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공고 제2012-1호

	손해배상금 대불 시행 및 운영방안 알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10566호)』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의 부담액 및 산정기준과 재원징수 등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4. 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성립과 법원판결 등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배상의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으로 중재원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고 향후 부담의무자로부터 상환 받는 제도로서

○ 피해자는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 보건의료기관은 일시적인 재정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 대불에 필요한 비용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하고(법제47조제2항) 연도별 적립목표액의 범위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 및 이에 따른 징수액을 정할 수 있으며

○ 보건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그간,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 등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단체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 2012년도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적립 목표액은 당초 69.8억원으로 추계되었으나,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1/2에 해당하는 34.9억원 이내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부담금 산정기준을 논의한 결과

- 대불비용 부담 직전년도 1년간 위험도상대가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하였으며

- 위험도상대가치금액을 적용하기 곤란한, 비급여 진료수익이 높은 치과 및 한방 병·의원과 정액수가제가 적용되는 요양병원은 의과 해당 종별의 평균금액 또는 일정액(율)을 부담하기로

- 부담금이 1만원 미만인 모든 기관 및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약국(한국희귀의약품센터 포함)은 최저한도액 1만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 동일한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미지정 요양기관 등은 추후 별도로 공고하고 징수할 예정입니다

□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의 부담액 및 징수시기를 징수일 1개월 전까지 공고(시행령 제27조제3항)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12.4.8. 개원과 동시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에 이를 공고합니다

○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담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대불비용 부담금에 대한 징수는 2012.6.1. 요양급여비용 지급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의료중재원에 지급하는 방식(법 제47조제4항)으로 징수할 예정이며

○ 일부,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지로』로도 병행하여 청구할 예정입니다

□ 대불비용은 중재원의 예산과 분리하여 별도계정으로 운용되며

○ 보건의료기관 종별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 추후 대불비용의 충당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종별에서 추가하여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것입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향후 대불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연구용역 및 보건의료단체 실무회의 등을 통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부담금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2.4.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개원과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시행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으로써 의료사고에 따른 고통과 대립의 갈등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