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4.8일(의료중재원) 출범

- 의료사고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

<의료분쟁사고사례>

◈ 김00(76)할머니는 1993년부터 00병원에서 파킨슨병으로 약물(마도파)치료 중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를 수시로 겪었다. 2008.12.15일 급성폐렴증세로 기관절제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호흡하다가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약물(마도파)을 중단하자 이상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환자 보호자는 약물 부작용으로 확신하고 약을 대체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병원이 계속 같은 약을 투여해 환자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병원 측은 호흡곤란은 파킨슨병 증세의 하나로 약물부작용으로 볼 수 없으며, 마도파는 파킨슨병의 기본치료제로 감량 등의 방법을 썼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환자 측은 2010.12.19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심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변호사 비용 및 진료기록감정·신체감정 등 증거신청비용에 8백여만원이 들어갔다. 현재 김할머니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 치료 중이다.

☞ 2012.4.8일부터는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에 따라 의료분쟁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중재원에 조정·중재 신청시 90일(1회 연장시 최대120일)이내에 조정·중재 수수료 등 기본적인 비용만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참고) 특히 성형외과는 분쟁해결에 평균 6.3년 소요되며, 의료사고로 연간 분쟁해결에 지출되는 비용은 900억원 이상으로 추정(‘의료사고 상담센터’의 150건 법원판결문 등 자료 분석 및 추정 결과)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2012.4.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 제도는 23년간의 입법노력을 거쳐 제정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의료분쟁조정법’)」의 발효에 따른 것이다.

○ (제14대) 의료계의 무과실 보상제도 도입 요구로 미의결

○ (제15대) 형사처벌특례에 대한 법무부 반대 및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 (제16대) 조정전치주의,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에 대한 관계부처 반대로 추진 중단

○ (제17대) 입증책임 전환, 임의적 조정에 대한 이견으로 법안심사소위로 재회부

○ (제18대) ’09년 5~7월 최영희의원, 심재철의원 법안 제출 · 박은수의원 청원 제출 및 제298회 국회 제2차 본회의 통과(’11.3.11) · 공포(’11.4.7) - <참고1>

□ (추진배경)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소송기간 장기화(1심 평균 26.3개월) 및 비용 과다, 전문적 지식 부족 등으로 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다.

* 의료소송 제기건수 증가(’00년 519건 → ’10년 871건) 및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미해결건수 누적(’00년 722건 → ’08년 1,062건)으로 의료소송 장기화

* 환자는 소송기간 장기화(1심 평균 26.3개월) 및 소송비용 과다(변호사비용: 5백만원+ 성공보수<10%～20%/손해배상액>)

※ 공인기관(법원 및 소비자원 등) 접수현황 기준

○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도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환자의 시위와 농성 등으로 진료환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소정의 수수료 부담으로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함으로써 90일(최대120일) 이내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정신청액	5백만원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수수료	22,000원	32,000원	112,000원	162,000원

□ (조정절차)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된다. - <참고2>

○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 및 과실유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하고,

* (감정부 구성) 의사·치과의사·한의사 2명, 법조인 2명(검사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한 심리를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 및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내린다. - <참고3>

* (조정부 구성) 법조인 2명(판사 1명), 보건의료인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 대학교수 1명

<의료분쟁조정제도 이용절차>

□ (신청대상)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 처방 및 조제 등   (병원, 의원, 한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 종별로 발생하는 의료사고)

**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시켜 외국인환자 의료사고에도 적용

○ 다만, ’12.4.8일 이전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는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중재원은 충분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해 공백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2012.4.9일부터 의료중재원 상담전화(02-6210-0114) 및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를 통해 무료상담 가능

□ (제도 특징) 동 법에 따른『손해배상금대불제도(’12.4.8 시행)』,『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13.4.8 시행)』,『형사처벌특례제도(’13.4.8 시행)』 등을 통하여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첫째, 보건의료개설자로부터 환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의료중재원에서 우선 환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의료기관에 구상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실시된다.

* 대불금 초기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법 제47조), 향후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종별·전문과목별 가중치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산정기준 보정계획

** (지급기한) 대불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사결정, 심사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둘째,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3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하는『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2013년 4월부터 실시된다.

