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담당부서	예방연구팀		배 포 일	6 월 19 일 / (총 5매)
팀 장	송헌우	02-6210-0108	배포부서 교육홍보팀	유선경팀장 / 02-6210-0160
담 당 자	김성애	02-6210-0172		김경란주임 / 02-6210-0161

「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발간, 조정참여 45.7%로 크게 증가

- 조정성립률 89.7%로 높은 합의율 유지, 수탁감정도 286건으로 급증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설립 이후 세 번째로 발간되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관련 통계자료로서, 의료분쟁 상담, 접수, 감정, 조정․중재, 수탁감정 등 의료중재원 운영실적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 또한,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연도별 실적과 함께, 관련 도표를 수록하여 이용자들의 접근도와 이해도,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통계연보 중 주로 살펴볼 내용으로는 ① 의료분쟁 상담 증가, ② 의료분쟁 조정참여 증가 및 높은 조정성립률 유지, ③ 수탁감정 급증 등이다.

① 의료분쟁 상담 증가

□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매년 1만 건씩 증가하여, ’14년에는 45,096건을 상담하는 등 의료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상담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 또한,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상담도 131건으로 전년에 비해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계	일반상담	전문상담
2012년	26,831건	23,499건	3,332건
2013년	36,099건	30,415건	5,684건
2014년	45,096건	38,113건	6,983건

1) 일반상담 : 상담콜센터에서 실시하는 전화상담

2) 전문상담 : 일반상담에 대한 2차 상담이나 의료중재원 방문 상담 등

② 의료분쟁 조정 참여 증가 및 높은 조정성립률 유지

□ 2014년에는 조정개시율이 45.7%로 전년에 비해 크게 올랐다(6.0%p 증가). 신청 건 증가 및 조정 참여 활성화에 따라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864건으로 전년에 비해 313건이 증가했다.

연도	조정신청	조정개시	조정개시율
2012년	503	192	38.6%
2013년	1,398	551	39.7%
2014년	1,895	864	45.7%

○ 이는 의료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이 점차 정착되면서 주로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의 참여가 전반적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 상대적으로 조정신청 건수가 많은 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신청접수 건수에 비해 참여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 조정개시율 : 38.6%(’12년) → 39.7%(’13년) → 45.7%(’14년)

구분		전체	상급 종합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한방 병원	요양 병원	한의원	약국
참여율 (%)	2013년	39.7	23.7	32.4	54.8	39.8	37.5	46.6	85.7	52.8	60.0	100.0
	2014년 (증가%p)	45.7 (6.0)	30.3 (6.6)	41.5 (9.1)	52.6 (△2.2)	51.5 (11.7)	44.8 (7.3)	57.8 (11.2)	50.0 (△35.7)	52.5 (△0.3)	51.3 (△8.7)	75.0 (△25.0)
접수 (건)	2014년	1,895	344	470	455	397	29	109	6	40	40	4

* ’14년에 보건소는 1건,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조산원은 0건 신청

- 진료과목별로도 의료분쟁이 많은 외과와 내과에서의 참여율 증가가 전체적인 조정개시율 상승에 기여했다.

구분		계	정형 외과	내과	신경 외과	치과	일반 외과	성형 외과	흉부 외과	산부 인과	기타
참여율 (%)	2013년	39.7	41.0	33.6	44.4	41.7	36.7	41.2	27.3	62.2	36.3
	2014년	45.7	45.0	44.1	42.3	54.5	46.7	46.0	33.3	51.5	45.2
접수 (건)	2012～ 2014년	3,796 (100.0)	798 (21.0)	621 (16.4)	377 (9.9)	309 (8.1)	287 (7.6)	157 (4.1)	75 (2.0)	224 (5.9)	948 (25.0)

* 기타 :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응급의학과 등

□ 또한, 조정개시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도 조정성립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최종적으로 합의 및 성립된 사건의 비율을 나타내는 조정성립률은 89.7%로 예년과 같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79.1%(’12년) → 90.1%(’13년) → 89.7%(’14년)

○ 취하된 사건 등을 제외한 2014년도에 처리된 695건을 분석한 결과, 조정과정에서 당사자 간 자발적으로 합의를 이룬 건이 441건(63.5%), 조정결정서에 대해 양측이 동의하여 조정 성립된 건도 107건(15.4%)으로 나타났다.

