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담당부서	조정부		배 포 일	5월 14일 / (총 4 매)
선임조정위원	이희석	02-6210-0314	배포부서 교육홍보팀	유선경팀장	02-6210-0160
심사관	장학민	02-6210-0330		김경란주임	02-6210-0161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에서 조정회의 개최 ”

- 부산 · 경남지역민 편의성 도모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5. 15.(목)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 ·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의료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 ‘조정회의’는 조정위원과 사건당사자인 환자 및 의료인이 참여하여 의료사고 감정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상호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 의료중재원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의료사고가 지방에서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혹은 바쁜 병원 업무를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와 조정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 이번 부산 조정회의 개최는 수요가 있는 곳에 의료중재원이 적극적으로 찾아가 당사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며 분쟁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 이는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 ·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한 기관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 정부 3.0 주요과제의 하나인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조정회의에는 의료중재원의 상임위원(1인)과 비상임위원   (판사, 의사, 소비자권익위원, 법과대학 교수 등 4인)이 참여하여   2개의 사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

○ 의료중재원은 지난 2012년부터 매월 1회씩 부산광역시청에서 의료분쟁 일일상담실을 개최하고 있으며

- 일일상담실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부산광역시는 이번 조정회의를 위해 회의실 및 회의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이번 조정회의가 환자와 의료인 양당사자의  거주지역에서 진행되어, 보다 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 “ 이번 조정회의를 시작으로 지방 거주민의 편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2014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부산지역 개최 계획(안)

<붙임 1>

2014년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부산지역 개최 계획(안)

1.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이를 지근거리에서 원활히 해결할 방법이 부족

○ 피해자가 소송 절차를 이용하고자 하여도 의료전문 변호사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찾기 힘든 실정

○ 사고로 몸이 불편한 피해자 측, 병원 업무로 시간을 내기 힘든 병원 관계자 등이 중재원이 소재한 서울로 장거리 출장을 오는 것도 조정회의 진행에 어려움으로 상존함(회의에 불참하는 경우가 빈번)

□ 원칙적으로는 의료중재원 지부 등이 전국 주요 지역에 상설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아직 제반 사정이 성숙치 못하므로, 수요가 있는 곳에 국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한바, 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기대효과

□ 의료라는 전문 영역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구제절차 진행 시, 양당사자의 접근성을 높여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적극적 서비스 실현

□ 지방에서 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에게 의료분쟁조정에 관한 관심을 유발하고, 이 유익한 제도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도의 효과

3. 세부 계획

□ 일 시: 2014. 5. 15.(목) 13:30 ~ 17:30 (4시간)

□ 장 소: 부산시청 회의실

□ 참 가

○ 상임 조정위원:  강명득 위원, 이희석 선임위원(지원)

○ 비상임 조정위원: 판사 1인, 의사 1인, 소비자 권익위원 1인,   교수위원 1인

○ 심사관 등: 장학민 심사관, 박민혜 사건담당

○ 부산시청 담당 : 복지건강국 식의약품안전과 성태봉 주무관

□ 사 건

○ 정형외과 1건

○ 내과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