수작을 등록 및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현

❍ 기타 교육견학프로그램 신청 화면 및 페이스북 연동(현재 트위터 및 블로그는 그대로 유지)

※ 상기 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구현방향은 사업착수후 교육연구팀 실무자와 협의예정

산출정보

홈페이지 컨텐츠 디자인 시안 및 화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

메일 이중화 요건

요구사항 분류

기본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문서 감사 기능

세부

내용

❍ 메일 이중화 방안

- 기 운영중인 모비젠 크레디 메일 V5 의 이중화 추진

- 본 사업에서는 L4스위치 1식, 메일서버 1식, NAS Storage 1식을 도입하여 구성

※ 기본구성이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변경가능

구분	제품구분	주요사항	수량
SW	메일 SW	○ 이중화용 이메일(제작사 : 모비젠 크레디메일), 500User 제공 및 이중화 구성	1식
HW	L4스위치	○ 이메일서버 이중화 로드밸런싱 용	1식
	이중화 용 메일서버	○ CPU: 4C 2.4GHz/ MEM : 8GB 이상	1식
	이메일 스토리지	○ NAS방식의 스토리지 구성 ○ 자동 볼륨 확장 지원 ○ 시간 기준 무제한 스냅샷 ○ 실시간 안티바이러스 적용 선택 ○ 데이터 블록 점검 및 이동 지원 ○ 웹기반 복제 또는 클라우드 백업 지원	1식

산출정보

요건(정책)정의서, 메일 이중화 작업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장비 도입내역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		기반장비 강화를 위한 백업SW 확대구축
요구사항 분류		백업체계 강화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존백업체계 용량 확대
	세부 내용	❍ 기운영중인 통합정보시스템 백업시스템(PTL)의 용량이 점차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시스템 저장용량의 부하가 점차 가중 - 시스템 부하 가중에 따른 불능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백업시스템 용량을 확대하여 장애발성 가능성을 최소화 - 현재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운영중인 LTO 라이브러리 증설을 통한 개인정보 백업체계 강화(3차 백업 구성)
산출정보		요건(정책)정의서, 확대구축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		기반장비 강화를 위한 백업SW 신규구축
요구사항 분류		백업체계 강화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를 위한 2차 백업
	세부 내용	❍ 디스크기반의 백업체계(VTL : Virtual Tape Library)를 2차 백업체계의 형태로 신규구축하여 개인정보 등 해킹 시도에 따른 데이터 침해사고 발생시 고속 복구 기반 마련
산출내용		요건정의서, 구축계획서 및 작업결과서, 단위 및 통합테스트 결과서

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보안(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세부 내용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정보원) ❍ 보건복지부 관련 규정(사업착수시 제공) ❍ 기타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행정자치부)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 사업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별첨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별첨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內 보안관리 관련 기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건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내용	정의	보안(보안요건 일반사항)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인원, 문서, 장비 등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사업 수행시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이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內 보안관리 관련 기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내용	정의	보안(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착수시 보안관련 책임자를 임명하여 이슈발생시 대응체계 유지 ❍ 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 불가 ❍ <별첨>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 금지 ❍ 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징구 및 신원조회 실시 ❍ 계약 업체는 참여인원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 실시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 포함조치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관리 기술서, 보안교육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자료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내용	정의	보안(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자료관리 대장, 인계자․인수자 서명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 ❍ 네트워크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 관리하며 사용목적 달성후 지체없이 파기 ❍ 사업에 사용되는 노트북․PC 등은 사업기간내 원칙적으로 외부 유출금지
산출정보		자료인수인계대장, 보안점검일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내용	정의	보안(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곳으로 지정 ❍ 인가받지 않은 USB 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 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 하에 사용 ❍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부득이 연결이 필요한 경우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 PC 등 장비 및 주요 데이터의 반․출입 시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
산출정보		보안점검일지, 보안관리 기술서

요구사항 분류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사업완료 후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내용	정의	보안(사업완료 후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추진시 제공한 자료, 장비, 중간․최종 산출물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한 비인가 제공․ 대여․열람 금지, 장비의 반입·반출 통제) ❍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는 국정원 보안성 검증 필한 완전삭제 S/W로 삭제 후 반출 ❍ 대표명의의 보안확약서 제출 ❍ 사업완료후 내부망 접속 및 자료 보관 PC에 대한 포맷실시
산출정보		보안확약서, 보안점검일지