- 이는 의료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점을 시사한다.

○ 평균적인 조정성립금액도 2013년 642만원에서 2014년에는 834만원으로 192만원이 증가해, 의료중재원에서 복잡한 고액사건에 대한 조정도 원만히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대비 사건 수) 5백만원 이하는 45.9% 증가, 5백만원∼1천만원은 151.5% 증가, 1∼3천만원은 100% 증가, 3∼5천만원은 250% 증가, 5천만원∼3억원은 60% 증가

	【2014년 최고 성립금액 조정사례 : 2억 3천만원】
◈ 박○○(남, 63세)씨는 경추 3-4, 4-5번간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으로 감압술과 전방골유합술(1차 수술)을 받은 후 심한 마비 증세를 보였고, 2차 수술 후에는 호흡이 불안정하고 의식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었음. 이후 불완전 전신마비 상태(장애1급 판정)로 현재 포괄적 재활치료 중에 있음 ◈ 의료기관의 수술방법은 적절하였으나, 2회에 걸친 수술과정에서 척수가 손상돼 운동․감각 마비가 발생되고 동시에 자율신경 마비로 인해 자발적 호흡장애 및 만성 배뇨․배변장애가 발생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 포함 2억 3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합의 ※ 후종인대골화증 : 척추체의 뒤쪽과 척추관의 앞쪽에서 지지하는 후종인대가 여러 원인에 의해 뼈처럼 굳어지는 골화를 일으켜 척추관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해 신경장애가 나타나는 질환

③ 수탁감정 급증 등

□ 법원, 검찰 등에서 감정을 의뢰하는 수탁감정*도 전년 대비 2.4배 증가하였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4호

○ 의료중재원의 수탁감정은 6명으로 구성된 감정부에서 90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어, 다른 곳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보다 내용이 충실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 또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경우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분만사고 피해자에게 2년 간 총 6건(1.7억원)을 보상하는 등 의료중재원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도 병행하고 있다.

□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앞으로도 명실공히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관한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으로 확고한 입지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ㅇ 덧붙여 “향후에도 의료사고 감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등 정부, 의료계, 학계, 소비자단체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통계항목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이번 통계연보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비롯해 유관기관, 관련단체 등에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참 고		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관련 주요 통계

※ 이하에서는 대부분 3개년 간의 통계를 제시함(2012∼2014년)

◈ 의료분쟁 상담 현황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매년 1만여 건씩 큰 폭으로 증가

ㅇ 개원 이후 연도별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2012년 26,831건, 2013년 36,099건, 2014년 45,096건으로 매년 1만여 건씩 증가함

연도	계	일반상담	전문상담
2012년	26,831건	23,499건	3,332건
2013년	36,099건	30,415건	5,684건
2014년	45,096건	38,113건	6,983건

1) 일반상담 : 상담콜센터에서 실시하는 전화상담

2) 전문상담 : 일반상담에 대한 2차 상담이나 의료중재원 방문 상담 등

ㅇ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 상담은 전년대비 44% 증가

-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 상담도 해마다 증가하여 2012년 59건, 2013년 91건, 2014년 131건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이 중 중국인 환자의 상담이 194건(69.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12~2014년, 단위 : 건, %)

국적	계	러시아	몽골	미국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영국	기타
상담건수	281 (100.0)	8 (2.8)	9 (3.2)	21 (7.5)	25 (8.9)	3 (1.1)	194 (69.0)	5 (1.8)	2 (0.7)	14 (5.0)

◈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

의료분쟁 조정신청 10건 중 4.5건은 “외과계”, 1.6건은 “내과”

ㅇ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3,796건 중 44.6%(1,694건)는 정형외과․신경외과․일반외과․성형외과 등 외과계이며, 다음으로 내과가 16.4%(621건)임

