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담당부서	교육홍보팀	배 포 일	4월 25일 / (총4매)
팀 장	유선경	전 화	02-6210-0160
담 당 자	김경란		02-6210-0161

‘ 의료분쟁, 어떻게 풀 것인가? 2주년 기념 세미나 ’

(2014. 4. 28. (월) 오후 2시 백범기념관)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2주년을 맞이하여 조정 향상 방안 논의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이 창립 2주년을기념, 성공적인 의료분쟁조정을 위한 ‘의료분쟁, 어떻게 풀 것인가?’ 세미나를 4월 28일(월)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정 및 감정, 심리학적 관점 등 다각도로 의료분쟁의 효율적 조정 방안을 한국조정학회(회장 부구욱)와 공동으로 논의한다.

○ 1부『의료분쟁의 특성과 조정기법』(정해남 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 기조발표에 담긴 의료중재원 조정 단계별 구체적인 조정기법을 통해 의료중재원이 타 중재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조정성립률(90%이상)을 거두는 이유를 파악 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방법론(DR)의 발전방향과 조정에서의 교착상태 해결방법』(함영주 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를 통해 의료분쟁 조정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조정기법 향상 방안이 모색된다.

○ 또한 2부『감정이 의료분쟁조정에 미치는 영향』(윤성철 의료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에 대한 발제를 통해 의료소송 결과 법률적 관점에서는 예방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 의료사고의 30%가 의학적 관점에서는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 자료를 접할 수 있다.

○ 3부에서는(문용갑 한국갈등관리조정연구소 소장)『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갈등해결방안』에 대한 특강과 질의응답이 이어져, 의료분쟁  조정을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기법이 타 기관의 업무 현장에도 적용되어 조정성립률 향상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의 지렛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 동시에 “의료소송 결과를 의학적 관점에서 재분석한 자료는 의료사고감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의료중재원 감정의 중요성과 비중을 입증한 것” 이라고 밝혔다.

<붙임>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2주년 세미나 “의료분쟁, 어떻게 풀 것인가?”(안)

「의료분쟁, 어떻게 풀 것인가?」

-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2주년 세미나-

1		목적

○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료분쟁의 특성에 기초한 조정기법 및 감정이 조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해, 조정 성립률 향상 방안을 모색 하고 의료중재원의 향후 과제를 점검하고자 함.

2		개 요

○ 행사명 : “의료분쟁, 어떻게 풀 것인가?”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2주년 세미나

○ 일  시 : 2014년 4월 28일(월) 14:00 ~ 18:00

○ 장  소 : 백범기념관(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소재)

○ 주  최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조정학회

○ 후  원 : 보건복지부

○ 참석 예상 인원 : 약 200명

가. 의료중재원 초청 대상(300여명 예정) :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 법무부, 기재부, 국회,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학계, ADR기관 등

나. 조정학회 초청 대상(300여명 예정) : 조정학회 회원

3		행사 세부일정

순서	시간	주요내용
등록	13:30 - 14:00	방명록 작성
개회식 (사회 : 조홍준 한국조정학회 총무이사)
개회	14:00 - 14:20	- 장내입장 고지 -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 의료중재원장, 조정학회장 개회사 - 내빈 축사
세미나 1부 ( 좌장 : 유병현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세미나 1부	14:20 - 15:40	기조발표 : 의료분쟁의 특성과 조정기법 (정해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40분)
		발제 : 분쟁해결방법론(DR)의 발전방향과 조정에서의 교착 상태 해결방법 (함영주 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30분) 토론 : 이경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7분)
휴식	15:40 - 16:00
세미나 2부 (좌장 : 유병현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미나 2부	16:00 - 17:00	발제 : 감정이 의료분쟁조정에 미치는 영향 –의료소송 판례분석을 통하여- (윤성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30분) 토론 : 이인영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위원(7분) 송일한 단국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과장(7분)
세미나 3부 (사회 : 조홍준 한국조정학회 총무이사)
특강 및 질의응답	17:00 - 17:50	특강 : 갈등규명과 문제해결: 조정의 심리학 문용갑 한국갈등관리조정연구소 소장(30분)
폐회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