요구사항 분류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시스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내용	정의	보안(사업완료 후 보안관리)
	세부 내용	❍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및 보안 관련 구성 설정 확인 ❍ Default 제조사 패스워드 또는 취약한 패스워드 설정 금지 ❍ 시스템 운영 시 관리자 계정을 별도로 생성하여 사용 ❍ 시스템의 업데이트 및 패치 상태를 최신, 최적의 상태로 구성 ❍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설정 정보 및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그 결과 조치 이행 ❍ 비밀번호는 숫자와 영문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의 구성은 최소 10자리 이상, 3종류 이상의 구성은 최소 9자리 이상 구성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 ❍ 일정 횟수 이상 로그인 실패시 시스템 접속을 제한하고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차단 ❍ 시스템 설치나 장애처리 목적으로 외부 업체망과 원격 접속 불가
산출정보		보안확약서, 보안점검일지

다.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품질 정의
	세부 내용	❍ 제공하기로 계획된 요구사항의 제공여부 평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수를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
산출내용		요건정의서, 테스트 결과서

라. 제약(조건)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시스템 운영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관련 제약사항
	세부 내용	❍ 정기점검을 통한 안정성 확보 ❍ 장애발생시 방문 및 유선을 통한 기술지원 ❍ 시스템 이전 시 기술 지원 ❍ 운영에 필요한 기술 교육 계획 수립
산출내용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시스템 운영조직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조직 요건
	세부 내용	❍ 현업부서 - 시스템 운영 방안 수립 및 시행 - 사업 계약 체결 및 설치확인 검사 검수 ❍ 사업자 - 사업수행, 교육 및 기술지원
산출내용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존 설치사항을 최대한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고, 최적의 환경을 구축 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모든 제품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상세규격 및 성능(용량)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환경과 호환성 및 이식성을 보장 ❍ 제안하는 모든 제품(시스템 S/W포함)은 원제조사의 기술지원이 가능한 정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산출내용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정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소프트웨어 도입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도입 관련 기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하는 모든 사항은 제안일 기준으로 요구사항이 만족되어야 한다 ❍ 제안하는 시스템 SW는 상용SW를 기본으로 하며, 공개SW인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등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시 관리적 기술적 법적하자가 없어야 한다 ❍ 제안되는 소프트웨어는 저작권관련법에 의해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권 분쟁이 없어야 하며 업그레이드가 보장되어야 한다 ❍ 전산실 기반시설관리로 운영되는 모든 시스템SW는 기존운영환경과 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모든 제품은 원제조사의 기술지원이 가능한 정품으로 구성
산출내용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정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설치요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관련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제품의 설치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품 설치 및 테스트, 가동, 인수인계 계획, 연계 시스템에 대한 시험 운영 실시 및 업무 가동 후 안정화 방안 등 ❍ 제품의 설치 시 기존 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운영체제 등에 환경설정을 강제하거나 작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서비스 영향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설치 작업 이전에 해당 작업의 업무 영향 여부를 사전에 파악 및 담당자의 설치 위치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치 작업 계획(작업기간 포함)을 작업 개시1주일 전해당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 하고, 그 결과를 통보 -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기존 시스템의 장애에 대해서는 시스템 및 업무 정상화에 필요한 제반사항(장애조치, 기술지원 등)을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산출내용		사업계획서,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세부 구축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주관하고 최종 검수를 수행한다. ❍ 각종 보고회는 사업담당자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수행한다.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 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한다.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한다.
산출내용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사 및 검수
	세부 내용	❍ 검수 및 검사의 대상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의한 시스템의 납품, 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한다. ❍ 납품된 제품에 대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양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요기관은 재설치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하고 그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산출내용		검수요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관련 체계ㆍ투입인력을 제시하고, 사업 중에도 협의ㆍ수정ㆍ보완하여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 완료일(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간 무상으로 실시 ❍ 무상하자 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제품 또는 상위 기능 제품으로 교환
산출내용		하자보수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장애조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단계에서 장애발생시 조치필요사항
	세부 내용	❍ 무상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 장애 및 이상 징후 발생 등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최단 시간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 등을 조치 ❍ 시스템 SW의 결함 및 설치 등의 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견된 경우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 장애조치를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반 경비 등은 제안사가 부담
산출내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추진단계에서의 일정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 방안 등에 대한 주․월간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
산출내용		사업수행계획서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사용자 및 운영자 지침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사용자 및 운영자 지침서 작성 및 EA정보현행화 요건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운영자가 HW 및 SW를 월활하게 운용가능하도록 매뉴얼이 작성되어 제공되어야 함 ❍ 요청시 사용자 퀵메뉴얼 등이 제공되어야 함 ❍ 사업완료전 범정부EA포털에 등록가능한 수준의 EA정보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산출내용		매뉴얼, EA항목 및 연관정보

Ⅴ		제안안내

1. 사업자 선정방법

기본원칙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공개경쟁으로 많은 사업자에게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한다.