* (보상대상)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

-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7:3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하였으며, 적립된 재원으로 의료중재원에서 직접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참고4>

* 산부인과 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12.3월~9월, 산부인과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 논의)

** 제도시행일(’13.4.8)로부터 3년 후(’16.4.8) 분담비율 등의 적정성을 추가 검토할 예정

○ 또한,『형사처벌특례제도(’13.4.8 시행)』를 통하여 보건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의료인의 조정절차 참여를 독려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례를 인정하되,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하여 중과실 및 중상해는 특례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 <참고5>

□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의료중재원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해왔다.

○ 특히, 초대원장을 비롯하여 각 조정부·감정부를 이끌어갈 상임위원과 지원인력으로 전문직(심사관·조사관), 행정직 등 상임인력 50여명*을 선발하는 등 우수 인력확보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 <참고6>

* 상임위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차장 경력 법조인, 서울대 치과부원장 출신 의료인 등

○ 의료중재원의 사건 처리에 대비하여 법원재판의 판례를 바탕으로 모의조정을 실시하는 등 초기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중재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 만큼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 한편, 의료중재원의 개원행사는 개원 일주일 뒤인 2012.4.16(월) 오전 11시 의료중재원에서 실시된다. - <참고7>

<참고>  1.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추진경과

2. 의료분쟁조정절차 개관

3.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및 의료사고감정단 구성·운영

4.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해외사례

5. 의료분쟁조정법 주요내용

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직도

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원식 개요

8. 의료분쟁 해결절차 변화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이용절차

9.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세부내용

참고 1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추진경과

구 분	주 요 내 용
제14대 (’92～’96) 국 회	○ ’94.11월 의료분쟁조정법안(정부입법) 국회 제출 ○ ’95.11～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 의료계의 ‘무과실보상제도’ 도입 요구로 의결되지 못함 ○ ’96. 2월 제14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제15대 (’96～’00) 국 회	○ 1차 및 2차 정부입법 추진(’97～‘98 입법예고 등 실시) - 동 법안의 핵심사항*에 대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의 반대 입장 고수로 추진 중단 *조정전치주의,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및 가입 의무화,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 ’97. 7월, 11월 김병태의원 및 정의화의원 각각 법안 제출 - 복지위에서 대안* 의결(’99.11) 후 법사위 심의(’99.12) *조정위원회 설치, 임의적 조정, 책임보험 의무 가입 등 ․형사처벌특례에 대한 법무부 반대로 결론짓지 못함 - ’00. 2월 제15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제16대 (’00～’04) 국 회	○ 정부내 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재입법 추진(’02. 5～10월) - 조정전치주의,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및 형사처벌특례에 대한 관계부처 반대로 추진 중단 ○ ’02. 10월 이원형의원을 중심으로 의원입법 추진 - (’04년) 제16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제17대 (’04～’08) 국 회	○ ’05.12월 이기우의원, 박재완의원 각각 법안 및 청원 제출, ‘06. 5월 안명옥의원 법안 제출 ○ 제268회 국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07.08.29)에서 대안* 가결 *입증책임 전환, 형사처벌특례 및 임의적 조정 ○ 제269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입증책임 전환, 임의적 조정에 대한 이견으로 법안심사소위로 재회부 ○ 제269회 국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07.11.16)에서 다시 논의되었으나, 결국 ’08.05.29 임기만료로 폐기됨
제18대 (’09∼’11) 국회	○ '09년 5∼7월 최영희의원, 심재철의원 각각 법안 제출 및 박은수의원 청원 제출 ○ 제285회 국회 제2차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대안 의결(’09.12.29) ○ 제298회 국회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수정 의결(’11.3.10) ○ 제298회 국회 제2차 본회의 통과(’11.3.11), 공포(’11.4.7)