(2012~2014년 접수 기준, 단위 : 건, %)

진료과목	계	정형 외과	내과	신경 외과	치과	일반 외과	성형 외과	흉부 외과	산부 인과	기타
접수건수	3,796 (100.0)	798 (21.0)	621 (16.4)	377 (9.9)	309 (8.1)	287 (7.6)	157 (4.1)	75 (2.0)	224 (5.9)	948 (25.0)

- 의료행위별로는 정형외과 등 외과는 수술로 인한, 내과는 처치나 진단 행위에 있어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보건의료기관의 조정 신청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

ㅇ 보건의료기관이 채무부존재 확인 등을 이유로 조정을 신청하는 사건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 2012년 5건, 2013년 25건, 2014년 40건이 접수되었음

(단위 : %, 건)

구분	개시율1)	접수	개시	취하 또는 각하2)
2012년	80.0	5	4	1
2013년	76.0	25	19	6
2014년	75.0	40	30	10

1) 개시율 = {개시건수 / (접수건수–개시 전 취하건수)} × 100

2) 조정 절차 개시 전 취하 또는 각하

ㅇ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급(종합병원 포함, 25건)이 가장 많이 신청하였고, 다음으로 치과의원(17건)이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

◈ 의료분쟁 조정 개시 현황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은 전년대비 6.0%p 상승한 45.7%

ㅇ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3,796건 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1,607건이며, 조정 개시율은 2012년 38.6%, 2013년 39.7%, 2014년 45.7%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냄

(단위 : %, 건)

구분	개시율	접수	개시	취하	각하
2012년	38.6	503	192	6	305
2013년	39.7	1,398	551	9	838
2014년	45.7	1,895	864	6	1,025

“의원․종합병원급”에서 조정 참여 증가폭 두드러져

ㅇ 피신청인이 보건의료기관인 사건의 조정 개시율을 살펴보면,

- 의원급의 조정 참여율이 전년대비 11.7%p, 치과의원이 11.2%p 증가하여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며,

- 다음으로는 종합병원급의 조정 참여율이 전년대비 9.1%p 증가함

(단위 : %, %p)

구분	전체	상급 종합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한방 병원	한의원
2012년	38.6	25.0	29.9	49.5	40.0	100.0	56.8	55.6	44.4
2013년	39.7	23.7	32.4	54.8	39.8	37.5	46.6	85.7	60.0
2014년	45.7	30.3	41.5	52.6	51.5	44.8	57.8	50.0	51.3
전년대비	6.0	6.6	9.1	△2.2	11.7	7.3	11.2	△35.7	△8.7

◈ 의료사고 감정 처리 현황

사고내용별 감정 결과, 10건 중 3건은 “증상 악화 또는 오진”

ㅇ 지난 3년간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1,456건을 사고내용별로 살펴보면, 증상악화(21.4%) > 오진(9.6%) > 진단 지연(7.8%) > 감염(7.4%)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감정 결과 확인됨

(2012~2014년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 건, %)

구분	계	진단 지연	오진	증상 악화	효과 미흡	감염	신경 손상	장기 손상	약화 사고	안전 사고	기타
감정건수	1,456 (100.0)	113 (7.8)	140 (9.6)	312 (21.4)	78 (5.4)	108 (7.4)	83 (5.7)	87 (6.0)	48 (3.3)	39 (2.7)	448 (30.8)

ㅇ 이를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 정형외과 : 증상악화(64건) > 감염(41건) > 오진(27건)

- 내    과 : 증상악화(65건) > 진단지연(35건) > 오진(33건)

- 신경외과 : 증상악화(37건) > 신경손상(21건) > 효과미흡(18건)

- 치    과 : 증상악화(24건) > 치아파절(16건) > 신경손상(7건)

- 산부인과 : 장기손상(19건) > 진단지연(14건) > 오진(10건)

의료행위별로는, “수술․처치”나 “발치․보존”으로 인한 분쟁 많아

ㅇ 의과는 수술(34.1%) > 처치(17.9%) > 진단(14.0%) 순으로,
치과는 발치(2.4%) > 보존(2.2%) > 보철(1.9%) 순으로 의료분쟁 발생

