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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진료과목,처리결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RI검사 후 산소포화도 측정기 부착 부위에 괴사가 발생한 사례
진료과목 소아청소년과 조회수 902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산소포화도 측정기 # 괴사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2014.생, 여)은 선천적 질환으로 인한 입원치료 중 2014. 7. 8. 15:26경 척추 MRI 검사를 위해 검사실로 가면서 우측 엄지손가락에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기를 부착하였고 검사를 위한 진정제 투여 후 16:40경 검사실로 이동하였다. 신청인이 같은 날 18:20경 검사실에서 돌아왔을 때 우측 엄지손가락 손톱부분 마디 쪽 산소포화도 측정기 부착 부분이 검붉고 푸르게 변한 상태였고, 탄력 없이 흐물거리는 소견 있어 담당의사가 상태 확인 후 성형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신청인은 성형외과와의 협진 하 매일 드레싱을 하며 2014. 7. 25.경 우측 엄지손가락 부위 연조직 분할 수술, 같은 해 8. 11. 피판제거술 받고 치료받고 같은 해 8. 19.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부모들은 MRI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시행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부적절한 조치로 MRI 검사 직후 우측 엄지손가락 부위가 괴사되어 기존의 질병과 전혀 연관성 없는 부위에 평생 장애가 남았고, 지속적으로 수술 및 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이며, 이는 피신청인 병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MRI 검사 전 연결되었던 산소포화도 측정기 자체에는 발열 등의 기능이 없어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나, MRI 촬영 시 발생한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추정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사전에 예측 또는 인지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시안의 쟁점

손해배상의 범위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에게 발생한 괴사는 산소포화도 측정기에 의한 화상으로 인한 것으로서, 무지의 근위지골과 원위지골이 상실된 상태에 준하는 상태로 판단된다. 신청인의 족지를 이용한 재건술이 가능하나 성장이 종료되는 13세 이후에 고려할 수 있으므로 현재 무지 상실 상태로 보아야 하며, 이로 인한 맥브라이드 장애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은 22% 정도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신청인이 지급해야 할 미납 진료비는 8,424,780원이며, 향후 치료비는 향후치료비 추정서에 의하여 16,900,000원이 인정된다.


나) 소극적 손해
신청인은 2014. 2. 11.생으로,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 60세가 되는 날까지 일실소득을 호프만 수치에 의하여 계산하면 금 87,854,642원(99,882원 × 22일 × 181.7323 × 0.22)이 된다.

다) 위자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자료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라)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미납진료비 금 2,527,434원의 채무를 면제하고, 신청인에게 금 95,0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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