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 따뜻하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

2015. 5.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수행자 선정	3

Ⅲ. 제안서 작성안내	6

Ⅳ. 유의사항	7

Ⅴ. 관련서식	7

Ⅰ		과업 개요

1. 사업명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의 효율적 재원운영에 관한 연구」

○ 용역기간 : 2015.7. ~ 2015.11.(연구 계약일로부터 5개월간)

○ 입찰방식 : 조달청 공개경쟁 전자입찰(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 의뢰 (대불심사팀)	→	입찰공고 (조달청)	→	기술평가 우선협상자 선정 (대불심사팀)	→	가격평가 최종낙찰자 선정 (조달청)	→	계약 (조달청)

* 긴급사유: 「의료분쟁조정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16년 4월 8일까지 보상

재원의 적정 분담비율 재검토가 완료되어야 함

2. 연구의 필요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재원의 적정 분담비율 재검토

◆ 시행령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1조 제1항에 따른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이 적절한 지를  2016년 4월 8일까지 검토하여 분담비율의 조정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상청구 추이를 반영한 재원 규모 및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 제도이용 활성화 제고를 위한 보상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3. 연구일정

○ 연구기간 : 2015. 7. ~ 2015.11.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간)

중간보고	완료보고	최종성과품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후	계약만료 15일전	계약 만료일
요약 10부, 본문 5부	요약 10부, 본문 5부	100부, CD 1매

○ 사업예산 : 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범위

○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 도입과정 및 취지

○ 보상재원 부과체계 선행연구 현황(분담비율 중심)

○ 주요국의 재원 분담 사례

* 우리나라 불가항력적 보상 또는 배상관련 재원조달 및 분담사례 포함

○ 보상사업 재원 규모와 전망

- 보상사업 운영 현황과 전망

- 보상사업 적정 소요재원(보상금 지급기준 설계 및 재원규모 추계)

○ 보상사업 분담비율 검토

- 현행 분담금 부과체계 현황 및 장단점

- 부과체계 분담비율 검토 필요성 및 방향

- 현행 분담금 부과체계 분담비율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보상사업 분담비율에 대한 사회적 담론 … 산부인과단체, 국회, 정부, 환자단체 등

○ 보상사업 재원 중장기 운영방안*

- 모의적용을 통한 중장기 보상사업 개선사항 도출

- 보상사업과 관련된 환경변화의 대응방안 마련

* 향후 5개년 실행방안(로드맵) 제시, ‘기획재정부’ 중장기 경영계획 작성례 활용

5. 기대효과

○ 현안문제 개선 및 제도 이용률 제고에 따른 안정적 제도운영

○ ‘신속한 피해구제 및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의 입법 취지 구현

6. 연구결과 활용방안

○「의료분쟁조정법」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도출에 활용

○ 보상사업 운영 개선방안 마련 등 전반의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

7. 추진 일정(조달청 공고문에 의함)

○ 입찰 공고                            :  2015. 5.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       :  2015. 5.

○ 기술평가                             :  2015. 5.

○ 협상대상자 확정                      :  2015. 6.

○ 기획안 협의 및 보완                  :  2015. 6.

○ 협상 및 계약체결                     :  2015. 6.

○ 최종보고서 제출                      :  2015. 11.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M1	M2	M3	M4	M5
문헌고찰
국외 사례조사
중간보고						보고서제출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또는 토론회)
최종결과보고						보고서제출
추 진 진 도 ( % )	20	20	20	20	20	100

※ 위 일정은 조달청 및 의료중재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Ⅱ		과업수행자 선정

1.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 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 산출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 구성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본 사업 목적에 적합한 평가항목을 구성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로 유지

(협상에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8797)

‣ 가격평가 : 조달청 기준에 따름

2. 입찰참가자격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동법 제2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 국가계약법시행령 37조에 따름

○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4.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및 기한 : 조달청 공고문에 의함

○ 제안서 평가회 :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 제안 설명은 제안업체의 프로젝트 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고,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을 명시

5.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또는 사업예산)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6호(2015.1.1.)「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6. 제안서 심사

○ 제안서 심사 방법

- 제출업체의 제안내용을 항목별로 평가요소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채점

구 분	배점(안)	평 가 방 법
계	100점	제안서 심사(80점)+가격심사(20점) 기초금액의 85%이상 100%미만 입찰금액만 유효 입찰로 함
제안서 심사 (기술능력평가)	80점	제안서심사점수 = 용역제안서 평가 (80점)
가격 심사 (입찰가격평가)	20점	가격평가점수 = (최저제한가격/평가대상자제안가격)×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구분	구분	평가항목	평가 시 고려사항	배점
기술능력 평가 (80)	일반부문 (10점)	경영상태	∘제안사의 연혁 및 주요사업	5점
		사업의 이해도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제안내용의 적합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연구 용역 수행 실적 및 경험	10점
	수행능력 (65점)
		조직구성 및 인력	∘연구 조직구성의 적정성 ∘인력투입계획 및 활용의 적정성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유사업무 수행이력 및 자질	10점
		사업 수행계획	∘제안내용의 창의성 및 논리성 ∘추진일정, 방법, 세부 추진계획 적정성	15점
		사업 수행방안	∘연구용역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15점
		연구결과 활용성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 ∘정책적 제언	15점
	지원부분 (5점)	교육	∘지원 및 활용방향	5점
입찰가격 평가 (2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한 평점 산식으로 평가			20점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Ⅲ		제안서 작성안내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더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 일반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 심사 시 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는 명확히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함