❍ 관련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소프트웨어사업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 제안서 평가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의료중재원에서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 제안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단, 의료중재원의 요구에 의하여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시는 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 오ㆍ탈자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중재원의 요구에 따라 1차에 한하여 보완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가격에 대한 보완은 불가).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SW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

❍ 단독 또는 컨소시엄(공동이행 방식만 허용)을 구성하여 제안 등에 참여할 수 있음.

특히 공동수급을 대표하는 전담사업자가 구성업체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공동계약 운용요령’)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41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아닌 자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 낙찰자 결정방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220호, 2015.1.1, 이하‘계약예규’라 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여 평가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가격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름

❍ 협상 및 계약

선정된 사업자는 의료중재원의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요구를 성실히 수용해야 한다.

협상 및 계약의 상세 방법 및 절차는 조달청 기준에 따른다.

평가방법

❍ 본 제안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기술평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규격)평가는 의료중재원의 평가계획서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29호) 제5조에 근거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기술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하고, 3자리 이하는 무조건 절사. 단, 동점자 발생시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출

기술평가점수 = 획득한 기술점수 × (90/100)

❍ 가격평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에 의한 가격 평가 (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방법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기술평가 기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사업 수행 능력 (10)	유사분야의 사업경험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대상 관련사업 실적 대상	․입찰참가 업체가 단독, 공동수급자 등으로 참가하여 완료한 실적 인정	10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기준에 의한 평가 수행	․제안사의 신용평가 등급
전략 / 방법론 (25)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관련 분야 수행경험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달성의 신뢰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25
	추진전략	관련업무 수행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위험요소분석 및 해결방안제시여부
	적용방안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방안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기술 부문 (25)	추진내용	사업범위 및 추진내용 등의 업무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품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사업범위 및 추진내용 분석의 적정성 ․제안방안의 적용 가능성	25
	수행방안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수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분야별·단계별 추진방안의 적정성 ․수행계획 구성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요구사항 분석 및 수행방안의 타당성 ․관련기술 및 방안의 적용가능성
	방법론 및 접근방안	사업수행을 위한 방법론 적용방안의 적정여부와 방법론에 의한 작업절차가 타당한가를 평가	․수행방법론 적용의 적정성 ․작업절차의 타당성
관리 부문 (20)	사업수행조직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투입의 적정성, 투입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고 및 주사업자와 협력업체간의 역할 배분의 적정성 등을 평가	․인력투입 계획의 적정성 ․투입인력의 전문성 ․주사업자와 공동수급자, 협력업체 상호간의 역할 및 배분 적정성	20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 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품질인증 획득 여부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지원 부문 (10)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적절한 교육을 통한 기술이전과 도출된 개선과제 및 산출물의 지속 가능한 방안 등을 평가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기술지원 계획의 적정성	10
	정보보안 및 비상대책	사업추진 동안 중요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제시한 정보보호방안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정보보안 방안의 적정성 ․정보보안 방안의 구체성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10)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또한 입찰자 중 감사보고서에 따른 관계사 매출금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실적이 있거나, 관계사 매출이 없는 경우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상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10
	하도급계약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준용하여 등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전문기업 보유 기술과 기술 요구 사항의 일치성 ․전문업체 보유기술의 실현가능성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 적정성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계				100

❍  제안서 기술 평가항목(안)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평가 시 변경가능)

❍ 가격평가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의 산출 근거에 의하여 평가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 종합평가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종합 평가점수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제안서 보상

❍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 : 해당없음

사업예산 20억 미만

2. 유의사항

일반사항

❍ 의료중재원은 본 제안을 통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1개의 전담사업자를 선정한다. 컨소시엄 구성 시 구성업체 중 대표하는 업체를 전담사업자로 하되 제안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2. 양식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참조

❍ 소정의 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전담사업자로 선정한다.

❍ 의료중재원은 제안서 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사업추진

의료중재원은 선정한 전담사업자와 본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내용이 명시된 사업추진 계약을 체결하며 상기 전담사업자는 본 사업의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본 사업의 업무범위는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업무 또는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는 업무도 본 과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상호협의에 따라 본 사업에 포함한다.

제안 시 전제조건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되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토록 하고 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과업을 현행화 한다.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개발 완료된 응용소프트웨어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 의료중재원 및 전담사업자와 공동소유로 함

❍ 제안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 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한다.