(2012~2014년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 건, %)

구분	계	의과						치과
		진단	처치	수술	주사	투약	기타	발치	보존	보철	기타
감정건수	1,456 (100.0)	204 (14.0)	261 (17.9)	497 (34.1)	71 (4.9)	56 (3.8)	172 (11.8)	35 (2.4)	32 (2.2)	28 (1.9)	43 (3.0)

* 한의과(53건), 약제과(4건) 제외

ㅇ 이를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 수술 : 정형외과(176건) > 신경외과(98건) > 일반외과(57건) > 성형외과(52건)

- 처치 : 내과(75건) > 정형외과(56건) > 신경외과(25건) > 피부과(21건)

- 진단 : 내과(64건) > 정형외과(32건) > 산부인과(20건)

법원, 검찰 등에서 의뢰한 수탁감정은 전년대비 2.4배 급증

ㅇ 법원, 검찰, 경찰 등 타 기관에서 중재원으로 의료감정을 의뢰하는 수탁감정 사건은 지난 해(117건)에 비해 2.4배 증가한 286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법원이 의뢰한 수탁감정은 전년대비 6.7배 증가

(단위 : 건, 일, %)

구분	계	법원	검찰	경찰	공공기관	평균처리기간
2012년	6	1	-	5	-	33.0일
2013년	117	16	63	38	-	55.4일
2014년	286	107	90	88	1	60.1일
전년대비(%)	144.4	568.8	42.9	131.6	-	4.7일 증가

◈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 현황

조정 개시된 사건 10건 중 7.8건은 “합의 또는 조정 성립”

ㅇ 지난 3년간 조정 처리된 1,401건 중 조정취하․각하 사건(182건)을 제외한 1,219건에 대해 조정을 시도한 결과, 77.8%(948건)가 합의(61.9%) 또는 조정 성립(15.9%)된 것으로 나타남

(2012~2014년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 건)

구분	계	소계1)	중재	합의	조정결정		부조정 결정	조정 취하2)	조정 각하2)
					성립	불성립
계(누적)	1,401	1,219	4	754	194	118	149	158	24
2012년	112	100	1	43	29	19	8	12	-
2013년	462	424	-	270	58	36	60	30	8
2014년	827	695	3	441	107	63	81	116	16

1) 소계 = 중재 + 합의 + 조정결정(성립, 불성립) + 부조정 결정

2) 조정취하 및 조정각하 : 조정절차 진행 중 신청인의 절차 중단 또는 소 제기 등으로 인해 각하된 사건

ㅇ 당사자 합의(61.9%)가 조정 성립(15.9%)보다 더 많음

1) 합의 : 조정절차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로, 합의내용에 따라 조서를 작성

2) 조정성립 : 조정부가 합리적인 합의수준에 대해 조정결정을 권고하며, 이 조정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

3) 조정불성립 : 조정성립의 반대의 경우로,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 중 일방이 부동의할 경우

4) 부조정결정 : 신청인의 조정신청 내용이 이유 없거나 양 당사자의 주장이 견해차가 매우 극심하여 합의수준을 권고조차 할 수 없는 등 조정할 수 없는 경우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81.4일, 조정성립률은 88.9%

ㅇ 2014년의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전년대비 3.6일이 연장된 83.3일로 나타났으며, 지난 3년간 조정 처리된 1,401건의 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81.4일로 나타남

* 법정처리기한 :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90～120일 이내에 처리 완료

ㅇ 조정 처리결과, 합의 또는 조정성립된 사건의 비율은 전년대비 0.4%p 감소한 89.7%로 나타났으나, 조정성립률은 9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2~2014년 평균 조정성립률은 88.9%로 나타남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 일,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평균 사건처리기간	73.5일	79.7일	83.3일	81.4일
조정성립률	79.1%	90.1%	89.7%	88.9%

ㅇ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성립률은 전체적으로 83% 이상을 상회하는 높은 성립률을 나타내고 있음