○ 항목별 비용 산정 기준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학술정책연구용역 원가계산방법과 보건복지부 “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편람”에 따라 작성, 항목별 특성을 고려하고 연구현장의 현실 반영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있음

2. 제안서 규격

○ A4지 3 hole 바인더 사용 (CD 3장 별도)

○ 제안서는 50페이지 내외로 작성할 것 (예산 세부내역 제외)

Ⅳ		유의사항

○ 사업계획, 실적, 수행능력, 자격 등을 종합 고려해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며, 기 제출한 사업제안서 내용은 계약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와 입찰참가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입찰자격을 무효로 처리함

○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 및 별첨 자료 등을 숙지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해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제안 업체에게 있음

Ⅴ		관련 서식

○ 【붙임 1】제안사 일반 현황 및 연혁

○ 【붙임 2】연구제안(계획)서

○ 【붙임 3】제안서 표지 및 양식

※ 기타 제출서류는 조달청 공고문에 의함

[붙임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 립 년 도

재정상황(2014년도) 단위: 천원	자본금	매출액	순이익
사업실적 (건수/천원)	2013년	2014년	계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붙임 2] 연구제안(계획)서

								접수번호 : 제					호
연구제안(계획)서
과제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 속 기 관			직 책					사무실			(Tel) (FAX)
	성 명	(한자)							휴대폰
	E-mail
	담 당 과 목		세 부 전 공
연구 기간			연 구 형 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구 비 서 류 1. 연구계획서 제출 공문 원본 1부 2. 연구 계획(제안)서 10부 3. 상기내용을 수록한 전자매체(파일) 3개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인) 한 국 의 료 분 쟁 조 정 중 재 원 장 귀하

[붙임 3] 제안서 표지 및 양식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재원 분담에 관한 연구 용역 사업 제안서

2015.   .

주의사항

1. A4지, 백색아트지(무코팅)

2. 10부 중 1부는 표지에 업체명 기재

3.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4. 휴먼명조 13point, 줄간격 160%, 좌우여백 20mm, 상여백 20mm, 하여백 20mm,

머리말‧꼬릿말 15mm

		목 차

1. 요약문	1

1.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2

가. 책임연구원	2

나. 연구원	3

다. 연구보조원	4

2. 연구분담표	4

3. 연구계획서	5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나. 연구수행체계	5

다. 연구내용 및 방법	5

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

마. 연구추진 일정	5

※ 월별 추진일정을 도표로 작성

4. 소요예산	6

< 요  약  문 > ☞ 약 5Page 내외로 작성, 요약은 별도자료로 작성 가능

연 구 명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수행 기간	2015. 0. 00. ~ 00. 00. ( 개월)
연 구 내 용 요 약
◦ 연구의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목적 - 목표
◦ 연구의 주요내용 및 수행방법 - 연구 주요내용 - 연구 수행방법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연구를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효과 - 연구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1.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소 속				직 책
성 명		ooo (한자)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전 화	사무실 :
이메일					휴대폰 :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2) 연구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3) 연구비 수주실적 (최근  5년간)

구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논문발표 학술지명
			금 액 (단위: 천원)	지원기관
완료
진행중

(4)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구논문명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할

(6)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 까지)	역할

나. 연구원

(1) 연구원 갑

○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소 속				직 책
성 명		ooo (한자)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전 화	사무실 :
이메일					휴대폰 :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구논문명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할

○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 까지)	역할

다. 연구보조원

(1)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소 속				직 책
성 명		ooo (한자)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전 화	사무실 :
이메일					휴대폰 :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마.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바. 참고문헌

4. 소요예산

소요예산 내역서

(단위 :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ㅇ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ㅇ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ㅇ 계

※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2013)’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1. 인 건 비

❍ 책임연구원	단가 × 1명 ×  월 ×   %	=	원

❍ 연  구  원	단가 ×  명 ×  월 ×   %	=	원

❍ 연구보조원	단가 ×  명 ×  월 ×   %	=	원

❍ 보  조  원	단가 ×  명 ×  월 ×   %	=	원

2. 여    비

1) 국내여비

가. 국내여비

◦ 숙박비	단가 ×  명 ×  일 ×  회	=	원
일비등	단가 ×  명 ×  일 ×  회	=	원
운  임	단가 ×  명 ×  회	=	원

나. 국외여비

◦ 숙박비	단가 × 1명 ×  일 ×  회	=	원
일비등	단가 × 1명 ×  일 ×  회	=	원
항공료	단가 × 1명 ×  회	=	원

3. 유인물비

❍ 보고서	단가 ×    부	=	원

❍ 회의자료등	단가 ×    부	=	원

❍ 문헌복사비	단가 ×    면	=	원

4. 전산처리비

❍ 컴퓨터사용료	단가 ×  수량	=	원

❍ 자료처리비	단가 ×  수량	=	원

5.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내역 첨부

6. 회 의  비

❍ 자문회의(수당)	단가 ×  명 ×   회	=	원

(경비)	단가 ×  명 ×   회	=	원

❍ 토론회등(수당)	단가 ×  명 ×   회	=	원

(경비)	단가 ×  명 ×   회	=	원

7. 임 차 료

❍ 품  명(규격)	단가 × 수량  ×  기간	=	원

❍ 회의장소	단가 × 일	=	원

8.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등	단가 ×  명  ×  일	=	원

9. 감가상각비

10. 연구활동비

❍ 제1항부터 제9항의 합계액  ×  5%이내

11. 일반관리비

❍ 제1항부터 제10항의 합계액  ×  5%이내

12. 이    윤

❍ 제1항부터 제11항의 합계액  ×  10%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