참고 2		의료분쟁조정절차 개관

참고 3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및 의료사고감정단 구성·운영

▶ 특수법인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 ㅇ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감정단 및 사무국으로 구성 ㅇ 원장, 위원장, 단장 및 비상임이사로 이사회를 구성(총 9인) ㅇ 임원의 임기는 3년, 원장은 복지부장관이 임명
구 분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감정단
구 성	위원 수	․50인 이상 100인 이내	․50인 이상 100인 이내
	위원 자격	①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5] ＊외국의 법제 관련 인사 2인 포함 ②보건의료인단체(or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1/5] ＊외국의 보건의료 관련 인사 2인 포함 ③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1/5] ④대학등의 부교수급 이상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보건의료인 제외)[1/5]	①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거나 치과의사(or 한의사)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 경과한 사람 ②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경과한 사람 ③보건복지부 장관이 ①,②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④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임기	․3년, 연임 가능	․3년, 연임 가능
	위촉	․위원장 : 원장의 제청으로 복지부장관이 위촉 ․조정위원 : 원장이 임명(or 위촉)	․단 장 : 원장의 제청으로 복지부장관이 위촉 ․감정위원 : 감정위원추천위원회(총 9명)의 추천을 거쳐 원장이 임명(or 위촉) ＊감정위원추천위원회 구성 ①대법원․법무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3명] ②보건의료인단체(or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2명] ③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2명] ④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보건의료인은 제외)[2명]
부	구성	․5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 * 법조인 2명(판사 1명), 보건의료인 1명, 소비자권익전문인 1명, 대학교수 등 1명	․5인의 감정위원으로 구성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2명, 법조인2명(검사1인), 소비자권익전문인 1명
	장	․법조인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의료인 중에서 단장이 지명
	업무	․조정결정․중재판정 및 손해액 산정	․사실조사 및 감정서 작성 ＊감정위원은 조정부에 출석하여 감정결과를 설명하여야 함
조사관		․조정위원의 업무 보좌를 위하여 변호사 등을 채용(심사관)	․감정위원의 업무 보좌를 위하여 의료인, 약사 또는 한약사 등을 조사관으로 채용
신뢰성 확보		․신분보장, 제척․기피 및 회피,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등을 통해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의 직무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참고 4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해외사례

□ 미국 플로리다 주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 보상범위 : 신생아 신경손상(뇌 또는 척수)

○ 재원부담 구조 : 의료인 및 의료기관 부담

- 의료배상책임보험료의 증가에 따라 불법행위법(Tort Law)의 개혁을 위해 무과실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재원 부담

- 산과 전문의와 조산사는 NICA의 무과실보상프로그램에 가입 여부 선택이 가능하고, 가입하는 경우 추가적인 가입비를 부담

< NICA 재원부담주체 >

구분		부담금	부담금 총계
NICA 프로그램 가입자	의사 조산사	연간 5,000 달러 연간 2,500 달러	3,925,008 달러 315,000 달러
NICA 프로그램 미가입	모든 의사1)	연간 250 달러	11,416,042 달러
	병원2)	분만 1건당 50달러	5,228,050 달러
주 1) 레지던트, 인턴 등 전공의 제외 2) 공공의료기관(주, county 운영 병원) 제외

* ’02~’03 기준, NICA 총예산은 연간 20.9 million 달러

□ 일본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 보상범위 : 분만과 관련된 뇌성마비

○ 재원부담 구조 : 의료기관 부담

- 산과의료의 질향상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산과의료보상사업 시행, 분만의료기관은 산모로부터 받은 분만비 중 일부(3만엔)를 전담기구(일본의료기능평가기구)에 납부함으로써 무과실 보상제도에 가입

* (뇌성마비아 출산 시) 민간손해보험회사 → 전담기구 → 분만기관 → 보상금 3,000만 엔 산모지급

* (정상 분만 시) 국가가 산모에게 42만엔(출산보조금 39만엔 + 보상약관가입비용 3만엔) 지급

참고 5		의료분쟁조정법 주요내용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 (독립적 조정기구)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치

○ 조정기능(의료분쟁조정위원회)과 감정기능(의료사고감정단)을 분리

○ 감정단에서 민사소송절차와 달리 의료사고를 직권으로 조사한 후, 조정위원회에서 감정결과를 토대로 조정안 마련

- 감정단의 조사 업무 보좌를 위하여 조사관 채용

* 감정단의 객관적인 조사 등을 통해 환자의 입증책임부담을 최소화

□ (인적구성) 조정위원은 대표성, 감정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명

* (의료분쟁조정위원회) ① 판사·변호사  ② 보건의료인단체·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대학교수

