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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을 하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지요?
진료과목 : 기타 조회수 : 2061
키워드 #대리인 선임

상담요청내용

조정신청을 하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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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호사를 반드시 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인 판단에 따라 대리인 선임도 가능합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①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③ 변호사 ④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로부터 서명으로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입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에는 당사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조정절차는 소송과는 달리 의료행위 사실관계, 감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면진술 보다는 자유로운 진술도 가능하므로 당사자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판례1

참고사항

(개인의 위임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법인의 위임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법인 등기부등봉 및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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