❍ 제안사는 개발․구축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과 테스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업체 선정 후 선정된 업체는 계약 진행과정과 사업완료 후 무상 하자보수기간동안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사 등 관련자료 및 서류 열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 의료중재원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통보).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안서 등록 및 구비서류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처 : 입찰공고문 참조

❍ 구비서류(붙임자료 참조)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 확인 1부

제안서(전체본 : 10부, 요약본 : 10부, CD: 3매)

․ 제안서에는 모든 참고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원본은 별도표시)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에 첨부제출, 붙임자료 참조)

가격제안서(조달청 전자입찰로 갈음)

❍ 제출방법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공문으로 직접 제출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출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질문사항 등은 문서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질문사항은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가능)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는다.

※제안관련사항 문의 ☏ 02-6210-0111, Fax 02-6210-0199(경영지원팀 도상윤 과장, 홍용기 주임)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

제안서 설명회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추후 의료중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 제안사, 설명방법 및 일정은 의료중재원이 별도로 정하여 통보한다.

❍ 제안설명 시간은 한 업체당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을 이내로 하고 제안 설명회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7명 이내로 하며 제안설명에 필요한 장비 등은 제안사에서 직접 설치 사용할 수 있다.

※동영상물 상영은 금지

❍ 제안 설명회의 발표자는 본 프로젝트에 투입될 PM이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사는 제안 설명회의 불참 시 이로 인하여 제안서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함

3. 제안서 작성방법

제안서 작성 참고사항

❍ 제안사 일반사항

제안사의 조직구성 및 인원 등 기재

※붙임1의 양식3.참가기술자 및 전문가 경력에 대한 증빙자료(SW기술자경력자료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 자사 인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주요 개발경험 및 납품 실적

․ 제안사의 최근 3년간 주요 용역 수행실적, 납품실적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 시 구성업체는 별도 기술하여야 한다.

※붙임1. 제안서 첨부자료 참조

본 사업과 유사한 프로젝트 수행 실적

․ 공공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수행 실적을 기재한다.

협력업체 참여시 제안사와의 관계 및 협력업체 소개

․ 보유 전문기술, 참여인력의 상세이력, 실적 등을 기재한다.

❍ 가격부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각 항목별 세부비용을 구분하여 제안토록 하고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및 기준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가격제안은 조달청 시스템으로 갈음하고, 시스템구축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는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기타 고려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의료중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6호, 2013.9.6, 일부개정)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 전에 우리원에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와 간단한 설명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원본과 요약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A4 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책자로 제작하여야 한다.(권장사항)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14호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 전에 우리원에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제안목차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목차를 원칙으로 하여 작성함

작성항목	세부 목차
I. 제안 개요	1. 제안 배경 2. 제안 목적 3. 제안 범위 4. 사업수행 전략 5. 제안의 특징 6. 기대효과
II. 제안사 개요	1.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 현황 3. 조직 및 인원 4. 주요 사업내용 5. 주요 사업실적 6. 협력업체 소개 (보유전문기술, 사업실적 등)
III. 기술 및 기능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구축방법론 4. 세부 사업내용 및 수행방안
IV.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지원체계 2. 사업관리 방안 3. 위험요소 관리 방안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V. 교육 및 기술지원 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유지보수계획 3. 기술이전계획 4. 사업종료 후 협조 지원방안 5. 기타 지원사항
Ⅵ. 추가제안사항	1. 추가지원 방안 2. 추가지원 상세
※ 원본 및 요약본	본문의 목차에 준하여 원본은 200페이지 이내, 요약본은 40페이지 이내로 작성(제안평가 발표자료 별도)

※ 제시된 목차는 최소기준으로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보다 낳은 내용 체계로 구성하여 제안 가능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각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

제안서 첨부자료(관련서식)

양식 1 : 프로젝트 수행 조직표

양식 2 : 참가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요약

양식 3 : 참가기술자 및 전문가 경력

양식 4 : 주요사업 수행실적

양식 5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양식 1】

프로젝트 수행 조직표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아 함

※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돨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ㅇ 임무분장

구 분	성 명	주 요 임 무

ㅇ 참여인력 총괄표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투입율	등급

※ 투입율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를 원칙으로 함

【양식 2】

참가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요약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근무 경력	본사업 참여 직위	최종학교 (학위 및 전공)	투입 비율 (%)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기술등급)	회사명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1. 투입될 기술자에 대하여만 기재함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함

3. 사업책임자(PM)는 반드시 투입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함

4. 각 부문별 인원 소계 및 전체 합계를 기술함

【양식 3】

참가기술자 및 전문가 경력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등 급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양식 4】

주요사업 수행실적

ㅇ 회사명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주요 적용기술

※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함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함

3.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양식 5】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08.9.3>				※ 이 서식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앞쪽)
□하도급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승인신청서 □재하도급							처리기간
							14일
원도 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하도 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필요시 별지 사용)
재하도급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안)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붙임 2] 계약관련 서류

계약관련 서류

양식 1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양식 2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양식 1】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 본 특수조건은 통상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최종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음.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용역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발주기관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②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월

④ 청렴계약 관련사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경감받지 못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양식 2】(최종낙찰자만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합 의 각 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붙임 3]

과업 지시서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개선 및 기반장비 강화

2.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3. 과업목표 및 범위

과업의 목표 및 범위는 '제안요청서'와 전담사업자가 제안한 '제안서'를 그 대상으로 한다.