** (의료사고감정단) 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② 검사·변호사  ③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조정결정) 감정부는 감정서를 조정부에 송부, 조정부는 90일(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감정의견을 참작하여 조정 결정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직도 >

				원 장
이 사 회													감 사
													사 무 국
의료분쟁조정위원회 (50～100명 이내)						의료사고감정단 (50～100명 이내)
													․총괄 운영 ․분쟁조정 및 감정조사 지원

2. 적용 대상

□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시켜 외국인환자 의료사고에도 적용

○ 외국의 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조정 및 감정위원에 위촉하도록 하여 외국인환자 특수성 고려

☞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 의료분쟁 조정 성립 등으로 의료기관의 손해 배상 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의료중재원에 대불 청구 가능

○ (절차) ①환자가 의료중재원에 손해배상금 대신 지불을 청구 → ②의료중재원이 환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 ③의료중재원이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부터 대불금 구상

* 보건의료단체 협의(약10여개 단체, 총5회) 등을 통하여 제도운영 방향 등 공유

4.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에 대해서도 환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

○ 보상대상은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하고,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 기관의 개설자가 부담

* 산부인과 전공 기피 등 분만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지원 노력   지속 추진 및 재원 분담 적정성 추가 검토(제도 시행일(’13.4.8)로부터 3년후) 예정

5. 형사처벌 특례

☐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반의사불벌 적용

◈ (제정취지) 형사처벌 특례조항이 없을 경우, 당사자간의 민사합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의료인은 조정절차 이용을 회피하게 되어 본 법안 조정절차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우려

▶ 즉,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민사문제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적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 향후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결정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음

○ 진료거부가 금지되어 있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특례 인정

○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하여 중과실 및 중상해*는 특례에서 제외

* (중과실 및 중상해)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참고 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직도

참고 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원식 개요

□ 행사개요

○ 일  시 : 2012.4.16(월), 11:00~

○ 목  적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개원식을 통해 대내·외에 의료중재원의 설립을 널리 알리고 성공적 출범 기원

○ 장  소 : 서울시티타워 21층 회의실

○ 참석자 : 정·관계,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인사 등 100여명

- 보건복지부 장관 및 현대차 정몽구 재단 유영학 이사장 등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

- 최영희 의원, 정하균 의원 및 국회 보건복지위 김대현 수석전문위원 등

- 대한병원협회 이상석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대한한약사회 김성용 회장, 대한조산협회 서란희 회장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 국립보건연구원 조명찬 원장, 한국소비자원 김영신 원장,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이봉화 원장 등

* 참석자는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행사 진행순서

시간	주요내용	비고
11:00~11:04	의료중재원 비전 영상 상영
11:04~11:10	개식선언·국민의례 및 내·외빈 소개
11:10~11:15	의료중재원장 환영사
11:15~11:20	장관님 축사 및 국회의원 축사
11:20~11:30	공로상 시상식 및 기념촬영
11:30~	축하 리셉션 및 의료중재원 시찰	20층

* 행사 진행순서 변동 가능

참고 8		의료분쟁 해결절차 변화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이용절차

○ 의료분쟁 해결절차 변화

~‘12.4.7	⇨	‘12.4.8~
․의료심사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법원

-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중재원 설립(’12.4.8)에 기하여 의료법상 법적 근거 삭제됨

○ 의료분쟁조정제도 이용절차

참고 9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세부내용

○ 조정 및 중재 세부내용

구분	조정	중재
내용	분쟁당사자 중 일방(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분쟁의 해결 도모	당사자가 종국적으로 의료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판정에 따르는 방법으로,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중에도 가능
효력	조정결과에 대해 당사자간 동의가 있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고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소송 등 다른 절차 이용 가능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조정 및 중재 절차

			< 조정절차 >
				환자 또는 의료인의 조정신청
				⇩
				조정		⇨	조정절차 계속 중 중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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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재판상 화해와 동일)			조정결정 (재판상 화해와 동일)			조정불성립

			< 중재절차 >
				중재합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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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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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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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판정 (확정판결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