- 보건의료기관 종별로는 한의원(13.3%p) > 치과의원(3.8%p) > 종합병원(2.6%p) > 병원(1.1%p) 순으로 전년대비 조정성립률이 상승함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 %, %p)

구분	전체	상급 종합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한방 병원	한의원
2012년	79.1	73.3	76.5	81.5	86.7	-	72.7	100.0	100.0
2013년	90.1	90.5	90.2	86.7	92.6	100.0	89.3	100.0	86.7
2014년	89.7	83.7	92.8	87.8	90.3	83.3	93.1	100.0	100.0
전년대비	△0.4	△6.8	2.6	1.1	△2.3	△16.7	3.8	-	13.3

총 성립금액은 71억 9,394만원, 평균 성립금액은 759만원

ㅇ 지난 3년간 조정 처리가 완료된 1,215건(중재 및 조정 중 취하, 각하 제외) 중에서 합의 또는 조정 성립된 948건의 총 성립액은 약 71억 9,394만원, 건당 평균 성립액은 약 759만원으로 나타남

* 의료분쟁 중재판정 금액 : 총 1억 4,350만원

ㅇ 건당 평균 성립액은 2012년 72건에 약 721만원, 2013년 328건에 약 642만원, 2014년 548건에 약 834만원으로 각각 나타남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 천원, 건)

<보건의료기관 종별 평균 합의 및 조정성립금액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 건,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수	평균성립액	건수	평균성립액	건수	평균성립액
계	72	7,208,282	328	6,417,625	548	8,339,345
상급종합병원	11	12,727,273	38	16,247,247	72	20,506,821
종합병원	13	11,114,329	55	6,038,115	103	8,728,240
병원	22	6,613,636	98	5,908,598	165	6,416,053
의원	13	5,092,308	75	5,209,095	140	6,941,941
치과병원	-	-	3	1,833,333	5	1,080,000
치과의원	8	1,338,750	25	1,304,092	27	1,581,111
한방병원	1	6,000,000	3	2,756,667	6	3,050,000
한의원	2	800,000	13	3,226,923	14	1,858,907
요양병원	1	1,500,000	15	5,962,820	15	4,701,748
기타	1	3,000,000	3	2,666,666	1	1,000,000

* 기타 : 보건의료원, 조산원, 약국 등이 포함됨

<진료과목별 평균 합의 및 조정성립금액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 건, 원)

	2012년		2013년		2014년
	건수	평균성립액	건수	평균성립액	건수	평균성립액
계	72	7,208,282	328	6,417,625	548	8,339,345
내과	18	9,265,556	56	9,837,007	89	9,148,676
외과	8	6,750,000	15	8,448,402	42	14,500,817
정형외과	11	7,822,727	63	5,385,289	125	5,221,211
신경외과	4	10,875,000	34	6,369,515	48	9,491,710
흉부외과	1	2,000,000	3	15,225,887	7	36,360,089
성형외과	-	-	13	9,295,385	24	8,068,242
산부인과	4	6,300,000	40	8,302,165	38	10,832,396
안과	2	875,000	6	5,316,667	15	7,553,333
이비인후과	-	-	4	1,825,000	9	23,010,399
피부과	1	3,800,000	5	1,496,000	16	5,299,298
비뇨기과	1	58,179,690	4	6,125,000	12	14,361,455
신경과	1	3,000,000	4	10,190,000	12	9,663,100
정신건강의학과	1	35,000,000	-	-	8	6,606,250
영상의학과	-	-	4	6,053,550	3	23,666,667
재활의학과	-	-	2	15,000,000	7	7,185,841
응급의학과	4	2,656,647	6	3,831,500	9	10,198,556
치과	8	1,338,750	30	1,293,410	36	2,121,944
한방과	3	2,533,333	17	2,954,118	20	2,216,235
기타	5	8,266,667	22	18,454,879	28	18,934,423

* 기타 :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가정의학과, 약제과, 병리과 등이 포함됨