4. 사업수행계획서

가. 계획서 작성

(1) 전담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획승인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획서의 변경

전담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라. 과업수행계획서 내용

(1) 과업 목표 및 범위

(2) 과업수행기간

(3) 구축 방법론

- 적용 방법론

※ 적용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근거 제시

- 단계별 산출물계획

(4) 과업수행내용

- 분석대상 및 분석방안

- 개선방안 도출 및 시사점

- 이행계획 수립

(5)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 조직구성도 및 사업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구성원 및 업무분장 내용

- 사업단계별, 작업단위별, 월별 인력투입계획

- 사업관리를 위한 분야별 전문운영 인력 투입계획

(6) 작업계획

- 작업계획수립

작업절차 및 내용을 기초로 한 작업계획 제시

작업단위 제시 및 산출물 정의

(7) 사업관리

공정관리, 변경관리, 품질관리, 산출물관리 등의 제반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방안 및 관리도구 제시

- 공정관리 : 정기(주간, 월간)보고, 수시보고, 일일보고 등 방안제시

- 변경관리 : 변경계획, 기록 및 통보, 우선순위 설정, 협의 및 승인 구현 등 방안 제시

- 품질관리 : 품질보증

- 산출물 관리 : 과업수행 중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내용 작성방법,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등 제시

(8) 품질보증계획

- 품질보증을 위한 보증절차, 내용, 방법, 시기, 조직 등을 상세하게 제시(작업 일정 고려)

(9) 보안대책

- S/W상에서 통합관리방안 제시

-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대책 제시

(10) 문서화 계획

- 다음 기준에 의한 단위 Module별 문서화 계획 제시

∙ 문서화 초안 작성, 요구사항 수용, 문서화 방안 확정, 문서화 시행, 제출

(11) 개선개선시 S/W 시험계획

- 단위시험

- 통합시험

- 설치․인수시험

(12) 교육훈련계획

- 교육과정별로 구분하여 내용, 기간, 인원, 장소 등을 제시

(13) 하자보수 및 운영계획

- 무상 하자보수기간,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제시

(14) 기술이전 계획

- 분야별 기술이전계획 제시

(15) 기타 지원계획

5. 일반사항

가. 근무장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하여 정한 장소로 한다.

6. 사업관리

가. 공정관리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공정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정기, 비정기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 : 주간보고, 월간보고

- 비정기보고 : 필요시 수시보고

나. 변경관리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변경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변경요청 시 변경관리절차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

(1)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관련 산출물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산출물 관리

(1)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산출물을 관리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동일내용이 저장된 CD 포함)

(2) 본 용역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단계별 산출물 작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담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산출물 종류, 제출일정 및 제출부수는 '과업수행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산출물은 응용소프트웨어(Object, Source code, Documentation, 구축자료, 사용자 지침서 등)를 포함하여야 한다.

[붙임 4]

보안관리 관련 기준 및 정보

[별첨 1]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 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별첨1]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1000만원 이하	6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 위반 수준은 [별첨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3]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별첨5] 적정사업기간 산정

[별첨4]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개선 및 기반장비 강화
작성일	2016.04.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안전행정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안전행정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안전행정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안전행정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안전행정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안전행정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안전행정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 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
	- IOS						○
	- 윈도우폰7						○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
	- Objective C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안전행정부 장관에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안전행정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					○
	- PHP					○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
	o 웹프로그래밍 - XML 1.0, XSL 1.1		○
	- RDF					○
	- AJAX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가용 암호 제품 대상(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 필요)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침입차단							○
	- 침입탐지							○
	- 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보안관리서버							○
	- 웹방화벽							○
	- DDos 대응							○
	- VOIP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스팸메일차단							○
	- 바이러스백신							○
	- PC매체제어							○
	- PC침입차단							○
	- 콘텐츠보안							○
	- 자료유출 방지							○
	- 메일보안							○
	- 서버보안							○
	- DB접근 통제							○
	- 다중영역구분							○
	- 스마트카드							○
	-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