고액의 합의 및 조정성립 사건도 증가세

ㅇ 합의 및 조정성립금액이 5백만원 이하는 전년대비 45.9% 증가에 그친 반면

- 5백만원~1천만원은 전년대비 151.5%, 1~3천만원은 전년대비 100%, 3~5천만원은 전년대비 250%, 5천만원~3억원은 전년대비 60% 증가

- 고액의 합의 및 조정성립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

* 최고 조정성립금액 : 2억 9,200만원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 건, %)

구분	계	3백만원 이하	300만～ 500만원	500만～ 1천만원	1천만～ 3천만원	3천만～ 5천만원	5천만～ 3억원
2012년	72	43	7	6	13	2	1
2013년	328	200	44	33	40	6	5
2014년	548	288	68	83	80	21	8
전년대비	67.1%	44.0%	54.5%	151.5%	100.0%	250.0%	60.0%

사망사건의 평균 합의 및 조정성립금액은 17,691천원

ㅇ 사망사건의 평균 합의 및 조정성립금액은 17,691천원이며,

- 내과는 총 61건에 평균성립액은 17,745천원, 정형외과는 총 17건에 평균성립액은 23,841천원, 산부인과는 총 15건에 평균성립액은 16,227천원

ㅇ 내과는 처치(28건, 17,848천원), 진단(10건, 19,472천원)으로 인해, 정형외과는 수술(9건, 27,659천원), 산부인과는 분만(9건, 16,767천원) 의료행위가 주원인이 된 사망사건으로 분쟁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 건, 천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건수	평균성립액	건수	평균성립액	건수	평균성립액	건수	평균성립액
사망		22	17,784	52	17,122	78	17,790	152	17,691
	내과	9	16,167	23	17,602	29	18,349	61	17,745
	정형외과	2	30,000	5	28,698	10	20,181	17	23,841
	산부인과	1	18,000	7	10,143	7	22,057	15	16,227
	신경외과	2	20,000	5	20,200	5	13,585	12	17,410
	일반외과	-	-	4	19,887	4	12,125	8	16,006
	기타	8	14,147	8	15,612	23	16,645	39	15,921

장애사건의 평균 합의 및 조정성립금액은 18,132천원

ㅇ 장애사건의 평균 합의 및 조정성립금액은 18,132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장애로 인한 분쟁이 많은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 정형외과 : 총 21건에 평균성립액은 7,700천원

- 신경외과 : 총 11건에 평균성립액은 20,140천원

- 일반외과 : 총 9건에 평균성립액은 41,611천원

- 내    과 : 총 9건에 평균성립액은 7,311천원

ㅇ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모두 수술로 인한, 내과는 처치와 진단이 원인이 되어 장애가 발생하게 된 분쟁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 건, 천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건수	평균성립액	건수	평균성립액	건수	평균성립액	건수	평균성립액
장애		4	11,750	27	13,330	67	20,449	98	18,132
	정형외과	2	8,500	7	6,671	12	8,167	21	7,700
	신경외과	-	-	2	4,750	9	23,560	11	20,140
	일반외과	2	15,000	1	13,000	6	55,250	9	41,611
	내과	-	-	4	8,925	5	6,020	9	7,311
	성형외과	-	-	2	50,350	6	13,868	8	22,988
	안과	-	-	2	10,550	6	15,000	8	13,888
	기타			9	14,800	23	22,836	32	20,576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현황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산모 사망 등에 총 1억 7천만원 보상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사망, 산모사망, 뇌성마비에 대해 보상을 하는 제도(2013. 4. 8.부터 시행)

ㅇ 현재까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산모사망 3건에 대해 각 3천만원, 신생아 사망 3건 중 2건은 각 3천만원, 1건은 2천만원을 보상함

(’15. 2. 28. 기준, 단위 : 건, 원)

구분	산모사망	신생아사망	뇌성마비
청구건수	5	3	-
보상건수	3	3	-
보상총액	90,000,000	80,000,000	-

ㅇ 분만 의료사고 보상 청구 실적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4건) > 의원(3건) > 상급종합병원(1건)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